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도마…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필요"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일자리·탈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탈원전 정책과 비정규직 감소·공공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야당들은 자영업자 등의 부담 증가와 함께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상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작은 사업장부터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은 자명하다. 시급 1만원이 되면 현재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시급 만원짜리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방향은 분명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2020년까지)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돈이 1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에 대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하면 경제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언주 의원도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인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 않았고,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작동이 불가하다"면서 "혁신성장과 가처분소득 성장을 결합하는 정책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금년에 비교적 높은 인상이 됐고 내년 이후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소득주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원전에 대해 필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학계 저명인사 등 전문가들 또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경주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다"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