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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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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만 셋…인사청문회 도덕성 비판 줄이을듯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증 정국'이 본격 전개될 예정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야당은 6월 내내 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은 관련 내용에 대한 검증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야당은 서훈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서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전 9개월 동안 이 회사로부터 매달 10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통일을 대비해 위성방송 전략 방향 정립을 위해 서 후보자를 자문역으로 위축했다고 설명했으나, 바른정당은 그를 전후로 북한 관련 자문 위원이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매월 1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자문 내용조차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당시 고위 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사외이사나 비상근고문 직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서 후보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급조한 자리가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도 연일 불거지고 있다. 6월 2일 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두 차례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사실도 야당의 검증 대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로 공세를 받고 있다. 탈세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가 청와대의 내정 발표 이틀만인 지난 23일에 자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후 세금을 냈다고 해서 탈세 문제가 덮이거나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 후보자와 청와대를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강 후보자의 장녀가 이중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버린 점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능력을 감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지만, 탈세 논란과 더불어 문 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부 발탁인사인 김상조, 강경화 후보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대한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시민들을 재판한 전력이 문제되고 있다.

2017-05-28 16:11: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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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구의역 참사 1년 맞아 '위험 외주화 없는 나라' 약속

19세 김모 군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1주기를 맞아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8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군의 공구가방에 아무렇게나 넣고 다닌 컵라면 때문에 '차라리 배불리 먹고 가지'라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모습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갈구하며 20여차례 1700여만명의 촛불염원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상기했다. 김 대변인은 1주기 추모식에서 김군의 동료 박창수씨가 김군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세상에 있기를 기원한 일을 언급하며,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노동환경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감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김 군이 맡았던 외주 용역은 지금은 직영화를 통해 처우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상이 지났음에도 비정규직의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6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른정당은 앞으로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간제 채용 금지 등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의무화, 동시작업 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26일 노회찬 원내내표가 지난 4월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의당 양성윤 노동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안전보건공단이 낸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하청노동자가 원청보다 1만명당 사망률이 4배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특별법이 사업주가 위험 방지 의무를 어겨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기업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내용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독려했다.

2017-05-28 14:28: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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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잘 할 것" 88%…朴 70%보다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8%인 것으로 설문 결과 나타났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3주차 기준 긍정 전망인 7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들어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지난 23~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3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잘 못 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에 불과했고, 나머지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요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 510명의 99%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야당 지지자 역시 정의당 94%, 바른정당 84%, 국민의당 79% 순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기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잘 할 것이라는 응답(57%)이 잘 못 할 것(27%)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을 진보(384명)와 중도(272명)라고 응답한 이들 중 98%와 94%가 압도적으로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보수라고 응답한 221명 가운데선 73%가 긍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는 19세~40대의 90% 이상이 문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9~29세와 40대는 93%, 30대는 92%가 이같이 답했다. 50대와 60대 이상 역시 각각 83%와 82%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92%), 자영업·학생(91%), 블루칼라(88%), 가정주부(83%) 순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갤럽 측은 "제19대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기간 없이 개표 종료 직후 바로 취임했다는 점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발생(RDD·Random Digit Dialing) 표본 프레임에서 추출한 대상에게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17-05-26 19:1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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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자리 정책 비판 경총에 국정기획委 "편협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산업현장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측 주장에 "편협한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젊은이들에게 미래 희망을 말 할 수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 각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의견을 보아왔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도 노력해야 하지만 노동계도 노력해야 한다. 경영계는 말 할 나위 없고 핵심적"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경영계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는 어찌보면 지극히 기업적 입장에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당사자가 겪는 고통, 그 가족과 주변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 경제 전망이 왜곡되고 주름이 심한 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고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핵심 당사자인 경총의 목소리로는 적절치 않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어쩔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효율적이고 외국에서도 비슷하다는 것은 지극히 기업의 입장만 반영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 청년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노동자, 경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경영계 스스로 알 것이다. 경영계가 성찰해야 할 이유"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며 "이것은 상식적"이라고 못박았다. 박 대변인은 청소를 비롯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대해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 사회 전반에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구의역 사고 등에서 온국민이 공감한 비정규직 남용과 외주화 문제를 상기하면서, 국회 입법과 정부의 의지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하는 양 얘기하는 것은 오독이라는 지적도 했다. 최근 200억원에 달하는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로 일부 기업이 노동부 특별감사를 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단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비정규직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너무 안이하다"는 일갈도 이어갔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 문제를 정부·노동·경영계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5-26 19:08: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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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체제 전환…내홍, 진화될까?

