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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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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韓·北 비교하며 北체제 비판..대북제재 국제사회 참여 촉구

7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국회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비정상적 체제'에 대해 강력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한 한국과의 인연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인천상륙작전과 1951년 서울 탈환 등 한미 연합군의 승리들을 언급하면서 '휴전선' 형성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한국과 북한이 큰 차이를 보이며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선에 대해 "오늘날 탄압받는 자들과 자유로운 자들을 가르는 선"이라며 "한미 장병들은 그 선을 70년 가까이 함께 지켜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설 말미에서도 "한국은 강력하고 위대하게 국가들 사이에 서 있다. 자주적이고 자랑스러우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 사이에 있다"면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우리 국민의 이해를 보호한다. 잔인한 야심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우리는 함께 자유로운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한 것의 연결선 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동참 촉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전 노동인구 70일 연속 노동·기근·기아·영유아 영양실조 등과 북한 노동수용소의 강제 노역·고문·기아·강간·살인 등 인권유린 실상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정치·과학·기술·문화·스포츠 등의 발전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극명한 차이를 부각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며 "한쪽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국가와 삶을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성취의 미래를 선택했다. 다른 한쪽 한국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에 기저해 주민들을 감옥에 가뒀다. 이 실험의 결과가 이제 도출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국제사회를 향한 대북 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지적 이후 "김정은 체제는 나라 밖에서 갈등을 모색한다"며 "세계는 악당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다"도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핵 참화로 세계를 위협하는 체제를 관용할 수 없다"면서 "책임지는 국가들은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한다.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공급, 용인을 규정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 중국,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체제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시키고 모든 무역 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불균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직전 일본을 방문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한미FTA 협상 전 조율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협상 이후 국회 인준도 필요한 만큼 불필요한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을 두고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방문 연설은 강화된 한미동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연설"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넘어 '오랜 동맹 그 이상'의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한미동맹 재확인에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로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는 데 함께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한미동맹 재확인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강력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평화와 북한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이끌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오늘 연설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과 강력한 경고, 그리고 '포용정책은 실패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지 역시 정부의 인식과 달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도 한미동맹 재확인을 환영하면서도 '힘을 통한 평화'에 방점을 찍은 논평을 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같은 '힘을 통한 평화'를 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IMG::20171108000230.jpg::C::48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08 16:52: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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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탁현민'은 어떤 인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선거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하고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비를 위법하게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만나기 전 탁현민 행정관은 공연 기획, 연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그러다 2009년 6월 21일 '노무현 추모 콘서트, 다시 바랍이 분다'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 만났고, 이후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멘토 단원으로 활동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태며 행사 기획력·연출력을 인정받았고, 지난 5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내정 직후 과거 저서가 '여성 비하'. '왜곡된 성의식'으로 비난받으며 논란,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책 '남자 마음 설명서'에서 "콘돔의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적었으며 대담집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는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라고 기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2017-11-08 15:22:5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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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홍 격화..9일 의총 의총여부 주목

'친박(친박근혜)인사청산' 문제를 둔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결정에 대해 홍준표 대표와 '탈당' 당사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을 포함한 친박계 의원들은 장내·외에서 치열한 '설전'을 연일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6일 탈당과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결정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두고도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9일 이 문제를 두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게다가 서청원 의원이 밝힌 이른바 '홍준표 녹취록'이 이 자리에서 공개될 수 있는 만큼 당내외 정치권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표는 7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친박계를 집중 비판했다. 홍 대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김영산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혁신의 길을 멀고 험난하지만 이에 성공해야만 자유한국당이 산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초래한 단초가 된 사건이 1979년 8월 신민당 원외위원장이던 유기준 등 원조 사꾸라 3인방이 차지철(전 경호실장)과 공모한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이었다"며 "정치공작의 결과로 신민당은 정치적 당수와 법적 당수로 분할돼 정운갑 대행 체재가 등장했으나 내분에 휩싸였고, 이후 YH여공 추락사건, YS 국회의원 제명사건, 부마사태, 박정희 피격으로 박정희 정권은 종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잔박'(잔류 친박)들은 뒤에 숨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 YS 사건을 재연하려고 한다"며 "신민당 원조 사꾸라들처럼 숨어서 공작하고 있는 잔박들의 정치생명만 단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홍 대표의 언급은 자유한국당 당원 151명이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불만감을 표출한 것이다. 홍 대표는 "이런 류의 공작을 예측하고 친박 핵심을 친 것인데 이를 준비하지 않고 했겠나"라며 "지금은 국민들이 잔박들보다 더 똑똑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박계는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 연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복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의원들로 복당 후 홍 대표와 일시적인 연합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친박계는 이들이 복당 절차를 밟기 전 '사과'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향후 진행될 원내대표 경선, 당무 감사, 내년 지방선거 공천 등에서도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전 포석작업이라는 해석이 많다.

