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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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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일자리 행보', 세종시 주요 사업현장 방문·격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시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일자리 행보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낙연 총리는 지난 23일부터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지역을 곳곳을 방문, 격려했다. 23일 이 총리는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우수 중소기업 중 한 곳인 (주)레이크머티리얼즈를 방문했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창업 7년 차 회사로 LED 소재·전자소재 등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LED 전구체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240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날 이 총리는 김진동 대표이사로부터 기업 현황의 설명을 듣고, 연구실과 생산시설, 통제실 등 시설을 둘러보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다음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 부응을 잇는 제2의 벤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이 대기업만 찾을게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에 취업하고 창업에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날 24일에는 세종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 총리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조치원읍 평리 문화공간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침산새뜰마을 사업현장을 방문해 침산리 마을회관과 집 수리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도담동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를 방문했다. 지난 21일 세종시로 주소를 옮겨 세종시민이 된 이낙연 총리. 이후 23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주요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시민들과 소통을 나눈 이 총리에 대해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7-06-25 13:42:35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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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비정상' 속 후원금 모금엔 '한마음'?…'국민 동의없는 통과' 지적도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500만원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6년 3월 폐지됐던 과거 중앙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중앙당 후원회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들에게 이른바 '차떼기' 방식으로 80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정당은 후원회를 운영할 수 없고,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정당은 중앙선관위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오세훈법'에 따라 금지됐었다. 인위적으로 정당의 '돈줄'을 막아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오세훈법'은 중앙당 후원에 의지하던 당시 민주노동당 등 소수정당에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중앙당 후원회 폐지 전인 2005년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들로부터 55억원을 후원받았지만, 폐지된 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15년 "정당은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하며 정당에 대한 소액 다수의 기부를 장려·권장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자금법의 해당 조항을 2017년 6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이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며 "정당이 후원자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지시한 새 법률 마련 시한을 맞추고, 소수 정당의 '숨통'을 틔우는 측면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을 명분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면서도, 정당 후원금이란 '밥그릇'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옳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거대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도 심화, 소수정당의 재정적 어려움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중앙당 후원회 폐지의 핵심인 '정치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7-06-22 17:03:5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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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등 이견 좁히지 못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종료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합의문의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7월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등에 대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문구와 관련해서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추경 문구를 아예 빼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누누이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된다고 했다"고 합의 결렬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을 심사도 안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자신들은 박근혜 정권 때 추경을 다 해놓고 우리가 하니까 무조건 못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자 대선불복이며, 국정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세금으로 공무원을 1500명 증원한다는 이번 추경을 도저히 받을수 없다. 사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여당이 합의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는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진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면서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안 지속논의' 조항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한국당은 추경 심사를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운영위에 조 수석을 출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 수석의 출석을) 합의문에 넣는 것에 대해 여당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7월 중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합의문에는 조 수석 출석 문제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수석 운영위 출석을) 합의문에 넣는 것에 대해 여당이 반대했다"며 "구두라도 합의를 보자는 했지만 충분히 논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사람을 찍어 나오라는 것은 업무 보고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을 찍는 것은 특정 의도를 가진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23일부터 심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와 6월 임시국회에서의 국회 개헉특위·평창동계올림픽 특위 연장, 정치개혁·사법제도·4차산업·미세먼지 특위 설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문제로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인사청문회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도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이 일부 재개돼 조만간 국회 일정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7-06-22 17:03:3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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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전당대회 '분위기 몰이' 한창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분위기 몰이'에 한창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좀처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국주도권 싸움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흥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보수정당들은 아직까지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아 지난 전당대회 등과 같이 '대규모 축제판'을 벌일 수도 없는 여건이기에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21일 