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김관진·이재용 판단 두고 공방…법원 독립성·공정성 질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의 판단들에 대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대법원·법원행정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이후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를 두고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원이 열흘 만에 판단을 뒤집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법 여론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수행해야지, 멋대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최근 들어 법원이 적폐로 몰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를 우선시 해야 하는 법관에게 국민의 법감정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법원 판단을 비판한 다른 법관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의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은 이재용 판결을 두고 널뛰기 재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까지 표현했다"며 "대법원장은 항의 성명을 내는 등 사법부 독립권 침해를 온몸으로 막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대법원장 인사권 문제를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지적하면서, 대법관 제청권 폐지,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일반 법관 임명권 폐지 등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재정 의원은 사법평의회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 사법행정권을 사법평의회에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재의 대법원 체제 속 '정치보복'에 초점을 맞췄다. 윤상직 의원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를 위한 법원행정처 PC 개봉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보복'이라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인사 내역을 언급하며 "발탁형·보은형 인사로 점철됐다, 패거리 인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