2017-11-07 18:09: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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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격화되는 '친박인사청산' 내홍..김무성 '복당', 한층 치열한 공방 전망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친박(친박근혜)인사청산' 작업으로 인한 내홍이 연일 격화되는 분위기다. 당사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물론이고 당내 투톱 중 한 축인 정우택 원내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이 홍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 문제를 둔 당원들 간 팽팽한 긴장감도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6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9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처리는) 홍 대표가 숙고 끝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은 했지만 저는 그래도 집단적 지혜와 총의를 모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일방적 강행처리는 우리 당에서 지양해야할 의논방식이 아닌가 본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들이 홍 대표에게 위임한 적도 없고 홍 대표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당헌당규 어디에도 없다"며 "지난 3일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결정한건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홍 대표의 방식이라면 서·최 의원도 의원총회 승인 없이 당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시킬 수 있다는 논리"라며 "당이 위기 상황이면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대표가 희생양을 만들고 당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서·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최고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진영에서의 '세 규합' 움직임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서 의원은 재차 홍 대표를 향해 공세를 가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주말은 말 그대로 '번민의 날'이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탈법적으로 몰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자진탈당을 종용하고 있다. 그의 상징이 된 거칠고 상스러운 말도 서슴치 않았다. 솔직히 너무나 불쾌했다"면서, "거칠고 상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은 홍준표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고민을 했다. 비겁한 생존을 택할 것인가, 명예롭게 떠날 것인가"라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 발언내용을 듣고 결론을 내렸다. 정우택 원내대표, 김태흠 최고위원 등의 발언을 보고 확신을 가졌다. 그래도 희망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의원의 복귀로 인한 홍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의 설전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이른바 '옥쇄파동'에 대한 총선 책임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때문에 서·최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재차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 대결 구도가 형성되며, 내홍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7-11-06 16:34: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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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9명 의원 탈당..전대·예산국회 등 '난항'에 추가 탈당 조짐도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은 6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탈당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보수세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속절없이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날 보수세력이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 넘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돼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통합파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안보와 경제 측면의 '국정 폭주'가 자신들의 탈당의 정당성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갈라놓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 폭주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보수세력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바른정당의 직접적인 탈당 이유와 관련해 "바른정당은 그러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보수 분열의 책임만 남았다"면서, "보수세력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 집단의 아집을 버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속에서 이제 보수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로 인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8일 바른정당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으로 바른정당은 지난 1월 24일 창당 선언 이후 286일 만에 11명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며,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때문에 향후 입법·예산 국회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도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당장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인 바른정당 전당대회마저도 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당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던 6명 중 정운천·박인숙 의원이 중도 포기를 선언했으며, 당내에서도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받는 경상보조금도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기존 14억7600여만 원에서 6억400여만 원으로 대폭 삭감된 부분도 당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 교섭단체로 보장받던 원내 각종 협상 참여권과 각종 상임위원회 배분 및 소위에 대한 협상 권한, 상임위원회 간사 등 많은 부분을 내려 놓게 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당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자강파' 수장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몇 명이 남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로 계속 가겠다는 마음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다만,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복당이 이뤄지면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16석이 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된 부분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을 재차 시도하고 있고, 민주당도 당내에서 '세불리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가 됐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2017-11-06 16:32: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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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쪼개진' 바른정당..'통합파'·'자강파' 의총서 최종 합의 불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던 바른정당이 끝내 분당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박정하 대변인은 6일 의원총회 직후 "전당대회 연기 후 통합 논의를 더 진행하자는 쪽으로 접점을 찾으려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총이 마무리됐다"면서 "예상하는 수순대로 (분당의) 진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통합파와 자강파 의원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재안으로 제안안 '통합 전당대회론'을 두고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특히 11·13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자강파는 통합파가 주장하는 전당대회 연기 및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 등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바른정당 통합파 8~10명 정도의 의원들은 6일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들의 탈당으로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고, 이로 인해 국회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됐다.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만큼 '연쇄 탈당' 움직임도 곧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입법 국회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고, 내년 지방선거도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바른정당에 남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석이 현재 107명에서 '8+알파' 의석수가 증가하면서, 상황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121명)을 앞지르며 제1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복당 러시'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바른정당에 잔류한 의원들은 이후 국민의당과 '새판짜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중도통합'을 선택지에 올려놨던 두 정당은 당내 반발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으로 연대의 명분이 생긴 만큼 재차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당대당 결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국회부터 꾸준한 정책연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분위기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는 것이 두 정당의 '부활'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는 것이다.

