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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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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젠더폭력 뭐냐", 채경옥 "한국당 멀었다"·누리꾼 "모를 수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젠더폭력이 뭐냐'고 물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1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당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한국 정치 : 마초에서 여성으로' 여성정책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젠더폭력'에 관한 설전을 펼치면서 신조어 '젠더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가운데 홍 대표는 젠더 이슈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 일부 인사들의 눈총을 받았다. 이날 홍 대표는 발제자인 강월구 강릉원주대 초빙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권력의 불평으로 인해 생겨나는 폭력을 젠더폭력이라고 한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 교수는 "나보다 더 권력이 낮은 사람을 성폭력 해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내가 돈으로 여성을 사서 성욕을 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설명,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요즘 세상에 남성우월적으로, 남자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다. 성평등을 넘어 여성 우월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던 채경옥 한국여기자협회 회장은 "홍 대표가 젠더폭력이 뭐냐고 묻고, 류 위원장이 부연 설명하는 것을 보고 '한국당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대 야당의 대표를 하는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젠더감수성을 키우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명의 여성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홍 대표는 여성정책 콘서트에서 '젠더 폭력'이 뭐냐고 물음으로써 참석자 모두를 경악케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ryus****는 "젠더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소한 그 포럼에 참가한 대표로서 그 정도는 조사하고 참여해야 되지 않나 싶다.", suny****는 "홍준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젠더폭력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nine****는 "젠더폭력의 뜻을 물어보는 자체가 남성에 대한 젠더폭력", hojo****는 "네이버 실검에 젠더폭력 보고 이게 뭔가 했다. 기사 보기 정까지 진짜 휴대폰 젠더로 누가 사람이라도 팼나 싶었는데 저건 몰라도 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2017-09-20 16:02:4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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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인준안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처리여부, 여전히 미지수

여야가 난항을 거듭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오는 21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게 됐지만,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히 커 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야(對野) 설득 작업에 한층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들을 향해 '초당적 결단'을 촉구했으며,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6일 안철수 대표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도 중진의원들과 접촉하는 등 청와대·정부도 설득전에 나섰다. 청와대·정부·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야당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당력을 총동원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정부·민주당의 설득작업에 대해서도 '정치공작'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부적격 인물로,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수석대변인 또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작으로, 또 군사작전을 펴듯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한 '공'은 다시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분위기다. 현재까지 국민의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은 5~7명, '반대'하는 의원은 2~3명 정도이며, 나머지는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동영·채이배 의원 등이 찬성 발언을 했으며, 의원총회에 앞서 박지원·김성식 의원 등은 자신의 SNS를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09-19 19:06:3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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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 통합 본격화?…악재 속 높아지는 '단일대오' 요구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의 '합당설'이 지난 대선 과정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른바 '친박(친박근혜)좌장'격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탈당 권유를 제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열된 바른정당과의 합당 움직임을 보다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친박계 청산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복당 명분'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을 그리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적폐이고,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며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연일 거론하면서 보수 통합의 추파를 던지고 있는데, 진정한 보수 통합의 출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아니라 한국당 해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청산이 통합·연대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구애'는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표·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합당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합당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달 말 당 시도당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돌아오려는 당원들에 대해 무조건 복당을 받아주라"고 지시했으며, 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궁극적으로 보수대통합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선거연대라도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각각 후보를 냈을 경우 특히 수도권 쪽에서는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얘기"라며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보수대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통합 드라이브'에 대해 '합당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오던 바른정당은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게다가 당 지지율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고, 최근 이혜훈 전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인한 낙마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잇딴 범죄 등 악재(惡材)가 겹치면서 당 안팎에서 합당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19일 초당적 정책 연구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 정례 토론회 직후 "진보정권의 독주를 각 당이 혼자 힘으로는 막지 못하니, 야3당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최근 문재인정부의 안보·복지 등 정책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사실상 공조하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 때문에 두 정당이 충분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통합을 통해 '단일대오'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보수층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7-09-19 16:43:5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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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 秋 '유감 표명' 물꼬…보수野 '불가' 고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협상에 물꼬를 텄다. 이로써 추 대표의 사과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국민의당은 "미흡한 사과"라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위한 협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각각 '정치적 목적의 사과'·'사과와 인준문제는 별개'라며 김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추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1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이 국회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땡깡'을 부렸다.