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유한국당 '통합' 구애 속 바른정당 통합파·자강파 '팽팽'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른바 '보수야당 통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을 향해 최근 활발한 통합 '구애'를 하고 있고, 바른정당 내에서는 당의 양축인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각각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뉘며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합파는 자유한국당과 토론회 등을 통해 '스킨십'을 늘려가며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강파는 자유한국당의 통합 요구에 불편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 통합'이라는 공식 '조건'을 제시하며 바른정당을 압박했다.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이 전대를 하게 되면 (보수분열이) 고착화된다"며 "추석연휴 기간 민심을 들어보니 통합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보수대통합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통합 요구에 바른정당의 통합파와 자강파는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다. 통합파의 수장인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토론미래' 정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통합에 대해) 뭐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석 민심을 보면 국민은 '전쟁이 나냐, 안 나냐'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 통합논의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야 하는 필요성도 피력했다. 황영철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11·13 전대를 통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에는 논의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보수통합이라는 큰 원칙 속에 다시 하나가 돼, 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바라는 지지자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강파의 수장인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전당대회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자꾸 남의 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영감님(홍 대표)은 자유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 의원은 "당 대 당 통합은 제가 생각하는 통합의 조건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김 의원의 '전대 전 보수통합 논의' 언급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에 분명히 얘기했다. 지금 국민에게 아무 희망도 못 주고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는 한국당에 기어들어가는 통합은 보수와 한국 정치의 앞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하태경 최고위원 또한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식으로 말폭탄을 던지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해산해야 할 적폐 정당과 무슨 합당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정당 내 통합파는 김무성·주호영·김용태·김영우·이종구·황영철·정양석·오신환 의원 등이며, 자강파는 유승민·이혜훈·김세연·지상욱·하태경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정병국·강길부·이학재·박인숙·홍철호·유의동·정운천 의원 등은 관망파로 분류되고 있다. [!{IMG::20171011000087.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오른쪽)과 정운천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11 17:21:16 이창원 기자

본격화되고 있는 여야 '적폐' 전쟁…"밀리면 죽는다"

여야의 이른바 '적폐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등 보수 정권의 적폐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적폐를 '원조·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듯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에 '판정승'이 날 경우 향후 정기국회와 내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만큼 어느 때보다 필사적인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전·현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증인 신청부터 여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전망되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강력하게 격돌해 파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 기조를 발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바람을 수용해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보 국감을 세울 것이며, 국가운영이나 통치에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 청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야당의 '원조·신적폐' 역습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인 국감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대비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종합상황실장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공동을로 맡았으며, 서형수·송옥주·박경미·권미혁·강훈식·제윤경·조응천·이훈·박용진 의원 등이 국감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들은 방송장악,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 댓글 공작,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사자방) 등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며, '원조·신적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북핵 위협 앞에서 계속되는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 저해 실상을 파헤치고, (또)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및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보복, 사찰 의혹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무능, 경제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 정책, 코드 인사 등을 여권의 5대 신적폐로 규정하며 "5대 신적폐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정권의 '원조 적폐'도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71010000075.jpg::C::480::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10 17:23:15 이창원 기자

丁의장-여야 원내대표, 연휴 이후 첫 회동…정국주도권 '신경전'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 첫 회동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적폐청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12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와 차후 정기국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10일 열린 정례회동에서 여당은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재차 요구했고, 야당은 여당의 '정치보복'에 대해 비판함과 동시에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국회는 국정감사와 11월 법안·예산 심사,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과제가 있고, 국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 협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달 중 잘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여야정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꾸려나가는데 충분히 함께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추석 민심을 살펴보니 어려워진 민생을 잘 챙기라는 것과 함께 추락한 민주주의를 챙기라는 주문이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국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바로 잡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국감,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안보 우선의 국감 등 이러한 3가지 기조를 정했다"며 야당의 '정치보복' 비판을 일축했다. 이같은 여당의 입장에 대해 야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것 같다. 이번 국감은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무심 국감'으로 삼겠다"면서, "특히 여당의 활동이 '정치보복'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이를 '원조적폐'로 규정하고 국감에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면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의 적폐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원조적폐 문제도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 '낙동강 전선'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부처마다 적폐위원회를 만들고 코드 맞는 사람들을 세워 파헤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과거 정권과 현재의 정권간의 소모적 정쟁을 넘어서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야당 원내대표들의 지적도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FTA 체결 당시 진보정권에서 극심한 방해가 있었다. 광우병 소동도 있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꼭 들어야겠다"고 말했으며,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은 미국 보호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에서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정부 비판보다는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국익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야당과의 '공개적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7-10-10 16:18:06 이창원 기자