2017-11-06 00:22:1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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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전쟁' 본격 시작.."원안 사수 vs 포퓰리즘"

국회의 '예산전쟁'이 이번 주 본격화된다.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의결까지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으로, 새 정부 정책·과제 시행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원안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 2일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관련 예산 ▲건강보험 관련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예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 등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나선 바 있다. 우선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6일과 7일 내년도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8일과 9일에는 경제부처, 10일과 13일에는 비경제부처 등 부별 심사를 거쳐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며 나라살림을 점검한다. 이 때부터 여야 의원들은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한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쟁점을 두고 '양보 없는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 증원 문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여야는 여전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생활·안전분야 등 현장 필수지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한 정확한 추계자료가 부재해 효과는 미비할 뿐더러 오히려 '미래세대 부담 전가 예산'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각각 '소득주도성장', '기업 경제활동 제한' 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2조97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세법 개정안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법인세 과표 2000원 원 초과 구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핀셋 증세'라고 지원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경제활력 저하'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는 '전쟁'을 시작했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SOC 예산이 올해 22조1000억 원보다 20% 줄어든 17조7000억 원으로 편성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을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경제 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여당 의원들은 SOC 예산의 경우 과다 편성되며 이월·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됐다며 맞섰다. 5일에도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매년 불용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대폭 확대해 복지국가로 가는 첫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예산을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예산이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평가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7-11-05 16:56: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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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강제 출당, 洪 "박근혜당 멍에서 벗어나야"..김태흠 "洪, 직권 결정 권한 없다"

자유한국당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당 '제명'을 공식 발표하며 강제 출당시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홍 대표는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대표는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1998년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우리 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2004년 대선자금 파동 때는 침몰하는 당을 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도 그는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관되게 탄핵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왔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정치재판이라고도 주장했다"며 "급기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 박근혜당'으로 계속 낙인 찍어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을 모두 궤멸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홍 대표의 발언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를 홍 대표 직권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홍 대표와 최고위원 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특히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은 당 대표 직권으로 결정한 권한이 없다"면서, "당헌·당규따라 박 전 대통령 제명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절차상 결격 사유가 있어 결과의 정당성이 부정된다"며 "당내 갈등과 법적인 분쟁만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71103000053.jpg::C::480::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03 18:41: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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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권 상관없이 '적폐청산'"..北 핵실험·본보기숙청 등 주요 동향 보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해 특정 정권을 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감사장에서는 6차 핵실험, '본보기 숙청' 등 주요 북한 동향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고도 있었다. 우선 '적폐청산'에 대해 서 국정원장은 "현 상황을 무겁고 참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 정권과 상관없이 조사·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원 문제는 국민의 질타를 받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수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치적 행위와 절연해 정권 비호기관이 아닌 국가와 국민 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정보원 '적폐'와 관련해 서 국정원장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권력이 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출범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현재까지 23차례 회의를 개최해 국정원 내부 조직인 조직쇄신 태스크포스(TF)와 적폐청산 TF의 운영사항 자문 및 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조직쇄신 TF 활동을 통해 국내 정보 수집과 분석 부서를 해체 편성하고 해외·북한·방첩 차장으로 개편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본연의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며 '적폐청산' 관련 조사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적폐청산 TF는 겸직직원 4명을 포함해 전원 국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감찰기구로, 15건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력하는 중"이라며 "현재까지 댓글·보수단체 지원 등 10개 사건의 조사내용을 개혁위에 보고하고 불법 행위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3명과 민간인 49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사건도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새롭게 '제2기 국정원'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각오로 대내외 안보현안에 빈틈없이 대처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에 상납한 자금 40억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자금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특수공작사업비에서 나갔다고 밝히면서도,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주요 동향도 보고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올 연말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활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핵탄두의 소형화·다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양 소재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차량이 활발히 움직이는 등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며 4번 갱도는 최근 굴착공사를 재개했고 핵실험이 가능한 정도로 굴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갱도는 6차 핵실험이 끝나고 8분 후 여진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후속 지진이 3차례나 발생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본보기식 숙청'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여동생인 김여정과 최룡해, 최휘 등 측근을 중용했고 이병철, 홍영철 등 군수 분야 책임자들을 요직에 발탁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간부들에 대한 동향감시를 강화하고 한동안 자제해 오던 본보기식 숙청과 처형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2017-11-02 18:47:3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