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고 밝혔으며, 국회에서 열린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 축사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특히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으며, 다른 야당들도 추 대표의 언행과 행동에 대해 강력 비판해왔다. 추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김 후보자 인준 협상에 물꼬는 트였지만, 야당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 우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발언은 국민의당을 원색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한 데 대한 것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며 "이렇게밖에 못하는 추 대표에게 더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것과 별개로 국정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므로, 이후 김 후보자 인준 관련 절차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오히려 추 대표를 비판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불가' 입장을 한층 강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추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하고서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과를 했다"고 지적했으며,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협치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데 추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은 현재 여당과 정부의 오만함을 보여준 일면"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추 대표 유감 표명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진정성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여전히 앞에 있는 느낌이라 확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추 대표의 사과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별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대로 추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한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의 걸림돌은 모두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으며,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추 대표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918000173.jpg::C::480::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오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18 17:58:0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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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강대강' 대치…靑, 인준 요청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분명히 하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김 후보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야당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부적임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한 사과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어 갈등 정국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7일 대법원장 인준이 오는 24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 공백 사태'가 이뤄지는 만큼 인준 처리 요청을 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기국회 초반 뺏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감하면서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여기서 밀리면 안된다'는 분위기다. 때문에 민주당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하며 사실상 협조한 부분을 강조하며 야당들의 협조를 촉구하고, 국민의당과의 '감정싸움'에 대한 수습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부적합 인사'라며 또 다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성'을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는 사법부 중립성을 해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문재인정부의 '코드 인사'로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게다가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을 가졌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전 후보자 낙마를 근거로 협조 촉구를 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박성진은 박성진, 김명수는 김명수'라며 일축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당내 대부분의 분위기다. 국민의당의 경우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찬반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국회 부결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원색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전제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의원들이 호남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09-17 17:18:1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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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여야, 전·현 정권 의혹 집중 추궁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각각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공영방송 문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와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우선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추궁하며,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영방송 문건에 대한 이 총리의 생각을 물었고, 이에 이 총리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문위원실의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탄핵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문건을 '언론장악 문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대치 중이다. 다만 신경민 의원은 "국정조사 하자. 해직언론인 얘기 듣고 방송사 하수인들이 한 것을 내부에서 알아보겠다"며 "MB(이명박)와 박근혜 대통령, 최시중 방통위원장 다 부르자. 우리당 모두 다 가겠다"고 밝히는 등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언급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회가) 덜 정파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정파적이고 야당과 여당이 (추천한 이사) 숫자에 차이가 많으므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는 "반대는 아니고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덜 정파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 이른바 'BBK 가짜편지'가 새로운 단서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새로운 수사 단서가 추가로 확인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그 역시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소요재원 추계 정확성·조달 가능성 등 재원 마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최선을 다해 계산한 재원이다. 억지로 장빗빛으로 잡았겠냐"며 "그 짐을 정부가 다 지게될 건데 어리석은 짓을 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도 내다보겠지만 앞으로 5년보다 향후 5년 후가 재원이 더 들어갈 것은 상식아닌가"라며 "노인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엉터리 추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7-09-14 19:09:1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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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갈등 고조…국민의당 "사과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예정됐던 광주 방문 일정도 연기하며 이 문제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적폐연대, 땡깡' 등 표현에 대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떤 절차적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에도 소신과 철학으로 차분히 일관했고 단 하나의 도덕적 흠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기본권 신장의 수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차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정책 협의를 위한 광주 방문 일정도 연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있지 않은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내일(15일) 광주 예산정책협의회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투 톱'인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가 '텃밭'인 광주 일정까지 연기한 것은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김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서도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여당이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안된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코드 인사'임이 분명한 만큼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분인가에 