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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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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국감전면 거부'..與 "국감 정상 진행 원칙"

여야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2명을 선임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보궐이사 선임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며 재차 '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결정이 자당(自黨)의 추천 인사도 아니며, 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보궐이사직에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방통위를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통위가 방문진 보궐이사를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나아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 시간부터 국정감사 중단을 각 상임위에 통보한다"고 밝혔으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일방 선임 강행에 따른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지금 진행 중인 국감을 중단하고 의총에 전원 참석해 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국정감사를 전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결정에 민주당은 강력 비판하면서, 국정감사 정상 진행 원칙을 확인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각 상임위 현황을 정리하고 국감 정상 진행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별로 사회권을 넘겨받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상임위 별로 분위기가 다르지만, 최대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도) 사회권을 넘겨받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의 '방문진 보궐인사는 구(舊) 여권 몫'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례는 관례일 뿐이고 이사 추천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방통위 결정이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법으로 명확하게 이사 추천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방통위에서 결정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선임된 이사 두 분은 우리당 추천이 아니다"라면서 "국감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오늘 내일 국감과 종합감사가 남은 상임위가 많은데 파행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감 보이콧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민주질서를 바로잡고자하는 명분이라면 장외투쟁이 아니라 남은 국감을 통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71026000101.jpg::C::480::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포된 뒤 고대영 KBS 사장이 국감장을 빠져 나오며 취재진에 둘러 싸여 있다. 이날 오후 과기정위 국감은 개의 후 피감기관장 선서 및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못하고 여야간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한 설전만 오간 뒤 정회됐다. /연합뉴스}!]

2017-10-26 18:55:1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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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판로개척 임무 홈쇼핑 양社, 국감 시즌에 '홍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이란 임무가 부여된 양대 홈쇼핑인 공영홈쇼핑(아임쇼핑)과 홈앤쇼핑이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은 지원 대가로 일부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들어나 체면을 구겼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영필 공영홈쇼핑 대표의 부인이 지난 7월 백수오 제품 방송판매를 앞두고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에서 확인됐다. 자본금이 800억원인 공영홈쇼핑은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협경제지주가 45%, 수협중앙회가 5%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6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일반 TV홈쇼핑에 비해 공영홈쇼핑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필 대표의 부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주무부처의 감사에서 발각된 것이다.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논란 이후 2년만인 지난 7월 말 공영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 총 7차례 방송을 통해 약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회사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내츄럴엔도텍 내부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부인이 주식을 매입한 금액은 크지 않고 시점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대표와 부인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초 설립된 공영홈쇼핑엔 또 당시 여권과 청와대 등 소위 '정피아(정치권+마피아)' 출신 인물 4명이 현재까지도 요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중기부 국감 때도 뭇매를 맞았던 홈앤쇼핑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자료 제출 등의 문제로 일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등 타깃이 되기도 했다. 홈앤쇼핑은 중기중앙회가 32.93%의 지분으로 대주주다. 산자위 소속 김종훈(새민중정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인 이인규 변호사가 홈앤쇼핑의 이사직을 맡은 점에 대해 또다시 문제제기를 했다. 이 변호사는 현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고교 동창으로도 알려져 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해야 할 홈앤쇼핑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재승인 요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증거를 제시했다. 손 의원이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32.6%(2014년), 31.6%(2015년), 31.4%(2016년)였다. 하지만 대기업엔 같은 기간 31.9%, 27.9%, 27.8%로 중소기업에 비해 오히려 낮게 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두 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 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양 기관 전체 징계 27건 중 81.5%가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였다. 중진공의 경우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이 총 4건이었다. 또 기보는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이 총 7건으로 4급 최 모 씨가 22억5000만원의 보증을 취급하면서 1100만원의 현금과 550만원의 접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중진공은 직원이 공단의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에서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자녀의 쌍꺼풀 수술 비용을 지불하는 등 '모럴 헤저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중진공이 2014년 직전까지 운영했던 서울과 지방 대학의 역차별 등 채용 불평등 구조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2017-10-26 17:12: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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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논의 한창 바른전당, 전대 후보 등록..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 논의도 본격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한창인 바른정당이 26일 11·13 전당대회 후보자 신청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른바 '통합파'와 '자강파'로 양분돼 대치하고 있는 만큼 자강파 의원들만의 당권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반쪽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통합파는 27일경부터 본격적인 통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선 전당대회에는 유승민·하태경·박인숙·정운천 의원과 정문헌 전 사무총장, 박유근 당 재정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바른정당은 당 대표와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바른정당은 다음달 3일과 5일 각각 신촌 히부르스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선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6일에는 KBS·SBS 방송 2사 초청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선거인단 문자투표와 10일부터 11일까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13일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를 개최해 문자투표, 여론조사의 합산 결과를 발표한다. 이렇듯 전당대회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긴 했지만 진행과정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표격인 김무성 의원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27일부터 통합에 재차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에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고 이에 이들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내홍을 겪고 있음에도 바른정당 내 9명 내외의 의원들이 탈당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상황이 진행될 경우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지키지 못하고, 전당대회를 통한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편,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활로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정당의 '연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해 보이지만, 각 당 내부의 반발이 큰 만큼 1차적으로 정책적 공감대를 찾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구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는 각각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지며 정책연대의 시동을 걸었다. 입장차가 큰 안보 정책 등이 아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선정한 것도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두 정당은 향후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최저임금 정책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71026000115.jpg::C::480::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 소장인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의 과제'란 주제로 열린 민정책연구원·바른정책연구소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26 16:36:2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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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박정희 추도식 갔다가 'XX' 욕설·폭행 당해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26일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쫓겨났다. 이날 류석춘 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께 추도식 행사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등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10여 명이 몰려들어 거친 욕설과 폭행을 휘둘렀다. 이들은 "박근혜 죽인 XX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는 등의 고성을 내질렀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류 위원장의 머리를 태극기로 내리치거나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지지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데에는 최근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박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데 대한 항의로 추측되는 바. 이날 류 위원장은 결국 사복 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며 행사장에서 물러나 주차장까지 쫓겨났다. 한편 이날 류석춘 자유한국당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 서 의원, 최 의원의 출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이 이번에 인적청산을 못 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보나 마나 폭망"이라며 "홍준표 대표도 (3인 출당과 관련해) 혁신위가 권고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는 홍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7-10-26 14:06:2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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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조 분야의 부정부패 가장 심각..작년 법조비리 단속481명·구속163명

