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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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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9] 文 준비된 "통합정부" 安 품격있는 "동물복지" 약속

19대 대선 '열흘 카운트다운'이 깨진 3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충남에서 '통합정부'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날 문 후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공약을 흡수하며 당 차원의 정권 교체를 내세웠고, 안 후보는 동물복지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공주대 신관캠퍼스 후문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며 '통합 정부' 구상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 경선 때 안 지사가 좋은 정책을 많이 냈다"며 "그 중에서도 무릎을 탁 친 것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필요한 참신한 공약이어서 제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인 점을 들어, 자신을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선거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실전"이라며 "저 문재인은 대통령의 눈으로 국정을 경험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하면서 외교·안보·국방·국가경제·균형발전·사회갈등 모두 다뤘다"고 강조했다. 충남 관련 공약으로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논산·계룡·대전·청주공항 구간 복선전철화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조기 추진 등을 내놨다. 반면 안 후보는 같은날 서울 마포구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간담회를 하고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밝히고 동물복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는 개 식용 금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응하는 방안을 묻는 관계자에게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며 "그분들을 설득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동물을 보는 시각이나 사회적 여건이 국가의 품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시민단체와 대통령 직속 부서가 협의해 동물학대와 개 식용 문제 등 모든 일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키워온 동물이 개와 고양이, 병아리, 잉꼬 등 다양하다"며 "청와대부터 동물복지에 대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제가 당선되면 유기견을 꼭 입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 학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감금 틀' 문제에 대해 "이미 선진국은 금지돼 있지 않으냐"며 "빠른 시간 내에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후보는 지난 26일 반려 동물 정책 '쓰담쓰담'을 발표하고 ▲동물학대 강력처벌과 가해자 격리조치 ▲반려동물 이력제로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강화 ▲어린이 교육으로 동물생명 존중 문화조성 ▲신고 포상금제로 2022년까지 유기동물 30% 감소 ▲감금틀 사육 단계적 폐지로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전시동물 시설관리 기준 강화로 질병 예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2017-04-30 15:49:01 이범종 기자
[대선 D-13] 대선 후보 토론, 일자리 주체·재원 두고 설전

[대선 D-13] 대선 후보 토론, 일자리 주체·재원 두고 설전 대선 후보들이 25일 TV토론에서 일자리 정책의 '주체'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토론 때와는 달리 이른바 '감정 싸움'이 아닌 정책을 둔 대선 후보간 토론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등 대선 후보는 이날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2017년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 불평등·사회 양극화·안보 등 주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경제 문제는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공약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을, 홍 후보는 '강성 귀족 노조 적폐 청산' 등을 재차 강조했다. 우선 문 후보는 "저성장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청년 고용절벽 모두 일자리가 근원"이라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후보는 이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재원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두 후보간 신경전도 연출됐다. 반면 안 후보는 "중소기업 살려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심 후보는 "그건 전경련의 생각과 똑같다. 낙수효과를 기대하라는 건데, 지금까지 관련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OECD 평균에 3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러한 상대 후보들의 반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강성 귀족 노조 적폐'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500억 달러 이상 해외 투자하고 국내투자는 사내유보금 수백조원인데 투자 안 한다"면서, "3%도 안되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귀족노조의 적폐를 없애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7-04-28 17:14:5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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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3] 文-安 TV토론 '올인'…洪 '안보' 劉-沈 '여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5일 TV토론 준비에 전념한 반면, 열세에 놓인 후보들은 토론에 앞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저녁 8시 40분에 열린 'JTBC-중앙일보 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 준비 외에 별다른 일정을 갖지 않았다. 이미 양강 구도를 확보한 상황에서 TV토론을 통해 상대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집중한 모습이다. 반면, 같은 날 토론회에 참가한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창업자와 여성 유권자를 만나는 등 표심 확보에 안간힘을 썼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씨티비지니스센터에서 청년 창업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멘토링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창업하다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용을 회복하고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투자펀드 5년간 20조원 조성 ▲기술창업활성화 ▲수도권 소재 한국폴리텍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 ▲'문화적 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문화분야 창업 지원 기반 마련 ▲창업을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멘토링 등 재창업 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서 양성 평등 정책을 공약하며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유 후보는 "여성에 대한 모든 정책들은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권,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냐를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생각한다"며 "여성을 무슨 아이 낳는 기계로 생각하면서 돈 줄테니까 아이 낳아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 정책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3년 ▲칼퇴근 ▲돌발노동 금지 공약을 내세웠다. 유 후보는 "세종시 합계 출산율이 1.9명이고 전체 대한민국이 1.17인데 충격적"이라며 "공무원과 교사들이 육아휴직으로 3년 쉬고, 일반 직장인은 1년도 못 쉬는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라고 이야기 하느냐"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여성 문제를 여성의 권익 신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로 확장하여 여성 노동이나 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며 "제1호 공약으로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안하고, 임신·출산·육아를 여성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사회적 인식을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노동 환경 문제로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공약도 내놨다. 심 후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여 전담추진부서로 하고 정당명부 비례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등 남녀 동수제 실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7-04-28 17:14: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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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2] 토론만큼 중요한 표심…劉 경비원 洪 교사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등 보수 후보들은 28일 TV 토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세를 이어갔다. 유 후보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충을 들으며 '따뜻한 보수' 행보를 이어간 반면, 홍 후보는 기독교와 교육 단체를 찾아 '반공' 키워드로 지지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경비원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용역업체가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끼워넣는 등의 편법을 써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능력이 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하청 단가가 올라가게 하고, 정 안 되는 열악한 사업장은 국가가 4대 사회보험료 등을 도와 업체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조직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소신도 밝혔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는 노조 가입 비율이 10% 정도로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며 "일부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공무원 노조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노조를 공격하는데, 사실 이런 곳은 극소수 근로자밖에 없고 대부분 노동자는 노조 가입이 안 된 직장에서 근무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같은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연합체를 예방했다. 홍 후보는 한국교회연합에서 "친북좌파정권이 들어오게 될 까봐 가는 곳마다 걱정을 많이 한다"며 "동성애 때문에 거부감이 컸다. 목사님들께서 나서 주시면 한 번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호소로 기독교 표심을 자극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아닌가"라며 "선거운동 절반을 거치면서 좌파정권이냐, 보수우파 정권이냐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초구 한국교원단체협의회 초청 굥육정책간담회에서는 교육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는 "어느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교육부를 폐지한다는데 전교조에 교육을 전부 맡긴다는 뜻"이라며 "전교조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친북 좌파 이념을 교육하면서 사상의 편향성을 하는 상황에서 옳으냐"고 말했다.