대해 전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위원회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문재인 정부 인사는 난맥이고 조각 완성은 늦어지고 있다"면서 "문제 많은 분들도 한둘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듯 보수야당들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대변인은 "상정을 하려면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논의를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적폐 연대, 땡깡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당사자(추 대표, 우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합의도 없다"며 이날 열린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IMG::20170914000116.jpg::C::480::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민의당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2017-09-14 16:45: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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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도마…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필요"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일자리·탈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탈원전 정책과 비정규직 감소·공공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야당들은 자영업자 등의 부담 증가와 함께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상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작은 사업장부터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은 자명하다. 시급 1만원이 되면 현재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시급 만원짜리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방향은 분명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2020년까지)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돈이 1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에 대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하면 경제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언주 의원도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인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 않았고,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작동이 불가하다"면서 "혁신성장과 가처분소득 성장을 결합하는 정책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금년에 비교적 높은 인상이 됐고 내년 이후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소득주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원전에 대해 필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학계 저명인사 등 전문가들 또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경주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다"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7-09-13 18:38: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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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정책 '맹공'…이낙연 "전술핵, 고려하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들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특히 야당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정부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무효가 됐다. 전술핵 배치 추진하라"고 강조했으며, 김학용 의원도 "이미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전술핵을 포함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파악한다"면서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비핵화 정책이 무산이 되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될 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은 없다고 미국에서도 보도하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전술핵 재배치의 무모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이 총리는 입을 열었다. 이 총리는 "궁극적으로 (남북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 방법이 없다"면서도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 논의될 수 없는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를 말한 사람이 경질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코리아 패싱'과 관련해서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하며 "현실에서는 한미 안보당국간 여러 채널이 미국 시각으로 자정 넘은 시간까지 통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 대북조치와 군사적 옵션은 한국과 공조하지 않거나 우리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 라인' 발언에 대해서는 "(레드라인 발언은) 외교적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선을 넘으면 국제사회의 응징이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는 경고로서의 의미"라면서 "정치외교적 언사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추가결의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장관은 "실효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이런 제재는 결의 채택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이행돼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채택된 결의는 기존 제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재 요소를 담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 압박은 작년부터 시작됐으며 결의 2270호에서부터 시작해 오늘 채택한 결의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 속에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이번 결의 채택에 적극 동참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핵 불용'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채택된 결의를 한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912000155.jpg::C::480::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12 17:53:0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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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첫 날…여야 '힘겨루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 초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대정부질문 참석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회법 제122조 2의 7항·8항에는 대정부질문 전날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질문의원·순서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또한 48시간 전에 대정부질의서를 정부에 보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질문의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참석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저촉됐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양해를 해달라. 국회 일정은 중단되서는 안된다"며 의사일정 진행을 당부했지만, 재차 문제가 되자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민주당의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어렵사리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각각 '적폐청산', 문재인정부 안보 능력·공영방송 내부문건 등을 집중 추궁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임기 말 20% 신뢰도를 지적했고,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TF(테스크포스)'의 운영 현황 등을 질문했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등 이명박·박근혜정권의 공기업 채용 적폐, 국정원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도 파상공세를 벌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언제까지 평화구걸로 이 위기를 방치할 것인가"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담대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손가락만 빨고 있다. 고공 행진하는 지지율에 취했다"면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운전대론'을 꼬집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에게 보여주는 관대함을 야당에게도 보여라"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기 때문"이라며 돈 안드는 공약 즉각 실천·겸허한 대통령·야당의 애국심 경청 등을 제안했다. 공영방송 내부문건에 대해서도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범죄"라면서 "정권이 나서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이런 음모를 꾸몄다면, 이거야 말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911000170.jpg::C::480::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제5차 본회의. /연합뉴스}!]

2017-09-11 21:50:41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