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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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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0] 대선 후보들, '강점' 부각하며 지지 호소

19대 대선 공식 일정 이틀째를 맞은 대선 후보들은 지지 기반과 전문성 등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도와 PK(부산·울산·경남)에서 텃밭 다지기에 나섰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카이스트를 찾아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우선 문 후보는 18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약속하는 동시에 '통합 대통령' 이미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제주 동문시장에서 "이념의 의미도 모르는 선량한 양인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다"며 "이번 대선은 결코 이념 대결이 아니다. 지역도 세대 간 대결도 아닌, 상식과 정의로 국민이 통합되는 선거"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보수 지지기반인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홍 후보는 이날 울산 남창시장에서 "초중고 다닐 때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배를 채웠지만 꿈을 갖고 살았다"며 "서민과 같이 호흡하고 서민의 아픔을 살피고 돌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KI빌딩에서 '과학기술 혁명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과학기술인들과 대화를 가졌다. 안 후보는 "저는 IT를 포함해 많은 전문가를 모든 부처에 배치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연구개발용역 감사제도를 결과가 아닌 과정 위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앞으로 5년 동안 과학기술 인력 4만 명을 확충,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나머지는 충원해 '국가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연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에 머물며 젊은 세대 공략에 나섰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제시하며 재차 노동자표 결집에 집중했다. 유 후보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김포 하성고등학교에서 일일교사로 나서 '특성화와 직업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옛날 정주영, 김우중 회장이나 마윈 회장처럼 업을 일으켜 성공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분이 나오면 좋겠다"며 "여러분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35시간 근무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간 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2022년부터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겠다"며 "일자리가 160만 개 창출된다는 정부기관의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2017-04-18 16:16: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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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1] 대선 후보 공식선거운동 시작…첫 키워드는?

대선 후보들이 17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생명과 안전, 통합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야권에게 '호랑이 굴' 격인 대구를 찾아 "대구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다"며 "대구가 일어서면 역사가 바뀐다"는 구호를 외쳤다. 대전에서는 "5월 9일 저녁, 어느 지역은 잔칫날이 되고, 어느 지역은 초상집이 되는 일, 이제는 그만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0시에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과감한 투자로 국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통합 재난 관리체계를 다시 세우고, 재난 발생시 간단명료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지휘권 체계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안전을 강조했다.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찾은 유 후보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군인, 소방, 경찰처럼 제복을 입은 분들이 열학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수고해주시는데, 그런 분들을 잘 대우하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의도에서 사무직 노동자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서울메트로 지축차량기지 노동자를 만났다. 심상정 후보는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공약을 내겠다"며 "잔업을 포함한 주 52시간 노동 시간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고 문 후보 측을 겨냥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 직업을 바꿔야 하는 큰 도전"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얻어진 생산을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진보좌파 셋에 보수우파 하나"라며 "이런 선거구도에서 보수우파들이 못 이기면 한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날 오후 대전 중앙시장에서 반기문 전 UN 총장 지지자 모임 '대한민국 반사모'가 지지 선언을 한 뒤에는, 반 전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2017-04-18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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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1] '지역민심'을 잡아라…文 대구, 安 호남行

