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 DTI' 내년 1월 시행..DSR도 내년 하반기 도입
당정은 23일 이른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신 DTI, DSR 등의 내년 도입과 저신용·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민감한 상황으로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신 DTI 대책 등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 저소득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갖췄다"며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과다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가계부채 급증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 청약조건 완화,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불균형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주택 가격 급등, 피해 등은 서민, 중산층, 미래세대 청년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진단했다. 이거 그는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가 끝나고 유동성 축소로 정책기조가 전환되고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금융과 주거, 소득,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 인사로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량면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면 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군 자영업자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신DTI와 DSR을 도입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토록 DTI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DSR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제2금융권'의 집단 자용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박홍근·민홍철·김종민·안호영·김정우·김해영 의원 등이, 정부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