국감 전략 '점검' 들어간 여야

오는 12일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공세 포인트' 점검에 들어갔다. 여당은 '적폐청산'을 위한 철저한 검증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야당은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동시에 '원조·신(新) 적폐 청산'을 재차 강조하며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감에서 해당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추미애 대표는 "(국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개입, 방산비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강원랜드 불법채용 등 의혹들을 규명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연대'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이라는 가치에는 두 정당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차후 정국에도 중요한 변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접점을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김대중·노무현정부 등을 '원조·신 적폐'로 규정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감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13가지 실정(失政)'을 나열하며 강공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밝힌 실정 항목은 ▲원전 졸속 중단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화구걸로 북핵위기 초래 ▲공정위의 기업 압박 ▲노조공화국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정치보복 ▲언론장악 시도 ▲인사참사 ▲퍼주기 복지로 SOC예산 삭감 ▲청년실업대란 ▲한미FTA재협상 등이다. 홍준표 대표는 "정치 23년을 하면서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정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 본다"며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13가지 실정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1009000071.jpg::C::480::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09 19:44:47 이창원 기자

여야, 연휴 일정 마무리…'민심' 파악 제각각

'황금연휴'의 마지막 날인 9일 여야는 일제히 연휴기간 동안 자신들이 파악한 '추석민심'을 밝히며 차후 정국의 구상을 내비쳤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의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야당들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안보 정책과 '정치보복' 논란 등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파악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 단체와 손잡고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을 공작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야당이 정치보복이라 규정하고 반발하는데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 운영과 통치 행위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적폐 청산의 목표"라면서 "국가권력을 사익 축적의 도구로 얼마나 활용했으면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추석 연휴 국민을 만나보니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갈망하고 계셨다. 물타기 시도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재조산하의 길을 가라는 준엄한 명령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운 (FTA 개정요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던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당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야당이 부당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무리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국익 수호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의 건전한 비판까지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내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추석민심'과 관련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여당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정치보복'·'정치사찰' 등 의혹에 대한 대여(對與) 투쟁을 예고했다. 홍준표 대표는 "한 달 전인가 내 수행 비서에 대한 통신조회를 확인했다"며 "이것은 정치사찰이자 정치공작 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하면서 아마도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조회를 다 했을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는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석 중 가장 큰 우려와 걱정은 북한의 핵무장이었다.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었다"며 "능력 부재의 무능하고 아마추어 수준 정부라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총체적 위기에도 전(前) 대통령 과거 들추기에 골몰하는 데 대해 국민은 개탄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추석민심을 받들어 (정부의) 안일한 안보의식, 적폐청산 미명 아래 이뤄지는 정치보복, 독단적 국정운영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한 것이 안보 부분이었다"며 "안보에 대해 믿을 만한 대책을 못 내놓는 것은 '좌파정부 곳곳에 주사파 출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니냐. 바른정당이 앞장서 안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들을 뒤지고 있는데 언제 앞으로 보고 나가느냐는 걱정도 있었다"고 전했으며,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서는 "(여권은 과거 한미FTA를) 을사늑약 매국행위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재개정 공약도 했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 '이산이 아닌가 봐'라고 하지 않도록 야당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국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IMG::20171009000064.jpg::C::480::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09 17:05:15 이창원 기자

