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찬회에 여성대회에… 野, 지방선거 전략 마련 총력

6·13지방선거를 99일 앞둔 6일 야당이 필승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야당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거가 예상돼 각 정당은 정책, 연대 등 다양한 각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찬회를 갖고 개헌 및 선거제도, 안보정책 등 당 입장을 정리하며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지방선거 등에 대한 자유토론을 가졌으며, 이태규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전략 및 대책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화두'인 권력구조·정부형태 등이,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전략적 목표·구도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이 핵심 이슈로 삼고 있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당의 입장은 7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당 전국여성대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정비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10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지방선거 출마 여성 예비 후보들을 격려했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당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청년 등의 진입을 통한 당 개혁의지를 부각시키려는 행보로 읽히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전날 '지방선거 공천 50% 여성·청년 정치 신인 개방, 20% 경선 가산점 부여'를 밝혔다. 홍문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 선거 공천의 50%를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에게 개방하고자 여성·청년 중 처음 출마하는 신인에게는 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이번 공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문화·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5세 이상 노인의 정치권 진입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한편, 소수정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결정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구성이 되지 않아 국회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입장인 정의당과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될 경우 지방선거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당내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2∼3일 정도 더 상황을 지켜봐야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IMG::20180306000157.jpg::C::480::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 '여성과 자유한국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홍준표 대표 등 참석자들이 성폭력 희생자들의 폭로와 법적대응 등을 지지하는 '#me too #with you' 캠페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06 15:40:06 이창원 기자

'안희정 쇼크' 정치권 '미투' 확산…"터질게 터진 것" 추가폭로 이어질 전망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면서 여야가 모두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로부터 8개월여간 4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대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될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안 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긴급최고회의를 통해 안 지사를 제명·출당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6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 안 지사는 폭로 이후 이날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며 충남도지사직 사퇴와 정치 중단을 밝혔다. 이러한 안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여야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큰 충격을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 대표로서 엄마 된 심정으로 단단한 각오를 갖고 그릇된 성문화를 바꿔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범죄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두어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미투'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 독립기구인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성폭력 및 인권 전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예방 업무를 전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여권과 진보 진영으로까지 비판을 이어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과 좌파진영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좌파진영이 집단 최면에 빠져 얼마나 부도덕한 성도착증세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의 비서까지 성폭행하는 주자를 내세워 30년이나 넘게 집권하겠다는 망상을 가졌던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성폭력당'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남지사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여야가 이번 의혹을 두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미투'와 관련해 어느 쪽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다. 정치권의 남성중심 문화와 권력이 모이는 집단 내에서의 명확한 상하관계 같은 문화 속에서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흐지부지 되거나 피해자만 고립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위직급은 남자가 많고 낮은 직급은 여성이 많은 데다 고용이 불안정한 국회는 성추행, 성폭행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라며 "두고 봐야 알겠지만, 더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실 5급 비서관은 안 지사의 성폭행 의혹 폭로 이후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근무하면서 일어났던 성폭력 문제를 폭로했다. 국회 직원 페이스북 페이지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서도 "터질게 터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이와 관련한 익명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안 지사의 성폭행 의혹 폭로 이후 국민여론도 모아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을 향한 미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대간 폭로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 정치권에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2018-03-06 15:30:32 이창원 기자

지방선거에 묻힌 민생…누구를 위한 선거?

