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두고 與 "1석 3조" 野 "근본 대책 아냐"
정부가 5일 일자리 중심으로 발표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여당은 추경이 청년실업의 해결책이라고 내세웠지만 야당은 재정파탄을 우려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체 실업률이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점을 추경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체 실업률은 4.2%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0년 4.5% 이후 최고치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재난수준'에 가깝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추경예산 11조2000억원 가운데 지방에 이전되는 3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자리 관련 중앙정부 예산에 속한다.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인 1조1000억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적자국채 발행없이 조달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은 오직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SOC·선심성 지역예산·적자국채 발행 없는 '1유 3무' 일자리 추경"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민생 회복의 일석 삼조 추경안"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현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이 현행법에 맞지 않고, 후세에 천문학적 부담을 지운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현재 의원은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추경"이라며 "더욱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7일에 국회 제출을 강행하려는 점도 지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추경안 반대 근거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는 사실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근본적·지속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재정법 89조 1항의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요건에 해당 안되는 상황에서 원칙을 어기면서 추경을 강행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수출 증가세에 따른 성장세가 나타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6%로 높인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향후 5년간 17만4000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경우, 기본급 인상률 연평균 3.5%를 가정할 때 26조4570억원이 드는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내놨다. 이 의원은 "현재도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불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하는 공공 일자리 확장은 청년 실업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