2017-04-28 16:14: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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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2] 安 ‘통합과 협치’…文 일정 없이 ‘토론’만

19대 대선 후반전에 접어든 28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협치 구상'을 발표해 분위기 반전을 노린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TV토론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 축소를 담은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체제에 맡겨 수십년 간 풀지 못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풀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며 "권력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국민께 이익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석 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152석을 가졌지만 개혁 과제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고 무능과 부패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하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개혁은 대통령 권력과 청와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협치 정부 구성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 ▲'받아쓰기' 국무회의를 토론 시간으로 변경 ▲필요시 국무회의 내용 국민에 공개 ▲민정수석실 폐지 후 인사검증 기능 다른 수석실로 이관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국가개혁과제 내각이 주도 ▲정당 간 상설협의체 구성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 설치 ▲각 후보자 공약 검토와 정당과의 협의로 공동 국정과제 선정 ▲개혁 상황 국회에 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추진 ▲대통령의 정당 공천과 인사 미개입 등을 공약했다. 반면, 공식 일정을 정하지 않은 문재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2차 토론회 준비에 전념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부담 축소 ▲청년 체불임금의 국가 지원 ▲청년1인 가구 '혼밥'문제 해결 ▲청년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등 내용을 담은 청년 1인가구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는 이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분야를 주제로 펼쳐지는 오늘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경제성장, 일자리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준비된 정책으로 민생현안 해결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8 16:13: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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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2] 보수 후보 TK 행보 극과극…劉 '젊은이' 洪 '박정희'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7일 '보수 표밭'인 TK(대구·경북) 지역 유권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담티역에서 '보수의 새희망을 찾겠다'며 부산~서울 582㎞를 완주하는 '국토대장정'에 나선 이학재 의원 등과 범어네거리까지 행진하며 유세했다. 유 후보는 유세 도중 당 내부의 단일화와 사퇴 요구 목소리에 대해 "단일화 추진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완주에 대한) 입장이 변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5일 대선 TV토론을 계기로 떠오른 동성애 논란과 관련해서는 "동성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하거나 왕따를 하거나"라며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그것을 우리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우리의 결혼·혼인·가족 제도에 집어넣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원들을 향해서는 "부산에서 대구까지 오시는데 정말 고생했다"며 "최근 당이 어려울때 국토대장정이 당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반면 홍 후보는 이날 구미역 중앙로를 찾아 "TK에서 DJ(김대중)호남처럼 90% 달라고 못하지만, 이 'TK의 아들'을 80%만 해주면 홍준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며 "배신자는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와도 세탁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유 후보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홍 후보는 "요즘 SNS에 '문(문재인)을 열고 안(안철수)을 쳐다보니 홍준표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탄핵대선에서 안보대선으로 넘어가니 홍준표는 치솟아 오르고 안철수는 내려오고 문재인은 정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홍 후보는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뽑는다"며 "대한민국을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더이상 국민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서울 광화문에 역대 대통령 동상을 꼭 세우겠다"며 "돌아가신 분 뿐 아니라 살아계신 분도 동상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2017-04-28 09:32: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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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2] 文 '통합정부' 구상 발표…安 제주·TK서 '국민승리'