여야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일제히 본격적인 선거모드로 전환하고 있어 민생에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가 법안심사 및 처리 등에 늑장을 부리고 있으면서도 민생, 경제살리기 등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모습들이 모순됐다는 지적이 많다. 5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8200여건에 다르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도 200여건에서 많게는 1000여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3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 현안 법안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지방선거 '룰(rule)'에 국한된 법안 처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안 심사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선거 분위기에 함몰돼 국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는 단순히 특정 인사나 정당을 뽑는 행위가 아니다. 선거를 통해 현정부를 포함한 각 정당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는 등 하나하나의 법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선거 또한 그러한 국회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정당 관계자는 "선거로 인해 국회가 정지되는 현상은 관례·관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모적인 부분이 많다. 정당에 있어서 선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국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입법기관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국회의 행태를 비춰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도 많다. 막상 지난 2월 임시국회기간 동안 국회는 사실상의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두 차례 열고, 200여건의 법안만을 처리했다. 설 명절 연휴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는 13일동안 공전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2월 임시국회는 국회의 잇딴 파행으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만큼 이들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열렸던 임시국회다. 당시 여야는 앞다투어 민생을 강조하면서, 타(他) 정당을 겨냥해 '네탓공방'을 벌이던 때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방은 2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졌고, 상황은 더욱 공방전에만 집중되는 모습을 띄었다. 국회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개헌과 정치개혁 등으로,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이와 관련한 공약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제와 다른 이원집정부제와 방안들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떼어오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데, 국회가 지금처럼 신뢰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좀처럼 고려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국회가 제기능을 온전히 하기 위해 국회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8-03-05 15:10:13 이창원 기자

6·13지방선거 'D-100'…본격 레이스 시작

6·13지방선거가 5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진행되는 선거인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힘 실어주기'를, 야당은 '정권 심판' 등을 강조하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뒷받침'을 공통 공약으로 지역별 공약을 마련해 유권자의 마음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선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확실한 '압도적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경기·광주·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광역단체장 선거 지역에서 승리를 하고, 경남·부산·울산 등 기존 보수정당 강세 지역에서도 최소 1곳 이상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도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와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렸으며, 이번 주 지방선거기획단을 선거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흩어진 보수층 결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 총력을 펼치는 지역 전략을 강화해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지역구를 석권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천 일정을 확정했으며,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 중심으로 한 공약개발단을 운영해 지역 맞춤형 공약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단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외교·안보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에서 분리된 민주평화당도 '신(新) 4당체제' 존폐를 가르는 이번 선거에 총력전을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중도·대안' 정당으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지역적으로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호남 지역을,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영남 지역을 맡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호남 지역의 경우 현장지역 행보를 넓히고 있고,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전략'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각 정당들이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를 시작했지만, 선거구 획정 등 제도적 준비는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지연 처리하면서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한 지방선거에 차질이 생긴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와 최근 외교·안보 현안들을 정치권에서 지방선거와 연계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선거도 정책선거가 아닌 소모적 정쟁 속 '편 가르기 선거'가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2018-03-05 05:30:00 이창원 기자

높은 지지율 속 與, 경선 과정 '과열' 촉각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높은 지지율 속에 고무적인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과열 경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선거의 성격상, 대통령·당 지지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으로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들과는 반대로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여왔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민주당 소속 후보자 평균 5명 이상이 언급되는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본선이 시작되면 야당의 '정권 심판론' 공세가 강화될텐데 이러한 공세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많으면 그 안에서 더욱 경쟁력 있고, 좋은 후보를 발굴하는데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과열양상을 띨 경우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게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과 전남도당 당원 당비 대납 의혹 등으로 이미 홍역을 앓은 바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치열해진 경쟁으로 비위행위가 발생하거나 후보자간 고소·고발전(戰)이 이어질 경우 지지율이 하락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거나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등 방침을 이춘석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경쟁과열 지역에 대해 전략공천·조기경선·국민참여경선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경선룰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2018-03-04 16:41:35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추진…외교·안보 현안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5당 대표를 만나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와 이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공유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각 정당 지도부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각 정당에 회동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가져왔지만, 지난해 7월과 9월 회동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쇼통'이라며 불참한 바 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을 회동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홍 대표측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남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 투표를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홍 대표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6·13지방선거가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홍 대표가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수층의 불만을 강하게 피력하는 전략적인 자리로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북핵 문제 등 안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자유한국당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북핵·안보 등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잘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지지층을 결집해왔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여야 대표가 모두 모여 회동을 가진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회동에는 5당 대표 모두와 회동을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2018-03-02 08:57:30 이창원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은…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늦장처리' 비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한 공방으로 시간을 끌다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다만 1일 헌정특위는 자정 선거구 획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를 두고 '면피성 처리'라는 지적이 많다. 향후 국회는 오는 5일 3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산회하면서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다"며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겠으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국민 뵙기도 그렇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예비후보자 대할 면목이 없다"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헌정특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690명, 기초의원 2927명으로 조정된다. 광역의원의 경우 27명이 증원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29명이 증원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처럼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증원된 것에 대해 인구 증가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증가해 부득이하게 지방의원 정수도 늘었다는 것이 정치개혁 소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다.