7·2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를 찾아 토크콘서트 형식의 '새 비전' 발표를 가지며 호남당원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인제 선거관리위원장·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염동열 사무총장·호남지역 시도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 및 당원 50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원유철 의원·신상진 의원 등은 각각 '보수우파의 재건'·'혁신과 소통'·'구태청산' 등을 자유한국당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과 5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의 미래와 비전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3일 강원권 타운홀 미팅, 25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26일 충청권 합동연설회, 2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29일 수도권 합동연설회 등을 진행하고, 30일 모바일투표·다음달 2일 당원 선거인단 및 청년 선거인단 현장투표 등을 진행하며 막판까지 전당대회 흥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바른정당은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자유한국당과 차별화 된 '새로운 보수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이같은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좋지 않은 대선판 구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본 바 있다. 때문에 바른정당 당대표에 나선 후보들은 '차별화된·기존과든 다른 보수'라는 점을 정책에 녹여 각종 토론회 등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이혜훈·하태경·정운천·김영우 의원 등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 후보자들은 대전에서 충천권 정책 토론회를 실시했다. 후보자들은 지난 호남권 토론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 원고 없이 서서 토론을 진행했으며, 분야별 현안과 충청지역 발전 등 문제를 두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에 대해 하 후보와 김 후보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하 후보는 "(몇몇 후보들은) 자유한국당 개혁을 잘 되게 도와줘서 보수 전체가 힘을 합치자 하는데, 걸레는 빨아도 수건이 안 된다"며 "자한당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소멸의 대상이다. 이런 방식으론, 우린 해바라기 정당이 된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다른 당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 정치를 할 수 없다"면서, "자한당이 도로 친박당 되는 게 싫지만, 그들은 거대 야당이다. 반면,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게 없다"며 "국민들은 '바른정당 사람들은 좋은 거 같은데, 자한당과는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정서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은 대패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토론회임에도 당이 원하는 '흥행효과'는 썩 좋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남경필 당 대선 후보들이 이른바 '정책 경선'을 벌였지만 선거와 흥행에는 실패했는데,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한 모습이다. 게다가 지상욱 의원이 전날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곁을 지켜야 한다"며 당대표 경선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혀, 후보 전원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돼 '긴장감'이 떨어져 흥행에 더욱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바른정당은 토론회 직후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이틀 간 충청지역 당원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하고, 22일 대구·경북권 정책토론회, 23일 부산·울산·경남, 24일 수도권 등을 순회하며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바른정당은 토론회 직후 실시하는 권역별 당원선거인단 투표결과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오는 26일 당 지도부를 최종 확정한다. [!{IMG::20170621000128.jpg::C::480::21일 오후 대전 BMK 웨딩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충청권 정책토론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본 없는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영우, 정운천, 이혜훈,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2017-06-22 09:20: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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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중심' 강경화, 국회 방문…외교 협조 요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특히 인사청문과정에서 야당들은 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이른바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인사라며 반대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현재 여야는 대치국면을 맞고 있기에 강 장관의 예방에 관심이 모아졌다. 우선 강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정치적 부담을 드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외교를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청와대, 워싱턴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설명했으며 "외교부의 쇄신도 하나의 큰 과제다. 외교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김상조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에 못지않게 강경화 효과가 외교가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란 기대를 전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방해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 부족함 때문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여야 간에 갈등을 시작하게 된 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가지고 외교부장관이 공석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임명하자마자 한미정상회담 과정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첫 만남이니 만큼 유대와 신뢰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청문회)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주재하고 있고, 짧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라며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와서 의원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길 기대하고 바라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 "강경화 장관께서 유엔에서 능력도 발휘하시고, 3대 사무총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유리천장'도 많아 깨셔서 기대를 좀 많이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5대비리 원천배제를 말씀하셔서 거기 해당되는지 보니까 해당이 되시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설명이 있으셔야한다. 공약을 못 지키면 못 지킨다고 해야 하는데 그 점이 좀 명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G20, 한일, 한중 등등 많으니까 업무 파악하셔서 외교안보 지금 많이 위중하다고 하는데 능력을 발휘하셔서 국민이나 야당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도 만남이 불투명했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예방해 "지적한 모든 점이 양분이 되도록 하겠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 채워나가면서 우리 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어려운 외교 환경 속에서 여러 난제를 헤쳐나가고자 한다"면서 "국회에 자주 오겠다.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저희 국민의당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지 않았나"라면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능력으로 야당의 우려가 기우였단 것을 보여달라. 그 때 저희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라는 방대한 조직을 개혁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순혈주의를 타파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기 때문에 첩첩산중에 외교수장이 됐다. 