유력 대선 주자들이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자신의 구호를 강조하는 유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혁신과 변화'를 내세웠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통합정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정치 경제적인 차별이 지역갈등을 만들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노동소외가 노사갈등을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또 청년실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세대갈등이 만들어지고 부의 세습과 양극화, 불공정 사회가 계층갈등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열의 편가르기 정치, 불공정과 불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들처럼 이런 칸막이,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내각 구성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저는 국민통합을 정치세력 간 연정을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라며 "그에 앞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내각의 구성, 정부의 구성을 대통합의 정신으로 구성해 그야말로 통합정부, 대한민국 드림팀 정부를 구성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오전 제주공항에 도착해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자료를 내고 "제주는 저에게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2014년 1월 한국정치의 병폐를 뿌리 뽑고 대변화를 기필코 이뤄낼 것을 다짐하는 '창당 선언'을 한 곳이 제주였다"며 "이번 대선은 제주가 해묵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제주도정, 그리고 제주도민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저는 제주와 가장 잘 소통하고 제주를 자주 찾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제주도 관련 공약으로 ▲제주4·3 추념식에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 ▲제주를 정기적으로 찾아 전문가들과 현안 토론 ▲동아시아 관광 허브, 글로벌 환경 보물섬 추진 ▲미래농업 육성의 메카로 육성 ▲4차 산업혁명 모범지역으로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 ▲4·3 유족 찾기 등 평화와 인권 제주 만들기를 내놨다.

2017-04-28 09:31: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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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2]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 - ④ 국방개혁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북한과 총칼을 겨누며 대치중인 분단국가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 가능성' 등 기존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국방·안보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국방·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방산비리 등 군 내부 비리 근절과 군 구조 개편·복무 환경 개선 등 국방개혁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방산비리 근절이 국방개혁의 '출발점' 대선 후보들은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방산비리 근절을 꼽는다. 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로 인한 국방 위협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방위사업 비리로 적발된 기업과 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입찰을 제한(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방청렴법'을 제정해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가동해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및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또한 무기 도입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국방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방부 내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방위사업 비리연루업체와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도 공약했다. 게다가 홍 후보는 '방위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성실한 국내 방위산업체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합리적 계약과 적정원가 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존 방산 비리 수사가 납품과 계약에 국한된 점을 근거로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개혁 추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 전담 기구 편성도 약속했다. ◆군 구조 개편 통해 '강군' 육성 대선 후보들은 현 안보 상황이 이전과 달라진 만큼 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방위사업청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문민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그는 국방부 장관도 여건에 따라 민간인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한 군 구조 개편·하부조직 보강을 통해 전방 전투부대는 동원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고,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후보는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 전면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해 병력 감소에도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유 후보의 생각이다. 홍 후보는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통해 북한 11군단(일명 '폭풍군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부대로 재편해 군내 비리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비효율적 부대 해체와 유사·공통 기능 수행부대 통폐합도 약속했다. ◆군 피해 보상·지원 위한 제도개선도 군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미흡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의식한 듯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개편 방안도 약속하고 있다. 문 후보는 모든 상해 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 병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유 후보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과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가가 군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군 피해자 보호법' 제정해 이를 근거로 '군피해 치유지원센터'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센터는 민간위탁 법인으로 설립하되, 설치 시 운영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심 후보의 생각이다.