2018-03-01 15:27:43 이창원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나란히 영남권 찾아 '민심잡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27일 6·13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영남권을 찾았다. 이 지역은 이들 정당들이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지역이다. 우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중소기업 비지니스센터를 찾아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 대책으로 소음 피해 권역에 '김해 국제에어시티' 건설, 원주민들의 신도시 이주 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에어시티에는 호텔·쇼핑몰·카지노·복합상업시설 등을 유치하고, 부동산 투자 이민을 허용해 영남권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국제에어시티 권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김해시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100만 평 규모로 건설하는 신도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대표는 "매년 소음 대책비로 푼돈을 지급하는 소극적 대책은 안 된다"며 "이 정책이 실행되면 김해뿐 아니라 경남·부산 지역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밀착형 정책 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북한의) '위장평화쇼'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북핵폐기만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김무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북핵폐기 특위를 발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좌파사회주의 정책에 의해 나라 전체가 몰락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파탄 대책 특위도 당 차원에서 별도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TK(대구·경북)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9일 전북 전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창당정신인 영호남 화합·지역주의 청산 등을 부각시키려는 행보로 보인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지지율의 거품이 빠진 상태라고 본다. 대구에서 좋은 후보만 낼 수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정면승부를 해서 충분히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며 "대구·경북은 양당 체제 하에서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선택밖에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제3의 선택지'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박 대표도 "호남 지역만 하더라도 앞으로 바른미래당에 대한 기대가 폭발할 것이다. 호남에서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대안 정당으로 평가받으면 지방선거에서 괄목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G::20180227000165.jpg::C::480::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7일 오전 대구시당 당사에서 제3차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유승민 공동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는 장면. /연합뉴스}!]

2018-02-27 21:01:37 이창원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여야 또 '파행'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또 다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개회 5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민생법안 등 법안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소집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정회가 선언됐다. 김성태 위원장은 "법안 심사와 김영철 방남에 따른 긴급현안 질의를 하겠다"면서 "그러나 긴급현안 질의와 관련해 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 통보 없이 국회 현안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서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철저하게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면서 "현안질의에는 임 실장 등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 현안질의가 뒷받침된 가운데 다시 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긴급 현안질의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만큼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17개의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과 관련해서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체제전쟁'을 선포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친북', '주사파'라며 체제전쟁을 선포했으며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막말을 쏟아냈다"면서 "어떤 근거와 논리도 없이 철 지난 색깔론에만 매달리는 제1야당의 구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2014년 황병서·최룡해 등 북한 고위급 인사 3인방을 만났던 것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귀환 길목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 전희경 대변인, 김무성 의원 등 의원 10여명 현역 의원들은 통일대교를, 주광덕 의원, 김성원 원내대변인 등 당원 30여명은 전진교에서 '사죄하고 돌아가라'는 내용의 손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성명서를 통해서 이들은 "국제 전범 김영철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 땅을 밟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치욕스런 상황인데 단 한마디 사죄도 없이 돌려보낼 수는 없다"며 "천안함 사과 없는 김영철의 방한, 핵 폐기 전제 없는 남북회담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자유한국당은 '북핵폐기'로 대여 공세를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27 15:51: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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