금융·법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6일 법무부로부테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6월 말 기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 중 금융분야 2621명(22%), 법조주변 1370명(12%) 등이었다고 밝혔다.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명(5%) 등이 뒤를 이었으며, 구속 인원은 금융, 법조주변, 공사, 납품, 세무 순이었다. 법조비리 단속 인원은 지난해 481명으로 2013년 대비 2.5배, 전년대비 60%이상 증가했고, 구속 인원 또한 16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법조 주변 부정부패사범이 늘어난 것은 법조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의 영향도 있다. 하지만 스폰서 부장검사, 뇌물 부장판사, 몰카 판사 등 각종 비리와 추문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금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강한 권한과 카르텔이 그대로 있는 한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각 분야의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71026000010.png::C::480::부정부패사범 관련업무 유형별 단속·구속 현황. /금태섭 의원실}!]

2017-10-26 09:51:2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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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 135조 8924억 주식·채권 보유

조세회피처 국적의 국내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채권이 135조 89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는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만큼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들의 거래가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관세청이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62개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6일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 141명(8월 말 기준)이며, 이중 최소 8253명이 조세회피처 국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5%로 국적별로는 케이맨 군도 2682명, 룩셈부르크 1742명, 버진아일랜드 940명, 싱가포르 689명, 말레이시아 650명, 스위스 403명, 버뮤다 305명, 바하마 133명, 저지 130명, 건지 104명 등이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은 각각 102조 1271억원, 33조 7852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인 700조 6000억원의 19.3%로 나타났다. 국적별 외국인 투자자 보유 주식은 룩셈부르크 39조 189억원, 싱가포르 32조 67억 원, 케이먼군도 11조2668억원, 스위스 8조 5241억원, 말레이시아 3조 6468억원, 버뮤다 3조 796억원 등이다. 채권은 스위스 14조 4627억원, 룩셈부르크 10조 1091억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1026000005.png::C::480::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회피 국적 주식 보유 현황. /박광온 의원실}!]