대선을 20여일 앞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대장정에 올랐다. 우선 문 후보는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첫 일정을 소화하며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표를 얻기 힘든 곳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전국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문 후보는 17일 대구를 찾아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해 준비된 일자리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2·28 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한 문 후보는 성서공단을 찾아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슈퍼추경'을 편성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마련, 직접 매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구를 찾은 문 후보는 영호남과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지지 받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무너진 지역 경제를 저 문재인이 살리겠다"며 "대구가 일어서면 세상이 디비진다(뒤집어진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광화문을 찾아 자신이 정의와 민생, 통합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장 잘 준비됐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 첫날 유세를 마무리한 안철수 후보는 '안풍(安風)'의 진원지에서 모은 힘으로 전국적 지지를 얻으려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0시에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안전 행보를 시작했다. 관제센터에서 안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과감한 투자로 국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며 "범정부적 통합 재난 관리체계를 다시 세우고, 재난 발생시 간단명료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지휘권 체계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전북대로 자리를 옮긴 안 후보는 "제가 넘어졌을 때 손 잡아 일으켜주신 것도 호남"이라면서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호남당이라고 조롱할 때도 저는 국민의당 깃발을 들고 부산, 대구, 대전 방방곡곡 당당하게 국민의당을 찍어달라고 했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파 패권주의 세력에게 또 다시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선거를 위해서 호남을 이용하는 후보는 절대 안된다"고 문 후보를 겨냥한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어 안 후보는 광주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와 양동시장을 방문해 과학과 중소기업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7-04-17 17:29: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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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2] 부활절과 겹친 세월호 3주기…안산 찾은 후보들 교회 표심도 공략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일정에 접어든 대선 후보들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안전사회' 구축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16일 부활절을 맞아 교회를 찾는 등 기독교 표심 공략에도 나섰다. 우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에 참석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참사 원인을 밝히고,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문 후보는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에서 제외된 김초원, 이지혜 씨의 순직을 인정하고 명예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희생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없다"며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약속했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 역시 "수사권을 가진 특조위를 다시 만드는 것은 물론, 특별검사라도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며, 유 후보는 "국가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다시는 잔인한 4월이 없도록 진심을 다해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더 이상 정치인들이 거기에 가서 얼쩡거리면서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안 했으면 한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이날 기독교 표심 공략에도 힘을 쏟았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명동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하고 부활절 미사에 참석해 염 추기경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농성할 때 가톨릭 신부님들이 미사를 올려주시고, 추기경께서 직접 농성 텐트를 방문해 격려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염 추기경은 "구악습과 숨은 사실을 확인하고 새롭게 빨리 재편해서 그런 사회가 되어야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희생된 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도 명동성당의 부활절 미사에 참석했으며, 안 후보는 순복음노원교회를 찾아 유재필 목사와 접견하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노원문화의거리에서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의 국회의원직 사퇴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재선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유 후보는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고, 홍 후보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수원 안디옥교회와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를 방문했다.

2017-04-16 17:11: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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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5] 문재인, 당력 모으기 총력…경선후보 싱크탱크 통합

'당 중심 정권 교체'를 내세워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머리를 맞대는 통합 포럼을 출범한다. 문 후보는 13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정책통합포럼' 출범을 선언했다. 경선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 간의 '18원 후원'과 폭탄 문자 등으로 내홍을 겪은 당내 통합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문 후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과 함께 우리 정책을 준비했던 분들이 하나로 모였다"며 "각 후보들과 함께 정책을 개발하면서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을 이제는 저 문재인의 대선 정책 공약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별로 나뉜 정책 생산을 주도한 학자들이 모였다. 안 지사의 연정론과 이 시장의 공정사회론, 박 시장의 생활민주주의론과 최 시장의 분권론, 김 의원의 공존경제론을 모아 문 후보의 정책 기반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포럼의 공동대표는 조대엽 고려대 교수와 이한주 가천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김은경 지속가승성센터 지우 대표가 맡았다. 위원회는 ▲사회대협약특별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공정사회특별위원회 ▲생활민주주의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으로는 문 후보 측에서 조흥식 서울대 교수 등 15명, 이 시장 쪽에선 문진영 서강대 교수 등 11명이 참여했으며, 박 시장 측에선 윤영진 계명대 교수 등 9명이, 최 시장 쪽에선 진희관 인제대 교수 등 3명이 함께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정책통합포럼의 출발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협력과 통합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며 "해방 이후 끝없이 이어진 분열과 적대의 시대를 마감하고 대한민국이 협력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신호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7-04-13 17:24: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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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5] 광화문 찾은 대선 후보들…세월호 재발 방지 약속

