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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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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출연연,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 계획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이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25개 출연연 중 23개 출연연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 51%(1975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인원 2892명과 비교해도 68.3% 수준에 그치는 규모이며,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도 57.5%(3738명)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5076명의 73.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67.1%(1763명)로 높지만, 간접고용 중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인 2184명에 크게 못 미쳤다. 추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현장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뤘는데, 출연연의 소극적인 태도를 핑계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 출연연의 기관장 등 운영책임자들이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원칙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연구 현장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06 18:48: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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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미FTA 개정협상 착수 '한 목소리' 비판

야당들은 6일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이천 덕평휴게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며 "우선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이면계약이나 이면협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알리지 않은 것인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선에 두고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FTA뿐 아니라 미국과는 많은 경제교류가 있고, 국방·안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즉, 한미FTA 재협상만 놓고 보지 말고 한미간에 일어나는 여러 일을 고려해 좋은 재협상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홍 대표는 "어떻게 협상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이번에도 좌파 광신도들이 한미 FTA 폐기를 광화문 촛불로 주장하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라며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파들이 한미 FTA 재협상 반대를 외치면서 광화문에서 횃불을 드는지 그것도 한 번 지켜보자"면서, "국익을 기준으로 정치하지 않고 종파를 기준으로 정치할 때 이번과 같은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만 일삼아 온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2017-10-06 18:21: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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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임용 검사 39명 중 靑 파견 32명

최근 5년 동안 재임용된 검사는 총 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 재임용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인 32명은 청와대 파견 후 되돌아온 경우였으며, 나머지 7명은 외부기관 감사관(3명), 국회 파견(2명), 변호사(2명) 등이었다. 검사 재임용 문제를 두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른바 '정치검사'를 막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지속적으로 나오던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를 포함한 대선 주자 대부분들도 검사 재임용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 의원은 "청와대로 파견됐다가 검사로 재임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검사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엄격하게 시행돼 검사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7-10-05 10:57:0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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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정체성' 담은 추석 인사…적폐청산·자기혁신·제2창당 등

여야 대표들은 4일 각 당의 '정체성'을 담은 추석 인사를 전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사랑 넘치는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교체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서민경제, 그리고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시대 과제인 사회대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함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앞으로의 국회에서 '협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추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겠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한 야당의 안보 공세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야당 대표들도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면서 당 차원의 향후 집중 과제를 내비쳤다. 추석 명절에 앞서 지난달 2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사를 건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위기, 경기침체, 국론분열 등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향 가는 발걸음이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면서, "그러나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힘과 용기를 모아 국난을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견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정신으로 정의롭고 지혜로운 야당의 모습 보여드릴 것"이라며 '강한 야당'·'새로운 야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석은 결실을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의당이 희망과 꿈을 함께 짊어지고 국민과 함께 일어서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은 이제 제2창당의 각오로 새로워지려 한다"며 "낡은 이념대결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제해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혁신하고 강해지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지역 경로당과 시장을 방문하며) 많은 분들께서 보수정당의 미래에 대해 조언해주셨다. 보수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응원해달라"며 추석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지난 3일 SNS를 통해 "얼마 전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해 시정명령을 이끌어낸 것처럼, (정의당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민생정당으로 깊이 뿌리내렸다"며 "정의당은 그 어떤 정당도 제시하지 못한 과감한 개혁 비전을 국민들께 제안 드리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활짝 열어젖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04 22:08:3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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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천절 맞아 '협치' 강조…서로 향해 '변화' 촉구

여야가 3일 개천절을 맞아 연휴 이후 국회에서의 협치를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적폐청산'을 두고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며 서로간의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349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회는 민심을 받드는 정치,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만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만이 단군조선의 개국이념을 실천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아닌,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하고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견제받는 권력과 헌법 정신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익인간 이화세계((弘益人間 理化世界)의 개국이념은 개천절 4349주년인 오늘의 우리 사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민생을 위한 정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생을 강조하며 동시에 연휴 직후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이러한 여당의 손짓에 야당들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협치'를 위해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정인 청와대 특보 등 코드인사와 부적격 인사로 채워진 외교·안보라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화와 평화만을 구걸해 5000만 국민을 핵 인질로 만들었다"며 "온 국민이 천하 대란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 출신 경제라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 반기업 친 귀족노조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으며,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앞장서 모든 정부기관을 동원해 전전(前前) 정부까지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홍위병 언론노조를 동원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국가운영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전 정부의) 배제와 배척이 낳은 적폐의 어두운 이면을 들추며 또다시 배제와 배척의 극단을 향해 질주하는 이 정부에 진정한 적폐청산과 홍익인간의 대동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잘못은 바로잡고 제도의 개혁으로 완성해야 하겠지만, 탄핵의 고통을 꿋꿋이 감내하며 세운 새 정부에 바란 것은 이런 분열과 낡은 쟁투의 나라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이 그 어느 때보다 경색돼있고 한반도 평화가 위태로우며 사회 양극화와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신음하는 지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노력해야 할 때"라며 협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당은 안보위협과 경제문제, 취업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03 19:23:3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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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4천5백건…'운전부주의' 48.5%