野, 한미FTA 재협상 비판…'민주당 책임론'·'정부 해명'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의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한미FTA 비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것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정부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한미FTA 개정 협상이 결국 시작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원래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참에 한미FTA를 폐기하자고 다시 한 번 주장해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권이 바뀌고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되자 정부 여당은 당황해 했다"며 "한미FTA가 미국에 대한 '을사늑약', '불평등 협정'이라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역으로 입증됐으며 이제는 정권이 바껴 '잘된 협상'을 어떻게든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개정 협상이 결국 시작된 마당에 정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으로 몰려가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며 "잘 됐다고 박수를 치거나 폐기하자고 선동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며 "어떻게 협상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이번에도 좌파 광신도들이 한미 FTA 폐기를 광화문 촛불로 주장하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좌파들은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광우병 쇠고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광화문에서 촛불로 나라를 뒤흔들었다"면서, "우파들이 한미 FTA 재협상 반대를 외치면서 광화문에서 횃불을드는지 그것도 한 번 지켜보자"고 말했다. 홍 대표는 "국익을 기준으로 정치하지 않고 종파를 기준으로 정치할 때 이번과 같은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만 일삼아 온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금까지 (재협상은) 없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며 "정말 무능력한 것이었는지 속인 것인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과연 몰랐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외교·안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안 한다고 한 한미FTA 재협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 마음속에 시름이 깊어간다"고 말했다.

2017-10-08 19:15:09 이창원 기자

與, '적폐청산' 드라이브 속도…"MB정부, DJ노벨상 취소 청원 '석고대죄'해야"

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적폐'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국민의 최대 요구와 관심사는 적폐청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기 문란 행위는 대부분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보복 주장은 범죄의 단서를 들춰내지 말자는 얘기로 들린다. 박근혜 국정농단에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에) 조용히 범죄의 단서를 넘겨 처벌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권력과 검찰의 유착을 전제로 한다"며 당 주도의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연휴 이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치 댓글 공작 등 '적폐'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前) 정부의 구체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연일 지적하며 분위기도 조성하는 모습이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악성 댓글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정치공작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와 보수단체 간부 B씨 간의 오간 이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국정원과 연계된 이 보수단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만 혈안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일이야말로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IMG::20171008000030.jpg::C::480::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08 19:15:00 이창원 기자

민주당 '당원지도' 만들기 속도…기초협의회 제도 도입 추진 일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당원지도'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원지도 캠페인은 자발적 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가칭) 제도 도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당원 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당원이 위치기반 소셜 커뮤니티인 '당원지도, 나는 민주당이다'의 지도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당원지도를 통해 정발위는 당원카드를 발행, 당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지도가 '민주당원 소상공인 지도'이기도 한 것이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3일 청년 당원들이 운영하는 고깃집을 찾아 '당원가게 1호 지정식'을 열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최재성 정발위원장은 7일 SNS를 통해 "당당하게 민주당 당원임을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내 주변에 당원이 누군지, 당원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사업장을 알 수 있게 당원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자기 호명 운동"이라고 밝혔다.

2017-10-07 17:23:10 이창원 기자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길들이기' 관행 줄어들까

연휴 이후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이 자당 의원들의 증인 채택 요청 명단을 취합해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으며, 그동안의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던 이른바 '길들이기'·'과시' 등을 위한 증인신청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반대로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 도구'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017-10-07 17:11:50 이창원 기자

과기정통부 출연연,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 계획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이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25개 출연연 중 23개 출연연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 51%(1975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인원 2892명과 비교해도 68.3% 수준에 그치는 규모이며,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도 57.5%(3738명)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5076명의 73.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67.1%(1763명)로 높지만, 간접고용 중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인 2184명에 크게 못 미쳤다. 추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현장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뤘는데, 출연연의 소극적인 태도를 핑계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 출연연의 기관장 등 운영책임자들이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원칙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연구 현장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06 18:48: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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