정말 잘해 나가셔서 역대 어떤 외교부 장관보다도 일로써, 성과로써 업적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70620000148.jpg::C::480::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후 국회 본청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김동철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20 20:23: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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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운영위 전체회의 '강행'…'고성' 오가다 與는 집단퇴장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사나운' 공방을 벌였으며, 여당 의원들은 끝내 '집단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선 검증'에 문제가 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여당인 '안건도 없는 졸속적 회의'라며 운영위 개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딪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우택 운영위원장은 20일 오후 "오늘 운영위는 국회법 52조에 따라 한국당 김선동 의원 등 11명의 개의 요구에 따라 열렸다"며 "그러나 오늘 논의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의선언을 했으며 개의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오늘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불량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비서진을 관장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조국·조현옥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면서 "인사검증 담당자들은 지금 인사참사에 대해 책임지키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두 수석을 지적했다. 이러한 민 의원의 발언 도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성과 함께 정회를 요구하며 회의장에 입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졸속적으로 열렸다" "안건도 없는 회의가 어디 있느냐. 정회해야 한다"고 고성을 냈으며,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언 중이니 가만히 계시라" "늦게 와서 뭐하는 짓이냐"며 반발했다. 이어 자유발언 기회를 얻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회의는 절차도 명분도 없다"며 "인사검증 철저히 하라면서 인사검증 하라는 사람 나오라고 하는 게 맞느냐. 한미정상회담 준비하는 안보실장을 지금 여기 나오라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운영위는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합의정신이 빛을 발해야 하는 상임위인데, (위원 간) 상견례는커녕 간사 선출도 안 됐는데 안건 합의도 없이 개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도 지적했으며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안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운영위의 정상 운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운영위원장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이 인사청문회의 난맥상,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사원칙에 어긋나 있어 국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며 "이에 대해 청와대에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법 49조 2항을 보면 개회 일시를 여야 간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며 동료의원들과 단체로 퇴장했다. 여당의 운영위 집단 퇴장에 대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너무 감정적이고 단체로 퇴장하는 것도 구태"라며 "운영위가 빨리 소집돼서 청와대에 현안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만큼 덜 양보하고 협상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2017-06-20 16:49: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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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당권경쟁' 돌입…'책임론'·'차별화'

야당들이 전당대회를 2~3주 앞두고 본격적인 '당권경쟁' 모드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이 최우선 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책임론'·'차별화' 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7·3전당대회에 당대표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원유철 의원·신상진 의원 등이 출마했고, 최고위원에는 김정희 한국무궁화회 총재·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박맹우 전 한국당 사무총장·김태흠 의원·류여해 원내수석부대변인·이성헌 전 의원·이철우 전 한국당 사무총장·윤종필 의원 등 8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서의 화두는 '친박(친박근혜) 책임론'이다. 홍준표 후보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친박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탄핵이 됐다. 파당을 지어 나라를 폐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라면서 "국정파탄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다. 보수를 궤멸시킨 장본인이 설치는 것은 후안무치"라며 '친박 인적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원유철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홍 후보는 지난 대선 운동 중 친박 핵심 인물이라 불리던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징계를 해제했다"며 "본인이 선거에 필요할 땐 친박을 활용하고,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친박을 희생양으로 삼아 활용하는 것은 정치를 떠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상진 후보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계파 정치에 대립각을 세워서 결국 계파가 되는 것은 한국당의 또 다른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며 "대선 때 낮은 지지율에서 그나마 2등으로 참패한 실력 있는 분이지만, 당의 화합과 보수의 상처를 보듬기에는 낡은 얼굴"이라고 각을 세웠다. 6·26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하태경·정운천·지상욱·김영우 의원 등이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들은 지난 16일 TV토론, 17일 호남권 정책토론회 등에 이어 이날도 TV토론을 통해 전당대회 '흥행몰이'에 나섰으며,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김영우 후보자는 "양극화 해소에 가장 앞장서 바른정당이 정책을 마련하는 게 외연을 확대하고 따뜻한 보수주의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따뜻하고 깨끗한 보수 바른정당, 소신 정당을 만들 자신 있다"고 말했으며, 정운천 후보는 "지금 한국당은 가짜보수고 진짜는 우리 바른정당이다. 한국당은 패권정당이며 탄핵 반대정당이고 우리 당은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다. 차원이 다르다"며 "보수와 혁신을 통해 민생을 주도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후보는 "야당이 지금까지 정부 여당에 무조건 반대하는 마이너스 야당, 발목야당이었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을 목표로 정부가 잘하는 것은 화끈하게 도와주고 못하는 것은 견제해 플러스 역할을 하고 손목을 잡아줘야 할 때는 잡아주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으며, 지상욱 후보는 "한국당은 작년 총선에서 1년 내 5개 개혁과제 이행 못하면 세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법안 두 개 내고 법안 발의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법안발의 약속 아니라 과제 이행 약속이니 이행 못했다고 대국민 사과했다"며 "(바른정당은) 지금도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게 차별화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후보는 "(바른정당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으로 안보보수를 확실히 하면서도 반대하는 세력에 종북 딱지를 붙이거나 '빨갱이'로 모는 것은 안 할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619000150.jpg::C::480::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시작을 앞둔 후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19 17:26:1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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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강행', 여야 치열한 공방 전망…野 '상임위 보이콧'도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강행'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 속도가 한 템포 더 지체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강 장관 임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불참·적극적 협조 불가 등의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출석시켜 '인사 실패'를 따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선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오늘부터 하는 상임위 활동에 대해 당분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권한대행은 의총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투쟁위 신설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청문회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송곳 검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의총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받았다"며 "우리가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일(20일) 운영위 소집을 통해 두 수석(조국·조현옥)의 인사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민의당 또한 의총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없을 시 적극적인 국회 의사일정 참여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아무런 설명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이 전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운영위 소집을 '정치공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 태도로 볼 때 원활하게 국회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 인사파동과 관련,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절차 미비점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면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함께 조 민정수석과 조 인사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날 예정됐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2주만에 '완전체'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에서 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여야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의지가 보인다.