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예산안 '원안' 통과 주력키로…지진 대책 예산 증액도
당·정·청이 문재인정부 내년도 예산안 '원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진 대책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법안 통과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1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야당과 대립점에 서있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특히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 현장 공무원 충원예산 등 양질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의 내년 시행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예산안과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발생과 이후 여진으로 인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후속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당정청은 이재민들의 주거 지원 대책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재민의 경우 입주 우선순위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확보된 160채 주택에 즉시 입주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당정청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천막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세탁 서비스, 목욕 쿠폰 제공 등을 통해 이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에 지진 대책 관련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고, 학교시설 내진 보강 대책도 신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진 대책 예산으로 450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보다 증액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금액은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