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입법 '전쟁' 신호탄..인사청문도 시작

여야의 예산·입법 전쟁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만큼 장내·장외에서 치열한 예산·입법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며 각각 대립각을 세울 예정이다. 우선 예산안의 경우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 증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왔으며, 당선 이후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문제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재정확보와 관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국한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종국에는 '거래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SOC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여당은 교육·복지 분야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 SOC 홀대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사을 통해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 정책으로 인하 기업 경영활동의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입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강대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사태로 불거진 방송법 개정 문제와 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이른바 '초고소득자 증세' 방침에 대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핀셋 과세'를 통해 '국가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야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삭감하고 소득세 증세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미 문재인 케어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힌편, 여야는 예산·입법 전쟁 전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입법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달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둔 인사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여당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 위주의 청문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특히 홍종학 후보자의 부(富)의 대물림, 과거 저서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