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대치 속 꽉 막힌 정국…개헌·개혁 등 난항

여야가 대부분의 현안들에 대해 대립하며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은 개헌·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당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들 문제들은 올해 안에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강한 대여(對與) 투쟁'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이상 정부·여당의 정책안·협상안 등은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들 현안들을 두고 벌써부터 '국회 보이콧' 목소리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16일에도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국회가 사개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려는 참인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버리면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 제대로 된 여야 협상은 안 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연히 검찰과 국정원은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사개특위를 만들고 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활동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속도위반까지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청와대를 상전 모시는 듯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한 한국당의 꼴이 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 관련해서도 그는 "지난 연말에 여야가 어렵게 국회 본회의 합의를 통해 올 6월30일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기간을 정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민주당을 아바타 취급하고 국회를 거수기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기다려보다가 국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으로 가겠다고 선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목잡기'·'아무 말 대잔치'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어제(15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개헌 저지를 공언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강짜를 부렸다"며 "한국당의 '아무 말 대잔치' 같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신년사는 누가 봐도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니 정권 연장 시도로 매도하는 것은 개헌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국당이 청와대의 사과 없이는 사개특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불참을 통보했다"며 "개헌에 이어 사개특위까지 한국당이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토론하고 협의하면 될 일"이라면서, "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시중의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IMG::20180116000154.jpg::C::480::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6 17:14:44 이창원 기자

秋 "文정부 성패는 촛불의 성패"…개헌·개혁 등 시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개헌·개헌 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문재인정부 성공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촛불민주주의의 정부이고,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성패는 곧 촛불혁명의 성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과 역사만 믿고 과감한 개혁의 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관련 "관행과 기득권의 이름으로 혹은 '개혁 피로감'이라는 가면으로, 심지어 낡아 빠진 색깔론과 안보위기론으로 이제 막 출범한 새정부를 몰아치고 다그쳤다"며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 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추 대표는 우선 개헌 관련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면서, "그러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추 대표는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을 의미한다"며 "지방재정의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문재인 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분권, 청정 분권, 안전 분권 등 세 가지 분권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나라 안팎 대북 강경론자들의 공세 속에서도 대화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대화와 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조야의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과 대화·소통 노력 모두를 강조하면서, 보수야당을 행해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소득불평등지수, 저소득층 비율, 노동시간, 상대적 빈곤율, 최저임금 등의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을 강력 비판했다. 한편,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대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6 13:53:21 이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투톱',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개헌 등에 전방위적 공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개헌, 경제정책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당내 '투톱'인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각 원외와 원내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도 대통령을 본받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안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지적하며 "문 대통령은 참 재미있는 분이다. 오늘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도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마당인데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패싱하면서 사법개혁과 개헌에만 올인하지 말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은 국민을 뛰어넘겠다는 볼썽사나운 짓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개헌은 절대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쭉정이, 곁다리 개헌을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알짜 개헌'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만 이뤄지면 12월 이전에도 '국민개헌'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6·13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8일부터 전국 순회 신년인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홍 대표도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좌파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좌파들만 천국인 세상을 만들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는 모조리 걷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가상화폐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마저 없앤다고 한다"며 "2월 말이 되기 전까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혁신을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는 "정부가 북핵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게 아니라 북핵 동결에 주력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김정은의 북핵을 얹고 불안 속에서 북한의 공갈에 돈을 갖다 바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은) 헌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데도 마치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면서 "현 헌법에 지방분권 제도가 명시돼 있다. 자치입법·조직·재정권만 법률로 개정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현 정권은 헌법에 지방분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처럼 일부 시민단체를 동원해 악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끄는 것은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는 '괴벨스(독일 나치 정권 선전장관)식' 국가운영"이라면서 "한 달 전 부산·울산·경남 민심 조사에서 우리가 상대 당을 이기고 있었는데, 여론조사 기관은 조작된 여론만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IMG::20180115000158.jpg::C::480::1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5 16:46:46 이창원 기자

개헌·정개특위 첫 회의부터 '격돌'…여 "약속 지켜야" vs 야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여야가 개헌 관련 시기·정부형태 등 주요 쟁점을 두고 15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부터 격돌했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개헌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민의 뜻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 관련 필요시 정부형태를 제외하고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성태(비례) 의원도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이 3월 중에는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6·13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 국민투표' 공약 이행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자유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당시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입장을 밝히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는 노력은 국민과 약속이기에 함께 해나가겠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윤관석 의원도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도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대통령제하에서 인사권·예산권을 어떻게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이번 통합 특위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2018-01-15 15:47:16 이창원 기자

