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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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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중인 여야, '혁신' 작업…당 정비 총력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며 모처럼의 '휴전' 정국에 들어간 여야가 일제히 당 정비에 들어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분위기 '굳히기'를 위한, 야당들은 지지율 회복·정체성 찾기 등을 위한 혁신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우선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정책과 소통 측면에서의 대중 정당 면모 강화 등에 방점을 찍고 당 혁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당원을 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이른바 '100만 당원운동'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권리당원 중심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상승세에 있는 정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위 '내 사람 꽂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5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명실상부한 당원권 신장을 위해 조속히 새로운 정당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당원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대·강화하여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재의 국민경선·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권리당원 중심의 공천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의 혁신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권리당원 중심의 공천이 진행될 경우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가 공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혁신안의 내용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보수 적통' 자리를 둔 '전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바닥을 찍고 있는 지지율 회복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보수층 표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확실한 색깔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우파 가치 회복'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이들은 일제히 '신보수주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보수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대구·경북(TK) 지역과 핵심 지지층인 노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애쓰고 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등 신보수주의가 성공한 것은 오히려 더 철저한 우파를 하자며 혁신한 결과"라며 "우파의 가치를 재정립한 이후에 외연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혁신의 방점을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탄핵 찬반 등이 아닌 신보수주의를 중심으로 한 '우파결속'에 찍고 있다. 홍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친박·비박 논쟁, 탄핵 찬성·반대파 논쟁이 미래로의 전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자문해 볼 때"라면서 "대선 때 모두 징계사면을 해서 계파가 없어지고 하나가 된 지금 , 또 다시 친박 청산 프레임으로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낡은 보수'로 규정하는 등 차별화를 통한 개혁보수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작업에 한창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 등 안보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칼 퇴근법' 등 다수의 복지정책을 발표하며 '따뜻한 보수' 이미지 구축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한편, 국민의당은 당 내부에서부터 강도 높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과 최근 제보조작 사건 등으로 민심이 돌아선 분위기가 감지되자 지역당협위원장 등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 정체성 확보와 필승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지도부는 오는 8·27 전당대회를 통해 '강력한 원톱 지도부'·당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IMG::20170723000097.jpg::C::480::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7-23 17:24:3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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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원포인트' 본회의 통과…추경은 여전히 '난항'

국회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와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위원회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날도 끝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선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이언주·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이들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되 해양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로 보내는 방안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등은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과정에서 가장 대립각을 세워왔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 구성해 협의 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합의문을 토대로 국회 안행위는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해 본회의로 넘겼으며,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7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로 삼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을 향해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대선 때 일선 소방관, 치안인력, 방문간호사 확충 등을 공약했다"면서 "이건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면 '알바'를 뽑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향해 "본인이 했던 것을 변경하고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다 보니 무리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문재인 발목잡기·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공무원 증원 관련 정부의 목적예비비 편성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는 '자기부정'이라는 것이 우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공약을 언급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라고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가능한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 이전까지 추경 '원안' 처리를 목표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어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07-20 16:44:4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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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합의 무산, 어려워진 본회의 상정…8월2일 본회의도 검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통과 목표로 잡았던 18일 본회의를 넘기고 19일에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특히 추경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여야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물밑 협상도 이어갔지만 한 발짝도 물러남이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경찰·교사·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1만 2000명을 증원을 위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원안'대로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야3당 국회 예결위 간사들은 회동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액은 80억이지만 수백조가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하면 안 된다"며 "공무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본예산에서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 내지는 동의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도 "추경에서 80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되건 금년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건이건 둘 다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으로 향후 3~5년 동안 이와 관련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 야3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야3당의 '묻지마 반대'는 후안무치하고 자가당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세를 가했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오전에는 찬성하고 오후에는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사용도 안 된다고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제안대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조달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 증원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야당의 주장대로 추경안에 부대 의견을 달게 될 경우 공무원 증원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쓰지 못하게 돼 궁극적으로 5년 내내 공무원 증원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원점으로 돌아가 추경에 대한 '원안 사수' 입장을 확실히 하며, 7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마지막 날인 오는 8월 2일 본회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때까지 국외 활동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추경안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IMG::20170719000159.jpg::C::480::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백재현(왼쪽)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뉴시스}!]

