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처리…'27년부터' 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 추계위 심사를 받게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및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게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복지부·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이 협의해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급추계센터가 추계위의 추계 작업을 지원해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했다.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반발도 있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이 한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계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되냐는 질의에는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의협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단 입장을 펴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며 의협 측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2025-03-18 16:05:51 박태홍 기자

與野, 3월까지 추경안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청…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는 추후 논의

여야가 정부에 이번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현안 관련 회동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공개 발언에서 "주요 의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1년 넘게 쟁점이 됐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민주당에 43%로 양보한다고 해서 큰 진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있다"며 "몇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고 진전시켜 추경 논의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에 대해선 정부가 가능하면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소극적이어서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질타가 있었다"며 "3월 중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탰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엔 이견은 없었다. 국민연금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6개월 이상 군복무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아이를 둘 이상 낳은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여야는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거나,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 삽입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21대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굳이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연금특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6대6대1 이었고 국민에게 커다란 연금개혁 문제를 잘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합의 처리 문구를 넣었는데, 이제와서 빼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자체가 합의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수사와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빌미를 여당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결국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다수결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 부분을 문구로 넣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 목록 지정을 정부 외교 실패라고 주장하며 21일에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20일 본회의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포함한 김건희 상설특검법, 마약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13:53:11 박태홍 기자

진성준, '민감국가 지정' 정부 해명에도 "누가 뭐라해도 尹 정권 외교참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력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 국가 지정의 원인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육하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적인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 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돼 있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미국 내의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장 지난 1월에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것"이라며 "또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민간 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다"며 "민주당이 핵무장을 하자고 했나.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나.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극우 유튜버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2025-03-18 10:35:24 박태홍 기자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자금의 지방 유입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양극화를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라며 "하지만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 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5-03-18 10:03:22 박태홍 기자

아직 '이재명 대항마' 못 정한 보수층… 李, 여권 주자들 양자대결에서도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에 대한 진보 지지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반해, 보수 지지층은 아직 뚜렷한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2.4%) 순이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기록했다. 야권 후보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51.4%이며, 여권 후보의 총합은 39.5%다. 기타·없음·잘모름은 9.1%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자 야권 지지층의 결집력이 높아지고, 여권 지지층은 여러 후보가 분산된데다 응집력도 떨어진 상태로 풀이된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의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 양자 대결은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포인트 차이였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1위이며, 나머지 야권 후보들은 7~10위를 기록하고 있다. 2~6위는 여권 후보들이 지지율을 나눠 갖고 있다. 양자 대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으며, 여권 주자들과 20~30%포인트의 격차를 벌리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야권 지지층의 경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지만, 여권은 아직 '이재명 대항마'를 선택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나타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항마'가 선택되더라도 야권 지지세가 더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무선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7 16:12:52 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표,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와 AI 주제로 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2일 오후 6시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AI(인공지능)를 주제로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8년 만에 방한하는 하라리 교수는 국회 사랑재에서 이 대표와 대담을 진행하며 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 '넥서스'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하다. 민주당에 따르면 하라리 교수의 저작 넥서스(Nexus, 연결고리)의 'N'을 이용한 '이재명N하라리'가 이번 대담의 타이틀로 두 사람이 협력·결합하는 지점에서 서로 새로운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점'을 시사한다. 딥러닝,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을 전공한 서울대, 카이스트, GIST, 부산대, AI특성화고 등 다양한 배경의 젊은 이공계 출신 관객 30여 명도 참석하여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주고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마이클 샌델과의 대담에 이어 이번에는 하라리 등 세계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차기 지도자'로서 이재명만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작년 12·3 비상 계엄 이후 월스트리트저널·뉴욕타임즈·더이코노미스트·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과도 잇따라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 외신 인터뷰와 외국 석학과의 잇따른 인터뷰를 통해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준비된 미래 지도자(A Proven Leader)'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2025-03-17 15:53:12 박태홍 기자

與 '내부 결속 다지기' VS 野 '尹 파면 촉구 광화문 시국선언'

국민의힘이 17일 당원과 당직자를 국회로 불러 모아 내부 결속을 다진 반면,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시국선언을 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과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를 열고 '단결'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똘똘 뭉쳐서 반드시 뭐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리고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당 지도부를 믿고 잘 따라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수 정당은 실력과 품격에서 다른 당을 압도해야 한다"며 "앞에서 정치하는 의원뿐 아니라 지역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도 실력과 품격 모든 면에서 다른 당 사람을 압도하고 우리 당 지지를 확실히 끌어내도록 앞장서서 활약하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제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 명운을 건 큰 선거를 치러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며 "그럴 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린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 긴급시국선언 집회에 참여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고 '윤석열탄핵의원연대' 소속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단식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시국선언 정당인 모두발언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은 명백하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후진 독재국으로 만들어 장기집권하려던 천인공노할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쟁이 결코 될 수 없는 사안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마치 정쟁인 것처럼 본질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지고 국민은 극단적 대립과 대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뿐"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긴급시국선언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에서 온 자영업자 박 모씨는 "비상계엄 이후 내수가 침체된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고 할 정도다. 원래 밤 10시에 마감하는데, 요새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저녁 8시에 손님이 식사 중이시라고 해도 마감을 일찍 한다고 빨리 드셔달라고 부탁한다"며 "헌재가 빨리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경기도 살아날텐데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긴급시국선언 집회 참여자들은 종로구 안국동 헌재 앞으로 행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17일부터 윤석열 탄핵 촉구 릴레이 1만배를 광화문 광장에서 3인1조로 시작했다.

2025-03-17 15:36:21 박태홍 기자

연일 '탄핵 승복' 요구하는 與, 보수 원로 "승복해야 할 사람은 尹, 李가 계엄했나"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 한국 사회의 일대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헌재의 선고를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다만, 야권은 당연한 이야기이며, 정작 탄핵심판 승복 메시지를 내야할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헌재 탄핵심판 승복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다. 승복해야만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승복을 해야할 당사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인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여온 태도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장외 투쟁을 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는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며 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제발 말만 하질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그 동안 헌재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징계하라"며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과 윤상현·서천호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징계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승복 메시지를 요구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정치권의 승복약속 요구가 있다. 당연하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며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한다"면서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2025-03-17 14:43:20 박태홍 기자

美 민감국가 지정에, 與 "민주당 국정 장악이 원인"· 野 "정부 실패"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 게 공식 확인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 주장과 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한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유엔(국제연합)의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다.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며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며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엔 그럴듯 하나,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며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고 모른다고 대답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게 과연 정부인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2025-03-17 10:08:59 박태홍 기자

국회, 18일 홈플러스 사태 현안질의… MBK 김병주는 불출석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현안질의에서는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배임 논란 등 각종 의혹과 책임론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모펀드의 포트폴리오 회사 경영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8일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앞서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MBK파트너스는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해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1일 협의를 통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MBK 파트너스 측은 기업 회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으면서도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며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안질의에선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CP를 판매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자구 노력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업계 전반의 경영 실태와 관련해 질문이 나올 전망이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이번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김 회장은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 의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정무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병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에 불출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됐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MBK는 이날 김 회장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재산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6 15:41: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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