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서미화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본부장 "내란세력 종식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본부장을 맡은 서미화 의원이 "내란세력 종식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직을 우려했다. 서 의원은 2일 대선 출마 선언한 한 총리에 대해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는 더욱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아닌, 오직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한 줌 권력에 취해 노욕에 찌든 한덕수의 데뷔 무대는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백년 동안 권력에 빌붙어 영혼 없이 평생을 살아온 자가 이제 와서 정치판에 뛰어들어 개헌과 미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자 평생 공직에 몸바쳐 살아온 소신과 신념이 진심이었다면 내란으로 파면된 정권의 총리로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석고대죄와 백의종군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개헌, 국민통합, 통상문제를 앞세워 대통령이 돼 모든 걸 손에 쥐어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다"며 "똑똑하고 잘난 나밖에 인물이 없다는 오만과 착각 역시 황당무계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결국 '엘리트 관료' 행정부가 '국민 대표' 입법부를 압도하고 장악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권위주의 통치의 논리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공직에서 물러나서는 김앤장, 무역협회 등 기득권에 붙어 상식을 초월하는 고액 연봉이나 누리던 한덕수가 감히 국민과 시대정신을 논할 자격이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서 의원 측은 "내란세력 종식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라며 "6·3 대선승리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2 18:19:3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집권 2년차에 개헌·3년차에 대통령직 내려놓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단축 개헌을 해 3년 후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발(發) 관세 전쟁 해결을 강조하며 본인이 적임자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불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통상"이라며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내세우며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며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이라며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2025-05-02 13:51:1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회, 13.8조원 규모 추경안 본회의 처리…재난 대응·AI·민생 지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보다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 3조3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5000억원 ▲민생 지원 5조1000억원이다. 건설경기 보강과 주요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도 1000억원 반영됐다. 증액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됐으며, 양당은 산불 피해 복구 예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2000억원 가량 증액했다. 이외에도 마약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 민생수사 관련 예산, 국가 장학금 지원 예산, 학교 안전 CCTV 설치 등 안전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도 약 8000억원 증액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예방 지원 예산도 증액돼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엔 ▲고정익비행기에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80억원 ▲야간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헬기 열화상카메라 설치 예산 50억원 ▲국립공원공단의 드론 등 산불진화장비 예산 15억원 ▲전통사찰의 소방시설설치 예산도 20억원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예산을 24억원 등이 증액됐다. 여야는 싱크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 지하 안전관리 예산 30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예산 12억원도 증액했다.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도 690억원 증액시켰다.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사업예산은 ▲핵심광물 비축확대 예산 153억원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 10억원 ▲AI데이터센터GPU(그래픽 처리 장치)임차 예산 88억원 ▲국산NPU 평가 및 서비스인프라 전환 예산 40억원 ▲AI 활용 산업의 양성도 중요하기에 AI 영상데이터 구축 예산 200억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165억원 ▲AI 학습용 데이터개방체계 구축 예산 25억원 ▲AI 텍스트데이터 구축제공 강화 예산 25억원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예산 48억원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예산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SOC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5만호 증가 예산 3000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물량 5만호 증가 예산 2000억원 ▲고속,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지원 예산 1000억원 ▲국도 내 방호시설, 안전시설물 확충 예산 1000억원 ▲국가기간망 철도구간 구축(평택-오송 2복선화) 예산 1000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한편,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하기로 했다.