2017-07-19 21:20:2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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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인사청문회, 野 '도덕성' 지적…후보자 답변 태도 도마 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명' '구질구질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방점을 찍고 박 후보자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4가지를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며 "더구나 대선 캠프 출신의 코드 인사로, 문 대통령이 입으로만 대탕평을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인사 원칙 위반 내용은 위장전입,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공직선거법 위반,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 특혜 등 의혹들이다. 우선 박 후보자의 부인 이모씨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건물과 밭이 위장전입 및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은 2007년"이라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005년 이후 위장전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아내를 질책하지 않았다. 아내가 (조각을 하는) 전업 작가로서 작업장을 갖고 싶어했던 열망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제가 사는 집을 사는 것보다 작업장을 먼저 지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과 송석준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적폐' '사퇴' 등 강한 단어도 동원하며 박 후보자를 압박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 탈세 외에도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가 있었다"며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라는 '내정남적'이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강 의원은 "박 후보자 본인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얼마 전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꽝하고 불벼락을 내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는 시를 봤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가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다. 박 후보자 아내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후보자의 구구한 변론을 듣자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지른 범법행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작업실은 커녕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부인 작업실을 위해 위장전입과 불법 건축을 해놓고 억울하다는 느낌을 주면 국민이 굉장히 화가 난다. 저도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1988년 총선 당시 지인에 투표하기 위해 부산에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박 후보자가 "어른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부정 투표를 하려고 위장 전입을 한 것인데, 답변 태도가 실망스럽다. 복지부 장관이 되겠다는 분의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장관이 되면 '권력 농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조차 "(박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졌다. 교수가 장관이 되면, 전문성은 있어도 실질적인 리더십이 항상 문제가 된다. 박 후보자 답변을 보며 그런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7-07-18 18:00:3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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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본회의 앞두고 추경·정부조직법 심사 총력

여야가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들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추경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증원 예산에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국민안전처 해체 등 문제를 놓고 각 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처럼 합의조차 녹록치 않자 일각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막판에 '날림 심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며 정부조직법도 정부가 꼭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정부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에 (야권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주 청와대와 여당부터 낮은 정신으로 협치 정신을 보여줬고 야당도 호응해 국회 정상화가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협치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민생을 살리고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제대로 된 처리가 결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안전행정위 차원에서 각각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에 대응했다. 주요 쟁점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 예산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는 사안은 뒤로 미루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 라인도 적극 협상에 나섰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 정책위의장이 전권을 갖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야당 측에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야당은 삭감을, 여당은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논란이 되는 일자리 예산 80억원은 전체 추경 11조원 중 0.1%에 불과한데 야당이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 한다"고 맞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해체 및 안전기능 행정안전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공과에 대한 분석도 없었고 안전기능이 행안부로 통합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과부하가 걸려 안전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안전처를 개편해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과 수질, 환경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면서 추경·정부조직법 개정안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마저도 거론되고 있다. [!{IMG::20170717000136.jpg::C::480::17일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7-07-17 17:32: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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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대통령 '권한 분산' 한 목소리

전(前) 국회의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 등 국가원로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개헌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어 분권형 개헌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로들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개헌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으로 인한 폐단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적 정치를 반복해왔다"며 "국회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개헌 논의를 하고, 대통령과 소통해 합의를 얻도록 노력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새로 마련할 개헌안에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 및 견제, 국회 양원제,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전 소장은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지방분권, 공천을 포함한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양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국정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라고 역설하면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구체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보장,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헌법의 구체적 조문이 아니라 기본 정신, 촛불 집회에서의 요구와 그 바탕에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지향성, 이런 것들을 새로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2017-07-17 16:21:2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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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내각'막바지 인사청문회 정국…재충돌 가능성도

