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정책 두고 입장차…"부동산 안정화" vs "근본적 대책 아니다"

여야는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두고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책에 대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친(親)서민 정책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들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라도 잡을 것"이라며 "오늘 대책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정책은 '서민의 집 마련'과 '투기 차단'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더이상의 투기로 인해 재미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이 최고의 민생대책"이라면서 "서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을 더는 것이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당정은 추진 중인 초고소득층·초대기업 증세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은 민감하고 휘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3당은 이번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값 폭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번 고강도 규제 방안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국민의당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이 맞춤형 규제라고 자신했지만 7월에는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결국 뒷북 대응, 미온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책 실패로 귀결한 것"이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