정바세·野 전용기, '尹 탄핵 이후' 대한민국 미래를 논한다…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제2탄' 포럼이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정당 바로 세우기(정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와 '바른소리 청년국회(대표 박소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실이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혼란을 반성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열린 첫번째 포럼(정책 분야)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약 700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이번 회차에서는 경제·안보·언론·정치 4대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탄핵 결정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김용남 전 의원(경제 분야) ▲김종대 전 의원(안보 분야) ▲박영식 전 앵커(언론 분야) ▲신인규 변호사(정치 분야)가 참여한다. 신인규 정바세 대표는 "제1회 행사에 이어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열정적 참여로 인해 또 한 번 기획하게 된 행사"라며 "이번 논의가 탄핵결정 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비전 아젠다를 설정하는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활발한 토론을 바탕으로 다가올 혼란에 앞서 현실적 대안을 차분히 준비하겠다"면서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사전 신청은 마감됐지만, 행사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바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자료집은 정바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野 주도로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 처리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전날(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같은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를 진행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특검을 뜻한다. 상설특검은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만 돼도 가동되기 때문에 일반특검보다 발동이 용이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아도 강제할 의무 조항이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을 무시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 개시가 지연될 수 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 ▲자신이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의 국가 계약에 개입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의 구명로비를 한 의혹 ▲가족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의혹 등을 다룬다.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은 지난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편을 통해 필로폰 74㎏을 유통하고 마약 100㎏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과 이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을 다룬다. 해당 특검법은 이 과정에서 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관세청 등이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고 이러한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했는지에 대해 수사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원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 표결"이라며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 음식이 상했다고 지적하니, 포장 용기만 바꿔서 다시 가져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 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본회의 통과, "부모가 자식 저금통 털어쓰는 것" 비판도

국회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9→13%와 40→43%로 상향하고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8년 만에 총 투표수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이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조정에 합의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 하다"면서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실제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로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다"며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 1970년의 출생아는 100만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의 출생아는 63만명이다. 그런데 2024년 출생아는 24만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에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뤘다"며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반대는 현행 개편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조정만을 한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토론에 나서 "여전히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으로선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제시한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도 민주당 정권이 설정한 40%를 다시 인상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역대 정권에서 연금개혁의 적기를 놓친 점을 지적하면서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추가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수지적자를 피할 수 없다"며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이 되는데,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하면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하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경제가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삼성 사피 찾아 경제 행보 부각, 이재용 만나 "대기업 경쟁력 육성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삼성이 주도하는 청년 사회 진출의 산실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사피)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남을 갖고, 청년 교육생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 행보를 부각했다. ◆이재용에게 건넨 첫마디 "삼성이 잘 돼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사피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첫 마디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사피 방문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비서실장, 김태선 수행실장 등 민주당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든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삼성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누리길 바란다"며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은 "정말 바쁘신 일정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피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피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고 사회와의 동행이란 믿음 아래,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서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꾸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하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사피 교육생과 간담회에선 "청년들 실업 문제 심각" 이 대표는 이 회장과 공개·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사피 교육생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정치권에서도 정말 걱정이 많다"며 "미래에 대해 희망을 못 가지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삼성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저희 청년일 때는) 어렵긴 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서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고 살았다"며 "실패 해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사라져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AI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며 "방향 정도는 알 것인데, 정부의 역할은 AI를 연구할 수 있게 기본 토대를 잘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개발에 관여하는 분에게 기히와 비용을 공공이 최대한 담보해야 한다"며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할 경제 수단이 될 것이라서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AI를 사용할 수 있게, 경제적 차이 때문에 누구는 능력을 쌓고 누구는 기존에 머무는 상황이 되면 안되겠다"며 정부의 직접 투자도 가능한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한 교육생이 청년들에게 용기가 되는 한 마디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정치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청년 미래 취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 정부 영역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무한경쟁의 시대다. 우리 청년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사회 시스템이 보장하고 있는지를 반성을 많이 한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상법 개정 이야긴 안 나와 이 대표와 이 회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10여분 동안 사피의 운영 기조, 정부·기업을 토대로 한 공공 외교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업계 현안인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 아닌가"라며 "나머지 지원 패키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삼성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 당시 한 중소기업을 도와 최소 잔여형(LSD) 주사기 공정을 개선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향한 압박 수위 높이던 野… 결국 탄핵소추 절차 밟기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등을 헌법 위배 사항이라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이 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19일)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에는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던 중진의원들조차 최 권한대행 탄핵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됐음에도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도 최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시점을 논의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만약 민주당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경우 적어도 23일까지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0석으로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 속하는 소수 정당들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탄핵 블랙홀에 실종된 민생·경제 '리더십'…"혼란 지속될 것"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제 리더십 실종에 더해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민간과 공직 사회의 동력까지 상실하자 "백약이 무효"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심상치 않았다. 지난 2023년, 연구비 카르텔 척결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였던 1997년에도 R&D 지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과 야당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상당 부분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국민의힘의 백서에선 "대전 지역의 경우 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감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예산을 더 주겠다'란 메시지만으로는 지역 민심을 회복하기 어려우나 이런 부분이 간과됐다"며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대책과 메시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야심차게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준비했으나,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부산 29표로 약 4배 더 많은 표를 가져가면서 쓴잔을 마셨다. 당시 국제 사회의 민심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게는 사우디와 부산의 표심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보고가 이어지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2022~2023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투입된 세금은 약 453억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레고랜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 티메트(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실패 등 경제 측면에서 적신호가 켜지더니 급기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정치권도 중심을 잡지 못했다. 여야는 극심한 대립을 지속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잘하기 경쟁보다 탄핵 국면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서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졌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정국이 몰고 오는 블랙홀에 올해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여야가 완벽한 합의를 하지 못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에 합의한다고 해도 구조개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추경 편성은 야당이 전국민에게 현금성 쿠폰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내려놓기 쉽지 않아 추가 예산 지원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법 보조금 폐지 논란, 관세 폭탄 등 통상 파고가 밀려오고 있음에도 한국 정치권은 주52시간 근로제 해제 같은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이슈로 논쟁을 지속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결과를 떠나서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 기간 '저강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 있고, 다뤄야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었다고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 중에선 탄핵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 정책까지 계산에 넣으면 경제성장률이 1%대도 힘들 거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정치인으로서의 숙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직에 오른 한국 정치의 취약성과, 취임 이후 보여온 윤 대통령의 통치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자격' 증보판에서 "윤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통치술)는 대한민국 수립 이래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굳이 비교하자면 동양 전근대사를 거슬러 올라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혼군(昏君)'이자 '암군(暗君)'으로 불렸던 이들과 비교해야 할 지경이 됐다"고 폭평했다. 윤 전 장관은 또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를 발휘한 윤 대통령에게 개혁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웠고, 윤 대통령이 부르짖은 개혁은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심 끝 최상목 탄핵 추진… 박찬대 "절차·시기는 추가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도부 차원에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동의를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며 "그럼에도 위헌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만 밝혔다.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관련 합의 사항을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6.5%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9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총 보험료는 40만1700원으로 현행보다 12만3600원 오르고, 직장인일 경우 절반인 20만850원을 부담해 현행 보다 6만1800원 증가한다.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309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매해 월 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월 309만원의 소득을 벌 경우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른다. 수급 개시 후 25년간 연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2170만 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 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 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또한 여야는 연금특위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막판 여야의 쟁점이 됐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의 뜻대로 삽입됐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1998년과 2007년에 개정됐다"며 "국민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2차례 개정밖에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은 국민이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여야의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속보] 與野 모수개혁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오늘 본회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