공조 수위 올리는 국민의당-바른정당…주초 '통합선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사실상의 '통합선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대표는 이번 주 초 '통합 신당'의 창당 정신, 정체성, 정치개혁 등을 제시하는 정치개혁선언문(가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는 선언문 내용을 두고 마지막 조율 중이며, 조율이 마무리되면 기자회견 형식의 공동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통합선언을 하기로 한 데에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2·4임시전당대회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반대파는 "날치기 의결"이라며 반발하면서, 전당대회 무효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거나 집단 탈당 등을 결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합 반대파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대표의 군사쿠데타식 불법 당무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수야합 불법 전당대회를 저지무산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하여 재창당하는 길과 함께 새로운 개혁신당의 길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개혁신당창당추진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찬성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전당대회에서의 합당안 의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15일부터 김중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열어 전대 시행세칙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명부 정리작업과 함께 사전투표 실시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통합 준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두 대표는 상징적인 통합선언을 통해 양당의 통합을 기정사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유 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를 확실히 결정한 만큼 전당대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찬성파에 '본격적 힘 실어주기'에 나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앞서 유 대표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론을 펼쳐오다 최근 통합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실질적인 공조 수위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통합추진협의체를 통해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후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당명 공모, 정강정책 조율 등 준비를 위해 잦은 만남을 통한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01-14 15:54:06 이창원 기자

5개월여 앞둔 지방선거…여 "인재발굴" vs 야 "조직결집"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고공행진 분위기 속에 인재발굴과 영입 방안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투톱'을 중심으로 여론전을 통한 보수 세력·조직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재발굴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원이 급증했으며, 현재 높은 지지율이 이어지면서 출마 희망자도 넘치고 있어 고무적인 분위기다. 때문에 당 내부의 우수 인재를 찾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이에 준비위원회의 명칭도 기존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닌 인재발굴위원회를 잠정적으로 정한 상황이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반발이 있어왔던 만큼 이 부분을 줄임으로써 부담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위원회를 통해 발굴·영입된 인재에 대해 지방선거·재보궐 선거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략공천' 등 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는 분위기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이하는 전략공천이 원천 금지돼 있지만, 발굴·영입 인재에 대한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현재처럼 전략공천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장담하기 어려울 뿐더러 발굴·영입 인재가 당내 경선에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시스템 공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10% 이내의 제한적 전략공천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인 여론전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와해된 보수 세력과 조직의 결집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대구·경북 지역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누비며 문재인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홍 대표의 행보는 15일 부산·울산, 16일 서울·강원, 17일 호남, 18일 인천·경기, 19일 제주 등 이번 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홍 대표의 행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당 지지율을 현 정부와 강한 대립각을 세우며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지역행보를 통해 지역 민심을 듣고 정책 공약을 만들어 내는 한편, 지역 인재 영입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홍 대표의 행보에 발맞춰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북핵·가상화폐 등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을 강조해왔던 김 원내대표는 공식적·비공식적 일정에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15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헌 관련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를 위한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북핵 등 문제들은 의견차가 극명한 이슈들이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여당과 대립할 때 보수 진영이나 당 조직 결집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IMG::20180114000093.jpg::C::480::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8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6·13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4 15:26:14 이창원 기자

개헌정개특위 구성됐지만…시기·내용 두고 '팽팽'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여전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개헌 시기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위의 본격 가동을 주문하며 2월 내 국민 개헌안 마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헌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특위가 구성됐음에도 여야간 강대강 대립구도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시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정개특위의 본격 가동을 주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내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0년만에 찾아 온 개헌 적기를 끝내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개헌 로드맵 관련 벼락치기는 안된다고 했는데, 시간 탓하고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는 자충수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속도 있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간이 없다거나 색깔론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이미 제안된 개헌안을 충분히 숙지해 각 당의 당론을 조속히 정하고 개헌 특위와 여야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개헌 시기를 두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작년 12월29일 국회가 많은 진통을 겪은 문제가, 민주당은 2월말 까지 형식적 국회 개헌 논의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으로 가기위한 술책을 가져 한국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위위원으로 임명된 안상수 의원도 "순전히 지방자치단체 선거용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중요한 헌법인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곁다리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주장을 정말 나쁜 개헌안이라고 보고 제대로 막아야겠다 생각한다"며 "금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한 이유는 국민적 요구가 제왕적 통제 종식 요구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은 기본권 부분만이라도 개헌하자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게다가 자문위의 개헌안을 보면 사실상 자유민주 체제 흔드는 부분이 상당하다. 하라는 일 안하고 체제 흔들기 개헌 의도"라고 지적했다. [!{IMG::20180111000125.jpg::C::480::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ㆍ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1 15:19:52 이창원 기자

