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막바지' 인사청문회, 위장전입·이념편향·업무역량 검증 집중

국회는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유 후보자에게는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정 후보자에게는 이념 편향 논란, 박 후보자에게는 역량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집중됐다. 우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1997년 10월 경기도 양평군 농지를 구입한 뒤 이 일대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으며, 지금까지 이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유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농지에 살지 않고 있다는 말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녹취록 제시는)흠집내기식 신상털기"라고 비판하면서 "배우자의 영농일지가 빼곡하게 기록돼 있고,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협에도 가입했다"며 "해당 농지는 위장전입하고 투기하기 적절하지 않은 땅"이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농지를) 일궜다.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정현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안보관'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 북한의 소행임을 부인하는 활동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후보자의 국가관과 안보관에 의구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폭침 한 달 뒤 미국 의회의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가해 북한의 폭침이라고 하는 데 대해 강경 비판했다"며 "'천안함 괴담'을 국제사회에 퍼뜨린 망신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활동이력을 높이 평가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수요집회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며 "평화, 노동운동 등 다양한 식견과 현장경험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다른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설득하는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업무 역량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법관 개인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훌륭하다"면서도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도 "법관으로서 반듯하게 살아왔고 재판도 잘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대법관이라고 하면 단순히 재판뿐 아니라 사법 행정의 문제에도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찬열 특위 위원장은 "박 후보자가 사법부 병(病)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면서 "사회 병폐에 대해서 낱낱이 확인해야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법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재판 업무만 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민사재판 교수만 해서 사법 행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대법관이 되면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0704000136.jpg::C::480::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7-07-04 17:50:17 이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 '혁신작업' 시동…신임 당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당대표·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고 '혁신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신임 지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다. 투표결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선거인단 투표 4만194표·일반 국민 여론조사 1만1697표 등 총 5만1891표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표차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또한 최고위원에는 이철우(3만2787표)·류여해(2만4323표)·김태흠(2만4277표)·이재만(2만167표) 후보가 선출됐으며, 청년최고위원은 이재영(5945표) 후보가 맡게 됐다. 홍준표 신임 대표는 "당대표를 맡기 앞서서 막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쇄신·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홍 대표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로 당을 혁신하겠다면서, 단합·혁신·국민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의 3대 혁신 추진을 위한 즉각 혁신위원회 구성을 시작하겠다"며 "위원회는 최대한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혁신이 되도록 하겠다. 당 윤리위원회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들도 당선 소감을 통해 당의 변화·혁신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도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지방선거부터 청년 30% 공천, 연구원 내에 청년 몫의 부원장 자리, 당선 지도부와 함께 현장 정치 만들겠다고 한 약속, 당에 계신 선배들과 함께 지키겠다"고 밝혔으며 이철우 최고위원은 "(그동안) 실망시켜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저부터 변하겠다. 강한 야당 되겠다.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본인의 당선은) 혁신과 변혁의 첫걸음"이라며 "변화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다. 다른 동지들과 함께 변하고, 변하고, 변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 볼 때마다 눈빛에서 우리 당의 희망과 미래를 봤다. 제가 앞장서서 우리 당원께서 자랑스러워할 정당. 신뢰할 수 있는 정당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만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은 분명 꿈이 있는 정당이다. 비전과 희망을 열어가는데 거름이 되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다시 일어서려면 보수가 뭉치고 바로 보수 이념 가치가 재정립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7-07-03 16:21:57 이창원 기자