대선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두고 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며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당이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박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박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총괄하게 됐다. 게다가 당 통합 등 문제가 언급될 정도로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앞서 국민의당은 주승용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했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등 발언으로 동교동계의 반발을 사게 되며 무산된 바 있다. 또한 동교동계는 정대철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려 했지만, 당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해 전날 정 상임고문이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김동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박 부의장과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 공동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박 부의장이 거부감을 드러내 문 전 최고위원과의 조율을 거쳐 '박주선 비대위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박주선 비대위체제의 출범으로 '자강론'이 강화되며 빠른 속도로 당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관계자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긴 했지만, 대선 패배 이후 중심축이 부재해 휘둘렸던 측면이 있었다"며 "게다가 박 부의장은 '자강론파'인만큼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론 등 논란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7-05-25 18:38:2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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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문회, 가계부채·일자리 등 정책 검증…도덕성 검증 한층 치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비정규직·성과연봉제 문제 등 정책 검증이 이뤄졌다.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전날 진행된 청문회보다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문회장은 한층 뜨겁게 달아 올랐다. 우선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총액 관리에 대한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해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면서 "건설경기로 경제지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초이노믹스' 같은 것은 지양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정을 시급히 밝혀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이 후보자는 "옳은 말"이라면서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며 "서둘러서 일정과 순서를 밝혀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우리 경제의 주요한 문제로 '가계빚'을 꼽으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가계부채 해법으로 도입됐던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결과적으로 채권 추신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기관으로 변질한 게 사실"이라며 "그런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래서 액수가 크지 않은 채무로부터 해방하게 해 드리는 (제도를),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성과연봉제의) 공기업 효율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노사합의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효판정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노사합의를 전제하면 옳은 방향이다. 갈등이 많아서 폐지론이 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대기업 총수들이) 좀 더 넓은 글로벌 세상에 가서 경쟁하시고 너무 골목으로 들어와서 경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지원하겠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합쇼핑몰 입지·영업 제한' 공약에 대해서도 "그뿐만 아니라 총리실이나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부처에서 대통령 말씀보다 훨씬 더 세밀한 면을 들여다보면 좋겠다"며 "약자들이 작은 디테일에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살피는 세심한 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전히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자의 아내 김숙희씨의 그림에 대한 '대작(代作)'·공공기관 판매 등 의혹들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근거없는 '모욕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부인이 집에서 잠도 안자고 매일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심각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2017-05-25 18:37: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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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委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가 전액 부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직접적인 피해를 학부모들이 봤고 현장에선 원장과 선생이 고초를 겪었다"며 "오늘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 지원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예산 부담률은 41.2%인 8600억여원이다. 이를 전액 국가가 지원할 경우, 한해 예산은 약 2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은 현재 25%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 의무화 방침도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공공으로 전환해 1300학급을, 국공립유치원에서 2431학급을 증설해 출산 부담을 덜고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한다는 설명이다. 창업자 대상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의 윤곽도 드러났다.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을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으로 유인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상속자의 경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노쇠했다"고 지적하고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금융이 제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저금리가 일반화된 국제 정세에서 여전히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하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존립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3000억원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 문 대통령이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내세운 공약이다. 펀드는 재정 1500억원과 정책금융에 민간자금을 합친 1500억원을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의 2000억원을 합칠 경우, 5000억원 규모가 된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밖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5%와 4%대로 낮아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참여정부 시절인 7~8%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방위사업청·농림부·법무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방산비리 근절과 쌀값 안정 대책, 법무·검찰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법 문제가 거론됐다.

2017-05-25 17:55: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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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관장 평가에 '인권' 추가 검토"…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와 인권위의 권고 사항 수용 점검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위상 제고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권고 사항 수용 점검과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상황을 살펴 그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민정수석실은 이를 파악하여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인권제약 소지가 큰 권력기관과 구금시설의 경우, 별도 통계를 내는 등 점검 보고했다"고 알렸다. 민정수석실의 분석 결과를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받은 각 기관 수용률 증가 ▲이유 없는 권고 불수용 행태 근절 ▲기관장 평가 항목에 권고 수용 지수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무늬만 수용'의 행태는 근절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면서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도 발표했다.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을 원하는 경찰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2017-05-25 16:02: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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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국민의당 '내홍'…박지원·동교동계 '떼 쓰기'?

국민의당의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19대 대선 패배로 인한 비상대책위체제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특히 비대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비대위원장 선출 문제를 포함한 내홍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주승용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 전당대회까지 당을 정상화시키기로 뜻을 모았지만, 박지원 전 대표와 동교동계 원로들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동교동계 원로들은 주 전 원내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며, 정대철 전 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 전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이 고민했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설 차례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당원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동교동계 원로들은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까지 언급했으며, 실제로 대선 직후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이미 사퇴한 박 전 대표와 동교동계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선 패배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떼 쓰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새 정치'를 표방한 당의 모습과도 배척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민주당과 통합을 입에 올린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도 8월 전당대회에 당 대표 도전 의사를 내비치며 이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모습이다. 안 전 대표의 측근인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일선에 복귀해 당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대철 비대위원장 체제를 8월까지 한정하고, 안 전 대표가 대표를 맡는 구상이다. 또한 안 전 대표측은 비대위원장을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김민전 경희대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IMG::20170524000160.jpg::C::480::고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묘소에 분향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24 19:32:2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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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문회 맹공에 이낙연 "인생 단면 아닌 전체 봐달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했지만,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야당은 그간 예고해온 '현미경 검증'을 통해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는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 동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25일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저의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한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과 도덕성 문제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전두환 정권 당시 기자로서 저항의식과 역사의식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부독재 시절 해직된 선배 기자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자신의 행적 때문에 문 대통령의 개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인생은 단면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달라"며 맞섰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제기한 아내의 강남 위장전입 문제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녀의 강남구 학교 진학을 위해 전입을 시도했지만, 나중에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그림 전시회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 후보자 부인의 과거 개인전 초대장에 '국회의원 이낙연' 명의로 인사말이 쓰인 점을 지적하자 "처신이 사려깊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아들 관련 의혹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2002년 이 후보자 측이 아들의 병역 의무 이행 기일 연기를 하지 않고 병역 처분 변경 문서를 낸 점을 들어, 이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이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다 알 수 없다"며 "당시 아내가 병무청에 가서 사정을 말하니, 관계자가 '이런 서류를 갖춰서 아들이 직접 오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아들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자, 2003년 아들의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세브란스병원에서 8시간 수술을 받은 뒤 사후 관리 문제로 입대를 포기했다는 설명도 했다. 아들의 전셋집 마련 비용 부족분을 축의금으로 채운 점에 대해 '전입신고일이 결혼식에 앞선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이너스통장으로 끌어다 썼다"고 해명했다.

2017-05-24 18:25:0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