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면서 "고민이 많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명에도 민심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 의견을 청와대에 냈고 빠르게 정리됐다. 안되는건 안된다는 마음이 협치를 해나가는 여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에 정 권한대행은 "협치의 정의를 다시 봐라.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야당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 협치가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독선과 독주로 가는 것이지, 국회와의 협치정신에 부응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청문회를 보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 청문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에 '참고용'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국회가 참고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의장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100번 양보해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야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주장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면서 "붕괴된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을 작동해 제2의 김상조, 제3의 강경화가 나오지 않게 따져봐야 한다. 국회 운영위 소집에 즉각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619000139.jpg::C::480::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19 16:44: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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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앞 7·3 전당대회..이철우·김태흠 최고위원 출사표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철우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당원 모두가 화합하고, 강한 야당·젊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변해야 산다"며 "지금 우리 당에 주어진 시대정신은 '변화와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은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 어떤 혁신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한국당이 보여준 대선 이후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계파갈등으로 닻을 내린 '도로 새누리당'도 모자라 '더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OK할 때까지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도하겠다"며 "지방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청년·여성을 위한 당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후보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대표가 되면 홍 전 지사의 약점인 막말 부분이나 여성이나 청년과 관련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의 뼈와 살을 도려내는 혁신과 변화의 길을 제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다"며 "당원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변화와 혁신은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데 제가 해내겠다"면서,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원내중심-당무운영 원외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며 당 혁신위 구성과 공천제도 개혁, 당 핵심 연수기관 설립 등 주요 공약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보수 우파의 위기"라며 "당이 맞이한 현실에 통감하고 가슴속 눈물로 반성한다. 뼈속 깊이 참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친박이 된 것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으로 앞장섰기 때문"이라며 "계파는 수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치를 떠난 입장에서 더 이상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MG::20170618000118.jpg::C::480::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7·3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18 17:39: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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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정국…여야 '대립' 속 추경 등 스톱

문재인 정부의 내각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과 추가경정예산 등에 '빨간불'이 켜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여야는 좀처럼 인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특히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강행으로 여야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졌다. 우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 장관의 임명에 대해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협조불가'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 눈에 어떤 문제나 결격사유가 있어도 내 맘대로 한다는 오만과 독선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문 대통령 본인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강 장관이 임명이 강행된 이상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은 더욱 강경화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앞으로 국회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강공'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실인사, 부실검증의 책임자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도 야 3당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능력과 도덕성 검증으로 장관 후보자를 가린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인사청문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고 지적했으며,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독선적인 국정운영"이라며 "앞으로 가파르게 냉각될 정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에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인사검증 책임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묻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으며,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일자리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예결위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며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내각 인선에서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인식한 듯 20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분과별 인사추천회가 약식 검증을 거쳐 추천한 인사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인사·민정수석실에서 5∼6배수 명단을 인사추천위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후보자를 3배수 정도로 압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70618000115.jpg::C::480::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18 17:39:1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