김상곤 인사청문회, 여야 '막판' 치열한 공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후보자를 향해 제기됐던 논문표절·편파적 이념 등 의혹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두 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문재인정부 내각 인사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의혹들을 두고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벌였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두고 야당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며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은 '일방적 정치적 공세'라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김 후보자는 27년간 교수 재직 기간 학위 논문을 포함해 학술지에 등재한 논문 39편 중 약30%가 표절·중복 게재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배 이원도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119곳이 출처표시나 인용표시가 없다. 이는 남의 연구업적을 도둑질한 것"이라며 "후보자는 표절한 논문을 갖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가짜인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후보자가 석사 논문 130여 곳, 박사논문 80여 곳을 표절하면서 '논문복사기', '표절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표절의 '절' 이라는 글자는 도둑질을 한다는 뜻"이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정치공세에 유감을 표명한다. 후보자의 답변을 안듣고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후보자 석사 논문과 관련해 야당이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직접 인용표시가 없지만 문장에 포괄적 출처를 표시한 걸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도 야당의 지적에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서울대 연구진실성 위원회에서도 논문 표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 있다. 그 때 당시 법에 어긋난 게 아니다. 그 때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했다. 그 때 당시 법에 어긋난게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포괄적 인용방식이 그 때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며 "저는 전혀 부끄러워할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편파 이념 논란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정부조직법 상의 대통령 권한 대행 순위로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순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아냐"면서 민교협·전국교수노동조합·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맑스코뮤날레 등 단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한총련 합법화·이라크전 파병 반대·한미 FTA 반대·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 폐기선언·반제민족해방·자본주의 타도 등 김 후보자의 활동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보자의 활동은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만 향하고 있냐"며 "어떻게 이런 분이 정부의 수장을 맡고 사회 부총리를 맡고 그 많은 부처를 관할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수가 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김 후보자를 향해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지금도 그대로인가?"라고 물으면서 "사회주의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야당은 사상 검증 공세를 자제해달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도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한국 자본주의가 고속성장을 하며 이만큼 발전돼 왔다"며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한계와 문제들이 누적돼 왔다. 그것을 풀지 않고서는 지속적 발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며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적인 시장경제가 발전될 수 있게 학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답했다. [!{IMG::20170629000154.jpg::C::480::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논문표절' 등을 항의하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29 17:26:56 이창원 기자

추경 상임위 심사 시작은 했지만…난항 예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심사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밀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추경 통과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등에 '원칙적 반대'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 일정을 확정 또는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다음달 3일 심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추경 관련) 상임위 13개 다 개회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참여할 수 있는 8곳부터 열 것"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일단 (민주당이 상임위 위원장인) 4곳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날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달 3일 개최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 중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8곳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이 가운데 예결소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닌 4곳은 심사에 더 속도를 내 29일까지 나머지 상임위 일정 조율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 추경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7월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민주당과 추경 심사에 참여키로 한 국민의당·바른정당이 공공부문 일자리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2017-06-28 21:20:24 이창원 기자

'논란 중심' 송영무 인사청문회, 野 총공세…자진사퇴·지명철회 촉구

음주운전 은폐·납품비리·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의 자문료 등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이 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예고했던대로 총공세를 펼쳤다. 또한 야당은 송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지명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뤄졌다. 우선 음주운전 은폐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가 당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경찰이었다. 그러니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손으로 (조사자료를) 찢어버렸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조사자료가) 해군 본부에 올라갔는데 후임 (헌병대장) 동기에게 조사 일체를 파쇄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음주운전 은폐를 위해 경찰을 매수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에 해당했음에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완전범죄로 하기 위해 은폐, 파쇄,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라고 송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경찰 매수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지난 1991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26년 전 젊은 시절 한순간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음주 운전에 대한 군의 징계나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음주측정을 당하고 난 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받은 월 3000만원의 자문료에 대한 야당의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송 후보자에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000만원의 자문료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면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거액 자문료 주고, 율촌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납득이 안간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문료 액수를 몰랐다며 "저도 깜짝 놀랐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율촌에서 일했다)"고 답했다. 이렇듯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야당들은 일제히 '부적격' 입장을 밝히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진실과 정직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며 "그러나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문제가 많은 후보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면서, "송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벗기고 벗겨도 끝없이 드러나는 비리 의혹이 어디까지가 끝인지 답답하다.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야 할 대상이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며 "'비리의혹 5관왕'인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자체가 국민모독·무시다. 이 정도 비리가 확인됐다면 문 대통령은 지명철회를 해야 맞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청와대마저 속이고 장관 후보직을 수락한 사람이라면 장관이 되어서는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기만할지 상상이 안 갈 정도"라며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당장 장관 후보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17-06-28 17:59:41 이창원 기자