문재인정부의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사실상 마무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이른바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스스로 발목 잡히며 야당들이 국회 '보이콧'을 하는 등 난항을 겪었던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남은 인사청문회 과정도 녹록치 않아 여야가 재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에 대한 본회의가 19일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의 '기싸움'이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국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들 후보자에 대해 야권은 정책·도덕성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선 최종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 해결·은산분리·부실기업 구조조정·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최근 금융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질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최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당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이른바 '먹튀' 방조·대주주 적격성 심사결론 유보해 ISD(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제소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에 "금융당국은 론스타와 관련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박능후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검증 측면으로 논문표절 의혹·소득세 지각납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정책 검증 측면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등 저출산·고령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운규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외예금 '늦깎이' 신고·고가 헬스클럽 회원권 보유·사외이사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삼성 납품 지원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있을 예정이며, 특히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원전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들의 '강공(强攻)'이 예고되고 있다. 이효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과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방송개혁 방향 등에 대한 정책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IMG::20170716000097.jpg::C::480::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불참 속 의결되고 있다. /뉴시스}!]

2017-07-16 20:36: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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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추경안 심사 속개…공무원 일자리 예산 '뇌관'

정부의 11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심사를 시작했지만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무원 일자리 증원 예산을 두고 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무원 일자리 증원 예산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장기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안에 책정된 공무원 증원관련 예산은 80억원(1만2000명 증원)이다. 공무원 채용절차 등의 비용만 포함돼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야당들은 향후 20~30년 동안 공무원들에게 투입될 월급·국민연금 등을 따져봤을 때 장기적 재정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공무원 일자리 증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철밥통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경의 핵심인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리되면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뇌관과도 같은 상징적 항목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올해 본예산에 관련 비용 500억원이 있다.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그냥 이번에 사용하면 된다"며 "정부, 여당이 추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경을 짰다면 공무원 증원 부분을 아마 추경에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무원 채용은 행정직이 아닌 소방관·경찰관 등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현장직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시에 공무원 증원이 빠지게 될 경우 추경의 핵심이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을 향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1만2000명의 경찰관, 부사관와 함께 보육 보건 분야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노인 일자리 3만 개 등 총 7만1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불필요한 자리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3당이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뭄대책 예산·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AI(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예산 등은 조정을 거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2017-07-16 20:35: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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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여야 온도차…與 "소득주도성장 첫걸음" 野 "영세상공인 지원책 마련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각 정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의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특히 영세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그간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했다"며 그 원인으로 최저임금이 낮았음을 지적하며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추진해 주길 바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손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를 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특히 인상률(16.4%)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하지만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7-16 15:22: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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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文대통령 사과 받아들여 추경 심사 참여"

국민의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다시 참여키로 결정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국민의당은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그 이전으로 복귀해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복귀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초래된 국회 공전사태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 그 뜻을 존중한다"며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에도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른바 '문준용씨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터졌고,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 나오면서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데 추 대표의 발언으로 오해가 조성되고, 그로 인해 국민의당에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달해왔으며, "차후에도 청와대는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문 대통령 뜻을 대신 밝힌 것은, 여당 대표가 '결자해지'하는 것을 원하지만 사실상 그 일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직접 나선 것이다. 며칠 전부터 임 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 계속 의사를 타진해왔다"며 "유감 표명 문안을 청와대 공개발언을 통해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그보다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을 위해 직접 비서실장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가 요구해 방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총에서는 일각에서 "좀 더 시간을 갖자"는 의견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국민의당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이 추미애 대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한 때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다시 추경 심사 참여키로 한 것에 대해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에 드디어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국회 일정 협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이번 추경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민생에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민생문제가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7-07-13 21:42:51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