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개막] 취업·사드·먼지 '통합정부'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분열을 거듭한 지역과 세대, 계층 간 갈등을 '통합정부'의 이름으로 봉합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의 지향점을 외면하지 않고 국회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도 과제다. 사드와 미세먼지, 한일 '위안부' 재협상 문제도 시급하다. 국내외에 걸쳐 산적해있는 새 정부의 과제는 '준비된 대통령'의 검증 무대다. ◆통합정부 방향은 '지역' '세대' '계층'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해묵은 지역감정은 여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연설 내용에 '종북 좌파 세력 집권 저지'와 '호남보다 높은 투표율'이 있던 점을 감안할 때, '종북 프레임'과 지역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통합정부'를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역상생과 노사화합, 세대 공존을 통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다. 그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치 경제적인 차별이 지역갈등을 만들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노동소외가 노사갈등을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또 청년실업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세대갈등이 만들어지고 부의 세습과 양극화, 불공정 사회가 계층갈등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에 맡겼다가 실패한 일자리 늘리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해소한다는 약속이다. 4대 재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입법·행정·자치재정·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개정헌법에 싣는다는 약속도 한 상태다. ◆국회와 협력 약속…'책임 정치' 실현 '용광로 정부'를 약속한 그에게는 국회와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다. 앞서 후보 시절 꾸려진 '통합정부추진위원회(추진위)'는 문재인 정부의 통합이 '정당 간 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을 존중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광범위한 입법 연대'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가 봉인한 '세월호 기록'을 열겠다는 약속도 여야 합의를 거쳐야 지킬 수 있어, '문재인 통합정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합정부가 '책임지는 정치'에 최적화됐다며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다. 각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장관 책임제', 내각은 총리 중심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제',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감당하는 '대통령책임제'다. 문 대통령이 참고한 사례는 오바마 정부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8년 1기 내각을 꾸릴 때, 당내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전임 공화당 정부의 국방장관을 유임시켰다. '적폐 청산'의 이정표도 통합정부에 있다. 문 대통령 측은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의 국가 위기를 해소하고 노예제라는 적폐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 라이벌이었던 민주당 에드윈 스탠턴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통합정부'를 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다는 신호다. ◆'위안부' '사드' '미세먼지'…외교도 비상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아 무효이므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실패 사례로 꼽힌 사안인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9일 새 정부에서도 '위안부'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재협상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임을 예고했다. 사드 배치 문제 역시 지난 대선 기간의 '뜨거운 감자'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겨, 외교적인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기 정부의 수장으로서 사드 배치 문제 해법을 어떻게 준비해왔는지도 그의 외교능력을 평가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 북한에 대해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선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을 먼저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도 요구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와 국외로 나뉜 원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멈추는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외로는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