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수요일' 청문회…與 '엄호' 野 '파상공세'
이른바 '슈퍼 수요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들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에 방점을 찍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전부터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집중 공세를 가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들을 '엄호'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역량 언급에 주로 시간을 할애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강 후보자가 여성으로서 남성보다 훨씬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첫 여성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자질과 능력 덕분"이라며 "외교부에서도 좋은 여성 자원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미국에서는 탈세가 드러난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며 "본인의 재산 상황을 잘 몰랐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이 정도 의혹(부동산 투기 의혹)이면 국장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고위공무원 검증도 통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강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탈세 의혹 등에 대해 강 후보자는 "외국에서 오래 일했고, 남편과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서로의 재산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자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의원들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 과정에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강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따옴표를 넣지 않은 기술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6단어 이상을 표시 없이 인용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은 논문 발표 당시 없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이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통진당 해산반대 판결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처벌 등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 민주당이 청문회에 참여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하며, 최소한 청문위원들은 헌법소원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을 한 적이 있는지, 제척사유에 해당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 후보자는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강공을 펼쳤다. 이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누군지, 법률 몇조에 해당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사건을 맡았다는 것으로만 제척사유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후보자가 30년간 판사로, 4년 8개월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써왔다"며 '약자·소수자 대변자'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여야의 공방 속에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해산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저도 그 결론에 동의한다"며 "소수의견을 냈지만, 결정의 효력은 그 법정의견 대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진당에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헌재가) 작년인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각하했다"며 "그 때 저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정당 해산 조항과 관련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해산 심판 관할을 헌법재판소가 갖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며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법무관이었다.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의혹 검증'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차용증 관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충분한 예금이 있었음에도 모친에게서 수천만원을 빌린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유 있게 (모친께) 용돈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서 사본을 보관했고 어머니께도 드렸다"라며 "24년간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했는데 재산문제는 빈틈없이 하기 위해 차용증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어머니께 빌린 돈 중 처가 빌린 5000만원은 통장으로 받았고 8000만원은 수표로 받았다"고 답했으며, 모친 통장을 사실상 김 후보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덕원과 과천은 차로 5분 거리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저와 처, 여동생이 어머니를 만나 은행도 같이 가고 밥도 먹는다"며 "형제들이 같이 어머니를 부양하기 때문에 어머니 도장도 돌림자인 '김동'이라고 쓴 도장을 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