경운기, 예취기, 트랙터 등 농기계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운전부주의'가 농기계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교육·훈련 이수율이 매우 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농업기계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농기계 안전사고가 4465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301명, 3760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부주의'가 2167건(48.5%), '안전수칙 불이행'이 1130건(25.3%) 등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전체 농기계 안전사고의 73.8%(3297건)으로 파악돼 눈길을 끌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농진청이 지난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막대한 예산을 쏟았음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진청은 예산 중 89억 9000만원을 안전교육사업에 지출했지만, 경운기·예취기·트랙터의 교육·훈련 이수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추석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자식들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부모님들의 농기계 안전사고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농기계 사고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경운기·예취기·트랙터의 교육·훈련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기계 사고가 대부분 운전부주의와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교육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평균연령이 66.3세인만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매년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초래하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라"라고 강조했다.

2017-10-03 09:14:0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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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발언 두고 하태경ㆍ안철수 '부적절'…박지원 "해결 모색 위한 발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가 중국의 이른바 '경제보복'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고 밝힌 노영민 주중대사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노 대사는 지난달 29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했는데 이는 사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드 터지기 전에 이미 철수가 결정됐던 것"이라며 "롯데의 경우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왜 싸웠느냐, 신동주 회장이 롯데의 대중국 투자가 실패했다는 이유를 걸어서 공격한 것 아니냐, 그렇게 공격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영민 대사가 친중반한 인사로 확실히 커밍아웃을 했다"며 "친북반미의 문정인도 모자라 친중반한의 노영민까지.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아니냐"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면 뭐하느냐"며 "두명 최측근들이 외교안보를 쥐고 흔드는데 말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노 대사의 발언에 대해 "우리 주중 한국대사는 우리 입장을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자리"라면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는 외교 쪽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주중 한국대사로) 가서 이 복잡한 현안들을 풀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아쉽다"고도 말했다. 반면,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노 대사를 비호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노영민 대사의 사드 관련 발언은 도가 넘는 부적절한 내용임에는 틀림 없다"면서도, "주재국 대사는 주재국 입장에서 모국을 바라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고 모국대사로서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한 발언이라 생각하면 어떻냐"며 "노 대사에게는 국민정서를 실감한 기회로, 중국에 부임해 국민정서를 감안해 사드배치와 경제보복 해결의 기회를 부여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비난을 감수하며 제 개인 견해를 밝힌다"고 말했다.

2017-10-02 22:45:2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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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연휴 '민생소통'…野, 연휴 직후 '강공' 준비

여야 지도부가 '황금연휴' 동안 시민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소통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연휴 직후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며 연휴 이후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이어갔다. 우선 추 대표는 이날 인천항을 찾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측으로부터 안전체제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직원 격려와 함께 '서해 5도' 등 섬에 있는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추석 인사를 했다. 추 대표는 특히 이 자리에서 "특히 백령도와 같은 북방한계선(NLL) 인접 지역이나 서해5도에서는 무척 긴장될 것"이라면서 "안전과 더불어 평화의 한반도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힘든 여건일 것 같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서로 위로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면서,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평화도 지켜내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최근 지속적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의 전략적인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대표도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집'을 방문해 민심에 귀기울이는 행보를 보였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저는 합의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고, 현 정부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 때 꼭 챙기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여러 가지 안보나 북핵 문제 때문에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북핵 문제가 하루이틀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며 "그렇다면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면 합의가 있으면 이번 정부가 솔직히 밝히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 야당들은 연휴 기간 동안 연휴 이후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으며, 연휴 직후 부산,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등 지역들을 연이어 방문해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알리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는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배치를 위한 미국 정계의 협조를 구한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연휴 동안에는 활발한 시민 접촉 보다는 '당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휴 이후 이른바 '자강파', '통합파'간의 세 대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IMG::20171002000044.jpg::C::480::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02 22:11:38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