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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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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임박한 주말… 野 '천막당사' vs 與 "장외집회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주말에도 여야는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당 차원의 장외집회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탄핵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장외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남 산청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당 차원 장외 집회와 정략적 정치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내일(24일) 이변이 없는 한, 한덕수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라며 "내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데 대해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광기로 가득한 탄핵안을 제출해 언론을 선점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즉 민주당은 '집단광기로 당 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으로, 전형적인 광인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3 16:24: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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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 한 주, 탄핵정국 분수령 되나… 24일 한덕수 탄핵심판·26일 이재명 2심 선고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 폭풍같은 한 주가 다가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인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8일 선고될 경우, 일주일만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2인자, 원내 1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세 사람의 선고는 법리적으로는 별개 사안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이라고 공지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또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및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도 탄핵 사유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경우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하고, 총리실은 헌재 선고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야당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인용을 기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각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한 총리가 기각된다 해도,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된다면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또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총리의 탄핵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걸려있어서다. 이에 판결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역시 예측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일정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선고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의원직 상실뿐 아니라,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된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형량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덜어진다. 당내 대세론을 확정지으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이 대표 측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1심보다 형량이 낮으면 검찰이, 1심과 비슷하거나 높으면 이 대표 측이 대법원으로 향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재가 평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재판관들 사이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아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의 중 고성이 들렸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다' '재판관 두 명이 대립 중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소위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그리고 파면 직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이런 경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갈지, 결별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폭거'라며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역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선고가 이번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늦게까지 평의를 계속했는데, 지난주 중반부터 평의가 짧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이견이) 정리가 다 됐다는 얘기"라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3 16:2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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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당 차원 장외집회·정략적 행위 중단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경남 산청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데 대해 "정당 차원 장외 집회와 정략적 정치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 대응 과정에서 실종되신 두 분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했지만,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역풍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다하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밤낮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진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분들도 적지 않으며 대피소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3 15:2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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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권한대행인 최상목도 탄핵 강행하나… 野, 한덕수 선고 결과 보고 움직일듯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본회의 일정이 27일 하루 뿐인 데다 오는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언급한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주 확정된 본회의 일정은 27일 하루 뿐이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24일에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26일에 예정돼 있다. 거기에다 일각에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에 따라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고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탄핵을 빠르게 강행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탄핵이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 총리가 파면될 경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 5개 중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한 총리 경우에는 국회서 선출된 후보자 3명 모두 임명 거부) ▲12·3 내란 사태 가담 등이 있는데, 이는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와 겹치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심판을 통해 한 총리가 탄핵에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또 27일 본회의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 바로 탄핵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안 보고 후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르 회부해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법사위로 탄핵안이 회부될 경우 민주당 내 추진 동력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3 15:20: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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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여야 의원 8명 "연금개혁안 처리로 청년 부담 증가…참여 구조 만들어야"

3040 세대 여야 의원 8명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로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번 연금개혁안을 두고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3-23 14:1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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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주에 채비 서두르는 조기대선 후보들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혁신을 이끌 새 정치의 기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권은 치고 나가는 주자 없이 여러 후보가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야권은 이재명 독주 양상이 선명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도 마땅하게 찾기 쉽지 않는 모양새다. ◆與,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라 여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특색 있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야 하는 과제을 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험 많은 후보들이 여럿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란 프레임으로 짜면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권 주자들은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지만, 세력 규합이나 정책에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4.0' 설계를 주장하며 24일 저서를 출간 예정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활동의 소회가 담긴 저서를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당 대권 주자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이미지인 한 전 대표는 여야가 지난 20일에 합의처리한 연금개혁안이 '청년에게 독박 씌우는 개정'이라고 비판한 뒤 행정부 수반이 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자 나뉘어 강성 지지층 혹은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강성 지지층에 지지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약진을 하고 있으나,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두달 간의 레이스 동안에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율에 갇히기보다 중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출마 연령 조건을 맞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또 한 번의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野, 이재명 독주 체제, 비명계 통합 '李 대항마 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선 낙선에 쓴잔을 마시고 '와신상담'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각보다 빨리 '전화위복'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도 있다. 22대 총선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개편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 이후 야당의 경쟁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0.73% 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주식투자자와 수도권 중산층이 민감한 이슈를 이끄며 '중도보수'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경제침체 속 '경제'에 지속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최대 정책 이슈가 될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와 90분간 대담에 나서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부펀드를 이용해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K-엔비디아' 구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가 주도의 AI 기업 육성 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로 떠오른 이후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온 '사법리스크'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여당의 원색적 공세를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보태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14일째 이어간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와 대적할 만한 연합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조기대선 치러질 경우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이 조금 더 좋은 여론 흐름을 유지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따른 여당의 공세 강화와, 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야권 우세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5-03-23 14:0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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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정국, 대한민국 '새 정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와 작별하고 민생·경제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제치며 탄생했으나,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치러진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거 원내로 진입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스캔들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 민심을 잃었고 집권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강원 등지에서만 선전하며 '도로 영남당'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역대 최다 의석수를 기록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을 '줄탄핵'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명태균 특검 등을 발의하며 대통령 주위를 압박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자신의 고등학교 선후배로 이뤄진 군 내 사조직을 이용해 비밀리에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12월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하며 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부정선거론과 반국가세력론을 펴며 민심에 등을 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는 여야의 반발을 모두 불러왔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이후 수사당국의 경쟁적 수사, 윤 대통령의 관저 버티기와 체포 시도, 종교계를 위시한 극우 세력의 등장,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논란 등 각종 가지를 치는 이슈마다 정치권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그 후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새 정치'에 쏠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24일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이번주, 대한민국 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새 정치'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2025-03-23 13:58: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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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 설치… 25일에라도 尹 파면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정상적인 국정수행 불가능 ▲군의 국회 침탈 전세계 목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겁박했다. 여기에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한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스스로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3-23 13:54: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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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년세대 외면 국민연금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보험료율(내야 할 돈)을 올려 9%에서 13%로 인상토록 했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실적 정치여건상 구조개혁 논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2 12:00: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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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윤석열·김건희 개인 로펌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한다"며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8일, 1월24일, 2월13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후인 지난 18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김 차장 구속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의혹을 증폭시킨 셈이다.

2025-03-22 11:51: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