2017-04-27 05:29: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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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획-선대위 위원 인터뷰①] 이언주 "정치 획기적 변화는 시대흐름"…"과거 정치세력에 '빚' 없는 安 적임"

[!--{BOX}--] [b]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어느 후보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정해 '매의 눈'으로 검증 중이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과 각 당은 총력전을 펼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각 당의 선대위 위원들과 '막판' 선거전략 등에 대한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 [편집자주][/b] [!--{//BOX}--] 10여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게 된 조기 대선인 만큼 국민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지지자들 간 온·오프라인에서의 치열한 '설전'도 관측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대선 정국이지만, 각 당의 경선과정부터 '대선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안풍(安風) 재현', '문-안' 양강 구도 등 지난 100여 일간 다양한 변화가 존재해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치 앞도 예측 못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변화만큼 국회의원들의 대선 후보지지 변화도 관심을 끌고 있다. 원내 정치인의 지지는 '단순한 한 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목을 끄는 인사가 '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경우 '판'을 바꿀 정도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안철수 후보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게 된 이언주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식구들이 부둥켜안고 운 기억이 있다. 나중에 변호사·기업체 임원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극복했지만, 그 때의 기억은 항상 마음에 남았다. 또한 그때 마음의 병을 얻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노력해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정치의 현실은 그러한 다짐을 좌절시켰다.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서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반복만 하고 있었다. 보수·진보 등 진영논리로만 서로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철수 후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장·단점이 모두 있겠지만, '완전한 새 시대'에 안철수 후보가 서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집권 후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관점에서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치 세력과 질서도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안철수 후보의 당선과 획기적인 정계 개편을 위해서 당적을 옮긴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정치권 내 큰 격변이 일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 정치를 하는 것이 '꿈'이다. -국민의당에서만 '새 판'을 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 그것이 '흐름'이다. 또한 국민의당은 그 흐름에 의해 생긴 정당이다. 국민의당이 완벽하다기보다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양당은 과거의 틀에 고정돼 있다. 오래도록 지속된 기득권 세력 속에서 '새 판'을 짜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과거 정부 비서실장을 역임했기에, 주변에 '정치적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새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비록 흠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빚'이 없는 안철수 후보가 적격이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국민의당이 중도 정당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이 용이하다. 지금의 시대에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목소리보다는 실효적 방법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자본-노동, 보수-진보, 좌-우 등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내 정치 철학이다. 국민 입장에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8개월 된 정당 후보인 마크롱이 선전하고 있다. 과거 철학적 사조의 대립, 관념 속에 당연히 생각한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2012년 '안철수 현상'이었다.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 현상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고, 시대적 사명인 것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의 소명을 안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개인적 자질 차 이전에 시대적 소명과 요구가 누구에게 서있냐는 것을 봐야 한다. -민주당 탈당 시 정치권에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두 분의 철학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아니라 두 분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분의 의지와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가 분리돼 있지 않고 같은 맥락이다. 새 정치 질서를 형성해야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으로 대립하며 자기 지지층만 보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기득권 정치 세력을 넘기 힘들다. 분권하고, 개헌하고, 극단주의에 매몰된 정치세력을 퇴출해야 하는데,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했으면 한다. -탈당 전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의 대화는 있었나. ▲탈당 전 박영선 의원과 대화는 했지만, 박영선 의원은 결심을 못하고 고민 중이었다. 저는 이미 결심 섰기에 다른 사람 결정을 기다리다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당적을 옮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지역구·재선·주변동료 등 문제들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있지만, 저의 경우 큰 당에서 작은 당, 높은 지지율에서 낮은 지지율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의원들에게 저와 함께 하면 좋지만 그걸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었다. 리스크를 제가 부담하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나중에 비슷한 방향을 보고 계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패권주의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대 정치에서 패권은 '다수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권은 민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훨씬 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친박(친박근혜) 패권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어도 말을 못하고, 줄만 서다가 결국 끝까지 가서 폭발하게 된 것이다. 당과 사회 전체가 패권 문화에 찌들어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민주주의 도약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패권 문제는 사실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폐단이다. '다수면 다 된다' '힘세면 다 된다'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해야 한다. 유럽처럼 소수 목소리도 대변되고 존중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이 우선돼야 한다. 권력을 나눠 의사결정을 하는 다원주의사회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갈등이 없을 것이며 타협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양당이 바꿀 가능성은 낮다. 또한 압도적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당선으로 '빅뱅'이 시작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안철수 후보는 다수당의 힘을 얻어 당선된 사람이 아니지만,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양당제 수혜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유한국당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본다. 정치질서가 재편될 몇 십 년 만의 기회다.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우선 경제, 정경유착,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경제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생각한다. 국민이 너무 어렵다. 이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 순간에도 '악' 소리 못 내고 망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절박하다. 또한 1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에 철저한 대비와 외교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과거 정치세력과 단절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다 보니 인간관계 영향을 받는다. 안철수 후보처럼 과거 세력과 연결 안 된 사람이 새로 큰 그림 그릴 필요 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직하다. 정치의 언어로 나쁘게 보면 순진하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단점일 수도 있겠다. 정치 경력 오래지 않다 보니 정치권의 음모와 권모술수를 접할 때 힘들어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2017-04-27 05:27:5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