문준용 허위제보 진실게임, 위기의 안철수?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한 '파슨스 스쿨 동창생' 음성파일이 자당 당원의 조작이었다고 국민의당이 26일 발표한 가운데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주자로 뛰었을뿐더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모두 '안철수계'로 분류됐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JTBC 뉴스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5월 5일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문 후보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발표한 카카오톡 캡처 화면과 음성 녹음파일은 당원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원 이유미 씨는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모 위원장의 지시'라고 주장, 또한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란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 이유미 씨는 안철수 전 대표와 카이스트 교수와 제자 사이이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 1호이다. 그만큼 안철수 전 대표와 문준용 씨 조작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들과는 상당한 인연이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문준용 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또 이러한 의혹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택에 칩거하면서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안철수 전 대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장 표명 시기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검찰 수사와 함께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이 안 전 대표에 대한 면담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곧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장 표명의 수위 정도도 어느 정도 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사과에서 머물 수도 있고, 이미 공식화한 차기 대선 출마를 포기하거나, 아예 정계 은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2017-06-28 17:24:31 신정원 기자

여야4당, 국회 정상화 합의…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정부조직법 심사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기로 했으며, 8명의 소위 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증인채택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입법권이 부여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제도 등의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열기로 했으며, 11일과 18일에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2017-06-27 14:44:27 이창원 기자

'슈퍼 인사청문' 시작…대치정국 분수령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른바 '슈퍼 인사청문'이 26일 시작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세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주 인사청문회 내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및 안보관 논란,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법무법인 및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고액의 자문료,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및 겸직금지 위반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특히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내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논의 여부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야는 '슈퍼 인사청문' 첫 날부터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 등에 대한 '낙마'와 '통과'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우선 야당들은 일제히 '청문 통과 불가' 입장을 발표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해 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명의 부적절 인사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여러 국회 현안에 있어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경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와 인사 청문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세 후보자는 하루속히 자진사퇴해서 새 정부에 부담 주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모든 면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세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려한다면 정권 초 안정적 국정 운영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청와대가) 안하무인으로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중대한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대상도 안 되는 적폐 후보자를 자진해서 지명철회하라"고 압박했으며,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은 잘못된 인사 문제만큼은 인사가 만사라는 입장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헌법상 이들(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을 제청한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권한이고 절차"라며 "공직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 대상이 되고 최소한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 무력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에서 특정 후보를 찍어놓고 묻지 마 낙마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을 들어본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IMG::20170626000120.jpg::C::480::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2017-06-27 08:01:24 이창원 기자

바른정당 새 사령탑 이혜훈 3선의원…"보수 본진,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 열겠다"

3선의 이혜훈 의원이 바른정당의 새로운 사령탑을 맡게 됐다. 바른정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을 당대표로, 김영우·하태경·정운천 의원 등을 최고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번 경선은 책임당원(50%), 일반당원(20%), 여론조사(30%)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임 이 대표는 경선선거인단 합산 결과 1만6809표(36.9%)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하태경 의원(1만5085표, 33.1%), 정운천 의원(8011표, 17.6%), 김영우 의원(5701표, 12.5%)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체당원 총6만6667명 중 1만8587명이 참여해 27.9%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보수의 본진이 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생산적인 대안정당, 합리적인 대안정당부터 시작하겠다"며 "진영에 매몰돼 사사건건 반대하는 발목잡는 정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력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히 협력하고 개혁보수의 가치에 역행하는 결정적인 문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결코 침묵할 수 없는 문제는결연히 맞서겠다"며 "반대할 때는 반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당이 하나 되는 일이라면 백 번이라도 아니 천 번이라도 무릎꿇는 화해의 대표가 되겠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크고 작은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대표가 되겠다"며 '당 화합'도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밖에 있는 국회의원들 단체장들 속속 모셔오겠다"며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당 추진을 시사했으며, 또한 "보수의 미래, 보수의 희망인 젊은 인재들을 찾아내고, 모셔오고, 키워내는 메머드급 보수의 대수혈에 앞장서겠다"며 '인재영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이 대표는 원내 보기 드문 여성 경제전문가·전략통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사다. 때문에 향후 당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된 보수' 이미지를 강조하고, '보수 적통' 자리를 빼앗아 오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 대표는 의원 수가 교섭단체 구성의 마지노선인 20명인만큼 당내 화합과 결속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치고 있다.

2017-06-26 17:12: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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