'통합선언' 카운트다운 들어간 국민의당-바른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통합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 예정됐던 의원총회 가능성을 일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안 대표측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관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통합 반발에 따른 탈당으로 통합 문제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유승민 대표도 이날 이학재 의원의 잔류 결정으로 '연쇄 탈당'에 제동이 걸리며 통합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양 정당 안팎에서는 2주 내로 안 대표와 유 대표가 공동으로 '통합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 전당원투표를 통해 75%의 당원들이 통합을 찬성한 것이고,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굉장히 지지율이 높다. 그 자체가 기대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해야할 일 아니겠나"라면서, "당무위원들이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안건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무위가 소집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전날 중립지대 의원들과 만나 '안 대표의 선(先) 사퇴, 후(後) 전당대회 정상개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그날 의원총회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사실상 안 대표가 중립지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통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 날짜까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중재에 나섰던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당수 중재파 의원들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대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반대파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당내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의당의 통합 드라이브에 바른정당도 속도를 맞추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 탈당과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고심해왔던 이학재 의원이 이날 당 잔류를 선언하면서, 통합 문제에 대한 제동이 걸릴 뻔한 위기를 넘겼다. 또한 이 의원이 통합 신당을 지지하고 나서 당내 통합 논의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 전 통합 가능성은) 아직 합의된 바 없다"면서도, 통합 선언 시기에 대해서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안 대표와 대화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선언과 관련해서도 "언젠가는 안철수 대표와 통합에 대한 최종 결심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잔류 결정을 선언한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바른정당에 남아 통합신당 출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통합신당이 약하게 추진되면 통합을 이뤄내기도 어렵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며 "유 대표에게 할 거면 세게 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IMG::20180111000105.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 잔류를 선언한 이학재 의원의 발언을 듣고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1 14:56:33 이창원 기자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반대파 여전한 '평행선'…끝내 분당 수순 밟나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는 14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지만 양측이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끝내 분당 수순을 밟게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우선 통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10일에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에 찬성하는) 전 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며 당원의 뜻이 모였고, 여론조사를 통해 시너지효과 등도 조사결과로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들과 소통 노력을 하겠다"면서 "원래 계획한 통합일정을 늦추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개혁 정당, 젊은 정당, 국민을 통합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대표는 손학규·김한길 전 의원 등 중립지대 의원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손 상임고문과 김 전 대표 등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상황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곧 만나 여러 의논을 하겠다"고 말했다. 찬성파측도 통합추진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며 안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통합추진협의체는 지난 8일 2차 공개회의를 열고 통합신당 정강정책과 당헌당규 제정을 위한 소위 구성과 신당의 당명을 이달 중 국민참여공모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11일에는 민생 현장을 방문해 자영업자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찬성파 일각에서는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박주현·장정숙·이상돈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 의원들을 향해 의원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통합 반대파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통합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합당 반대'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 조배숙 의원은 "바른정당은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정당과의 합당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적폐를 쌓아온 이들과 한순간 한 정당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바른정당의 계속되는 탈당 사태로 유승민 대표 리더십과 합당이 진퇴양난"이라며 "안 대표 역시 측근 이탈로 중재 의원들의 선(先) 대표직 사퇴, 후(後) 전당대회 제안을 놓고 대표실 백드롭처럼 진퇴쌍난이 됐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곧 9석이 될 정당에 애걸복걸하며 1대1 합당을 추진하고, 당내에서 극렬히 반대하는데 합당을 강행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천정배 의원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큰 집, 작은 집 관계"라며 "원래 새누리당이 탄핵 두고 잠시 분열했던 것인데, 이제 박근혜가 없는 한국당에 바른정당 사람들이 합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반발했다. [!{IMG::20180110000155.jpg::C::480::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0 16:57:41 이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동남풍' 따라 중원민심 잡기…洪, 文정부 비판하며 보수 결집 시도

자유한국당은 10일 세종·충남·대전 등 중원의 민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으로부터 세를 넓혀가겠다는 이른바 '동남풍론'을 강조했던 홍준표 대표는 중원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정부의 대북·경제 정책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며 흩어진 보수 세력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TK 지역 신년인사회에 이어 이날 충남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개최된 세종시당·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충북·충남도지사, 세종·대전 시장 등 현 여권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6·13 지방선거에서 탈환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수 결집 동남풍의 '연결고리'로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행보라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홍 대표는 "어제부터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두고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화려한 정치쇼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북핵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북의 위장 평화공세에 말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하는 남북회담이 북핵의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회담이 된다면 이 정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도 "체제 보장용이었다면 핵 개발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는 건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적화통일용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홍 대표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나라는 사회주의체제와 배급체제로 가다 보니 자유경제논리는 사라지고 가진 것을 나눠 먹는 그런 체제가 됐다"면서 "지금 문재인정부가 하는 경제정책이 바로 사회주의 배급정책"이라며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홍 대표의 '체제심판론'은 개헌 관련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홍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개헌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라며 "(여권이) 방송, 신문, 포털을 장악하고 있다. 모든 선전선동 매체들을 다 장악했다. 그것을 무기로 국민을 현혹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0 15:52:11 이창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