대선 후보들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3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추모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안보와 안전, 환경의 공통점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 문제는 복잡화, 대형화되고 있다"며 "개인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다. 갈수록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의 미래도 없다"며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역시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며 "위험은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가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습기 피해 같은 사회적 재난에 무감각하고 이윤을 더 중시하는 이들이 국가를 장악했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문 후보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피해 진상규명 문제를 새 정부가 반드시 풀겠다"며 "정확한 진상과 책임 소재, 은폐 시도 이런 감춰진 것들을 밝혀내고 그에 대해서 합당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생명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 후보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일만 터지면 특별법을 만든다고 부산을 떨었다"며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공화국의 기득권 체제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윤보다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대책,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대책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현실성과 가능성에 대해 묻는다"며 "현실성도 구체성도 따지지 않는 무책임한 기득권 체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04-13 17:24: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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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5] 文·安 낳은 경남·부산高 '대통령 동문'에 기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두 사람의 출신 학교인 경남고(문 후보)와 부산고(안 후보)가 주목받고 있다. 시대가 변해 '표몰이' 문화는 사라졌지만 중장년층 졸업생을 중심으로 동문 의식이 남아있는데다, 특히 같은 부산 지역에 위치한 이들 학교들이 배출한 정계 인맥이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두 학교는 유명 정치인과 야구 선수 동문을 다수 배출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을 모두 낸 곳은 1942년 개교한 경남고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희태·김형오 전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경남중·고등학교 동문이다. 경남고는 중학교와 동창회를 함께 연다. 김 전 대통령은 경남중을 졸업해 서울대로 진학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경남중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남고를 졸업했다. 1913년 부산공립중학교로 출발한 부산고 동문의 인맥도 굵직하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야구 명문인 두 학교의 졸업생 면면도 화려하다. 경남고는 장태영(경남중등학교)과 김용희, 허구연, 최동원, 이대호를 배출했으며, 양상문과 마해영, 추신수는 부산고를 졸업했다. 경남고와 부산고의 실력은 이처럼 막상막하지만 교풍은 서로 다르다는 평가다. 시험을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시절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두 학교에 들어갔다. 1970년대 서울대 진학률은 두 학교가 전국 4~6위를 오갔을 정도였는데, 교풍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교통 환경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선 초량역 인근의 부산고에는 주로 경남과 부산의 평범한 집 아이들이 다녔던 반면 경남고는 1960~70년대 부산 고급주택가인 동대신동에 위치해 부유층 학생이 많았다. 이 때문에 부산고는 고려대, 경남고는 연세대에 비유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대선에서 양강 구도에 접어든 두 후보의 동문들이 지역 사회에서 표심 모으기에 신경 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배출한 경남고 동문들은 25회 졸업생인 문 후보 당선을 위해 30~40대 동문을 중심으로 밴드, 카카오톡 등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0대 이상의 경우, 문 후보 동기 기수가 만든 '열린 포럼'에 참여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첫 동문 대통령을 만들려는 부산고 동문들의 열기도 뜨겁다. 주로 30회 졸업생 이상 젊은 동문이 개별적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배들은 경남고의 열린 포럼같은 조직 결성 독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이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데다 실제 졸업생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 인사가 많다는 점, 두 후보 모두 동문회 활동에 신경쓰지 않은 일 등을 근거로 동문 표심 끌기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1977년 고교 무시험 전형 이후 세대는 표몰이 문화와 거리가 멀다는 점도 '학연 표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17-04-13 15:57: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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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6] 대선 후보들, 국회서 '대통령제 개편' 개헌 입장 밝혀

대선 주자들이 12일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마련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 청취 전체회의'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후보들은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을 두고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며 4년 대통령 중임제를 내세웠다. 대선에선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재편해 독점적 정당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 국민 공론화를 거쳐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가운데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어느 쪽이 돼도 대통령 권한 축소가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제에 최적화된 선거제도 역시 개편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승자독식인 현행 대통령제를 의회중심제(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역시 승자독식을 벗어나 비례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 5월에 새 헌법을 발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일정상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합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양원제로 바꿔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에 하원 100명으로 줄이고, 불체포특권 등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세종시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방향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을 위해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 후보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을 개헌에 명시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옮기고, 대통령 직속기관은 서울에 둔다는 구상이다.

2017-04-12 16:55: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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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6] 文 "정부 주도" 安 "민간 자율"…'4차산업혁명' 공약 경쟁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정책 대결을 펼쳤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두 후보의 미래 청사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안 후보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향을 제시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12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사람경제 2017' 구상을 밝히고 기업이 아닌 사람 중심 경제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순서를 바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여의도에서 열린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혁신 벤처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든 초고속 인터넷망이 세계 최강 인터넷 국가로 만들었다"며 "그 바탕 위에 스마트 도로와 스마트 도시를 짓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환경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주장이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정부 주도 정책이 낡은 사고 방식이라며 민간 자율성에 곁점을 찍었다. 안 후보는 우선 "1~3차 혁명은 한 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이니 미래 예측이 가능했다"며 "미리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속도도 빨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차 혁명은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기술이 동시에 발달하고 이들이 합쳐지는 융합혁명"이라며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제는 민간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아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운용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총체적인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4-12 15:41:1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