2025-05-01 22:28:4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단독] 한덕수, 대선준비에 총리실 직원 동원 정황…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한 전 총리 출마 준비에 동원된 정황이 발견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국민추대위)는 1일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일정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 등 이후 일정, 그리고 출마선언문의 주요 내용과 일정의 의미 등이 간략히 담겨 있다. 그런데 이날 <메트로경제신문>이 국민추대위 홍보본부 측에 문의한 결과, 홍보본부 측은 총리실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또 홍보본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 역시 총리실 측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보도자료가 국민추대위 측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한 전 총리의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총리실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4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 참모들이 연이어 사직한 것을 언급하며 "(총리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 사전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운동) 지시를 받고 움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획·실시한 모든 참모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총리실 공무원 동원은 한 전 총리의 출마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다른 이를 동원한 행위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3의 2호를 살펴보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측은 "금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는 한 전 총리와는 무관한 민간 조직"이라며 "한 전 총리의 일정을 국무총리실이 제공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5-05-01 17:46:3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파기환송에 "전혀 다른 방향 판결"…국민의힘 "대선 전 신속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일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상고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후보 사퇴나 교체를 거론하는 것을 두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경선 주자들은 입장을 내며 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과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다.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5-05-01 16:40: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민석 "한덕수, 총리 자리를 '먹튀'… 노욕의 끝은 멸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에 대해 "먹튀(먹고 튀는 것)"라며 "한 권한대행이 오늘 할 일은 근엄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무릎 꿇은 석고대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드디어 노욕의 속셈을 드러내 출마를 위해 사임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튀할 게 따로 있지 감히 총리 자리를 먹튀 하나"라며 "노욕의 끝은 멸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 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을 이용해 선거 준비를 하고, 다른 공직자들을 동원한 것은 본인도 관련자들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 남용"이라며 "국정원 출신들로 선거 준비 상황실까지 운영한 공작정치의 악취까지 진동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과 선관위는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한 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5-05-01 14:48:5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3박4일 '경청 투어' 돌입… 경기·강원·경북·충북 순회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3박4일간 지역 순회 일정인 '경청 투어'에 나선다. 이 후보가 방문할 곳은 경기 북부, 강원, 경북, 충북 등으로 전통적으로 약세로 분류되던 지역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청 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번 '경청 투어'는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된 '매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충실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경청투어는 주로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순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는 오는 1일 경기 포천·연천, 2일 강원도 철원·화천·인제, 3일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4일 경상북도 영주·예천, 충북 단양·영월·제천을 순회한다. 황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심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노동절인 오는 1일 두 번째 민생시리즈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진행한다. 비전형 노동자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노동자다. 이번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 등이 참석한다. 황 대변인은 "모두가 잠들고 쉬는 시간에도 일선에서 국민의 하루를 만드는 비전형 노동자들과 어린 시절 열악한 노동환경을 경험했던 후보가 만나 애환과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5-04-30 18:48:1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선 경선 탈락한 홍준표,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날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와 함께 탈당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배우자 이순삼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도 탈당계를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계는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제 홍 전 시장은 당적이 없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전날(29일) 21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에 실패했다. 홍 전 시장은 3차 경선 진출 실패 직후 "지난 30년 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훌륭하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또 홍 전 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30일) 30년 정들었던 우리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 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젠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다만 홍 전 시장이 당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지 않고 바로 탈당한 점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는 전날 "2017년 대선, 당이 무너진 자리에서 홀로 자유한국당 깃발을 들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 바로 홍준표 후보였다"며 "지금은 홍 후보가 은퇴할 때가 아니다.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힘을 북돋아달라"고 요청했다.

2025-04-30 18:31:3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시민 분통 '유심 해킹 사태'…과방위원 "번호 이동하게 위약금 면제하라"·SKT 대표 "최대한 보호조치"

유심 해킹 사태로 2500만 가입자의 분노와 혼란을 일으킨 SK텔레콤(SKT) 관계자가 30일 SKT 가입자의 번호 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라는 국회의원의 질타에 "검토하겠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 출석해 과방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 달에 SKT 통신비로 수십만원을 낸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SKT 가입자가) '안되겠다. 내가 번호이동을 해야겠다'하면 SKT의 귀책사유니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유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재차 최 의원이 "소비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통지도 안 해주고 유심도 갈아주지 않는데, 번호이동은 꼼짝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유 대표는 "최대한 저희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라고 말을 이어나가자 최 의원은 말을 끊고 "최대한의 보호조치로 넘어갈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SKT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내 최대 통신 기업으로 소비자 보호와 신뢰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다 하겠다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 대표에게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에 대해, (이용약관 심사의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면제할 것인가. 즉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게 돼 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이용약관 제44조 4번 위약금 면제 내용에는 분명히 귀책사유 해지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엇을 더 검토하느냐"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SK텔레콤 규약인 약관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라고 압박했다. 유 대표는 재차 "약관 해석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를 향해 "위약금 문제를 정부에서는 법률 검토하겠다, SK텔레콤도 종합적 검토하겠다 하는데 위약금 때문에 탈퇴못하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04-30 16:11: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