2017-10-26 09:50:4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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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고리 5·6호 첫 현장시찰..탈원전 정책 공방 지속

여야는 25일 신고리 5·6호 공론화위원회 정당성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여야 의원들은 신고리 5·6호 건설현장을 시찰하며, 이 문제를 두고 한층 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부산·울산의 국립부산과학관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재개 권고와 정부가 이를 수용한 이후 첫 현장시찰이다. 현장시찰 이후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공론화위원회의 '월권' 논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 등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원전의 안정성 문제 등을 강조하며 탈원전 정책을 엄호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순수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자원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갈리는 현상까지 왔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에너지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공론화위원회는 본래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좌우할 정책은 엄격한 분석과 예측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협력사나 하도급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며 "1000억원의 손해보상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3조원 가량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수명을 앞당겨 폐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당 차원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확실한 입장차를 내비치며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월권, 비전문가 운운하며 폄훼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과정을 무시하고 에너지 정책마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원전비리 척결과 투명성 강화를 천명한 것은 '묻지마 원전찬성론', '원전 마피아'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위야말로 여야 없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였다"며 "야당은 시민참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참담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채익 원전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만 봐도 탈원전 유지 의견은 13.7%로 거의 87%는 원전을 유지하자는 것이 압도적인 민심"이라며 "재판 중인 월성 1호기 운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조기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공론화위가 그렇게 좋다면 탈원전 여부도 공론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탈원전 하는 나라의 기술을 받아서 지을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17-10-25 16:54: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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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내부 CCTV 73.4% 미설치..지하철 내 범죄는 증가

서울시 지하철 내 범죄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동차 내부 CCTV 설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25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8개 노선 3571량의 전동차량 중 2622량(73.4%)의 차량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지하철 내 범죄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양상 또한 절도, 폭력, 성폭력, 점유이탈물횡령 등인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법 제41조에 의거 폐쇠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용과 관련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도시철도법에 CCTV 의무조항이 신규 도입하게 되는 전동차에만 부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둬 이전 도입·운행 중인 전동차에 CCTV 추가 설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하철 범죄가 무려 1.76배 증가했고 범죄의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철 차량 내부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CCTV가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25 09:35:1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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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줄어들고 있지만..홍대입구·강남역 등 여전한 승차거부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의 택시 승차거부가 여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3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홍대입구가 2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역이 1647건, 종로가 1133건, 여의도가 817건, 신촌이 798건 등이라고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는 시민의 교통권을 제약하는 매우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해피존' 운영 ▲자치구 처분실적 평가 ▲금요일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시범운영 ▲승차거부 주요 발생 지역 연중 집중단속 실시 ▲민원 및 행정처분 발생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콜버스' 도입 및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택시 승차거부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홍대입구나 강남역, 종로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택시 승차거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택시 승차거부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 서울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승차거부 다수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적발된 기사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71025000009.png::C::480::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 상위 지역. /서울시}!]

2017-10-25 09:34:5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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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홍 격화… 정계개편 '고차방정식'

자유한국당의 최경환·서청원 의원 등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에 대한 '탈당 권유' 조치로 내홍이 격화되면서 향후 정계개편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 의원과 서 의원은 홍준표 대표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증거 존재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원내에서 홍 대표와 투톱을 이루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도 홍 대표와 입장차를 내비치면서 당 내홍은 한층 격해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내홍의 시작은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서청원 의원 등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리면서부터다. 이에 두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고, 특히 서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홍 대표를 향해 "홍준표 체제를 허물겠다"고 반격을 가했다. 이러한 반발에 홍 대표도 서 의원이 언급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노욕에 노추로 비난 받지 마시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시라"고 받아쳐 신경전이 고조됐다. 이러한 가운데 24일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 대표의 지도력과 정치력을 지적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대표가 서청원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 등에게 꾸준히 당의 나아갈 모습을 설명하면서 용단을 내려달라는 (설득의) 과정을 잘 겪어가는 것이 지도력이고 정치력"이라면서 "(서·최 의원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갑자기 내쫓듯이 나가게 되면 (당사자는) 당연히 반발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선배 의원과 동료 의원을 우리 당에서 제명시켜 출당시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내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른바 '친박 인적청산'에 대해 "홍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한 '베팅'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증거와 관련해서는 "실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만약 녹취록이 공개된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지금 대법원에 홍 대표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로 다시 나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실제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해 4월 13일에 치러졌던 만큼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부분은 친박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의원 개인에게 있어서 '계파'는 당내 공천과 지역구 표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친박계의 경우 자칫 '당 혁신' 명분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친박계 투톱인 서 의원과 최 의원이 탈당하게 될 경우 당 주류의 길목이 막히게 된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표결 대결로 갔을 때 홍 대표가 생각하는 '친박 인사청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활발히 진행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논의도 점차 잦아드는 분위기다. '친박 인사청산'이 바른정당의 통합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내 '자강파'는 기존 절반에서 5명 내로 탈당 의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심 안심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른바 '중도통합' 가능성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통합'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남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제동에 걸려 이 또한 향후 정개개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IMG::20171024000117.jpg::C::480::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24 17:17:13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