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문턱 못 넘은 김이수 후보자…인준안 부결, 헌정사상 처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 인해 11일 기준 역대 최장인 223일의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145표·반대 145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부결 처리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처음으로 부결된 것이며, 특히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임명동의안 표결은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116일 만에 이뤄졌다. 보수 야당들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여러 차례 표결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교원노조법·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소수'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에는 유일하게 "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에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5·18 당시 군법무관에 재직하면서 시민군 버스운전기사 배용주씨에게 사형 선고 판결을 한 것이 중점적으로 지적됐으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편향판결' 의혹이 제기됐었다. 본희의 표결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이로써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했다. 결국 국민의당이 가진 40석이 갈리며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것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는 인사 문제에 있어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인식은 공유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한다"며 "여러 변화된 상황이 있고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떤지 들어본 상태에서 양심에 따른 자율적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에 있어서도 전혀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협조만 요청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 대다수가,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 문제제기 하는 잘못된 인사 대해서는 전향적 조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김 후보자의 인명동의안 부결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총 6명이 됐다.

2017-09-11 16:24:40 이창원 기자

지도부 공백 바른정당, 비대위 체제로 가닥

바른정당은 10일 이혜훈 전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생긴 지도부 공백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지도체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정기국회 이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정하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 당헌당규에는 대표 궐위 시 한 달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한 달 안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전당대회에 앞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른 시일 내에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권한대행체제가 아닌 비대위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 13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거쳐 비대위 체제 가동 및 전당대회 개최 시점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며, 이후 최고위원회의 추천과 500여명으로 구성된 당원 대표자대회의 추인으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당내에서 유 의원의 '등판'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 의원 자신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히 내비쳤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당의 흔들기에도 단호하게 맞서며 오히려 한국당을 흔들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당의 단결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유 의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당의 앞길에는 지지율을 더 올리고 국민의당과 정치개혁연대를 성사시키며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있다. 이런 어려운 과제를 가장 잘 대처할 지도자가 바로 유승민"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기서 퇴보하면 우리는 죽는다. 여기서 전진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며 "이 정도의 결기도 없이 무슨 개혁보수를 해내겠느냐. 저는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즉생. 바른정당이 최대의 위기에 처한 지금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뒷걸음쳐서야 되겠느냐. 허허벌판에 나와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해보자고 했던 우리가 편하게 죽는 길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이른바 '자강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IMG::20170910000110.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의원단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11 09:01:25 이창원 기자

'복귀'한 자유한국당, 전술핵 이슈 띄우기 총력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한 자유한국당이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 촉구 서한을 보내기로 하는 등 이와 관련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강조하고 나서는 이유는 이를 통해 안보정당 이미지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확보하려는 예산은 '전술핵 운영 및 관리 비용'으로 미국과의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하게 될 경우 비용 부담과 관련된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만큼 원내 예산심사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여론전도 시작한다. 전술핵 재배치 관련 SNS카드뉴스, 홍보책자 5000부 등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전술핵 재배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6일에는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게다가 오는 13일에는 방미단을 파견해 독자 대미 외교에 나서 미 상·하원 의원, 관계 전문가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인 등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은 10일 회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서한에는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을 개발해 한반도 핵 독점을 함으로써 한국과 한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에 대해 국민 60%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한반도에 안정된 핵 균형 질서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온오프라인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국민보고대회 연설에서 "내일부터 핵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여론조사기관도 전술핵 찬성 60%가 나왔다. 여론이 달라졌다"면서 "이 좌파정부가 못하는 북핵정책을 한국당이 한번 대신해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직접해보겠다"고 강조했다.

2017-09-10 16:05:01 이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 행보…줄줄이 토론회

나흘째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7일 '방송장악 저지' 관련 토론회를 연달아 열며 대정부·여당 공세에 한층 수위를 높였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방송장악 저지 대토론회를 열고 "좌파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김대중 정권에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자실 폐쇄를 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영방송 체포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좌파정권의 언론장악 DNA는 확실히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영방송이 정권 때마다 나오는 이유가 어느 정권이든지 공영방송,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임원진, 사장을 교체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앉히려고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장악을 하고 휘둘러서 소위 언론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에게는 제대로 된 소위 오늘 나온 팩트를,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상로 전 MBC 부국장 겸 전 MBC 공정노조위원장, 성창경 KBS 국장 겸 KBS 공영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강연과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 전 부국장은 "'블랙리스트'는 좌파가 만들었다. MBC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이지만 말하지 않았다"며 "우파 성향을 가진 언론인들이 훌륭한 보직,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MBC가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MBC 파업은 피디와 기자들이 방송국 내에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광우병 파동을 잘못 보도한 피디수첩 관계자들은 사실에 어긋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유죄'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장악 저지 대토론회에 이어 방송장악저지 투쟁위원회 차원의 '팩트전쟁' 토론회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홍준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자신과 타 후보들의 '팩트체크', 4대강 녹조 관련 발언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대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방선거에도 똑같이 이런 횡포를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리고 이런 엉터리 연구소 같은 데서 앞으로 이런 발표를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도 "언론이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에서 멀어져가는 것은 이것은 집권한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방통위원장 인사를 언급하며 "이런 사람에게 공영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 '절대 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에 어떤 조금이라도 의도가 없다, 그런 음모가 없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실행해나겠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저희들이 나흘째 국회일정을 무시하고 나와서 이렇게 어렵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것에 대해 일언반구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09-07 17:20:41 이창원 기자

주호영 "文대통령에 대한 기대 접으려 한다"…안보·인사 등 '작심' 비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겨우 4개월 지난 지금 저는 그 기대를 접으려고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안보·인사·경제 정책 등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우선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북한은 삼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능력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관리에만 치중했고, 2년 미만 임기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전쟁은 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의 안일한 대북 대응과 인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의 처참한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조속한 구축 ▲핵균형 ▲한미동맹 공고화 등 바른정당의 안보 국방관련 대책도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의 구성 제안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던 저로서는 뒤늦었지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천명하고 '인사추천실명제'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일일이 숫자로 열거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를 포함한 22명의 장관들 중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나"며 반문했다. 또한 그는 "40년 만에 검찰 출신 기용으로 파격 인사를 한 관세청장도 알고 보니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었고, 법제처장도 아무런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이었다"며 '코드 인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의 평등, 공정, 정의가 이런 것이었나"며 "처음 말했던 것처럼 널리 인재를 구하기 바란다. 탕평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편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탈원전 등에 대해 '즉흥적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 남발은 중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은 부채주도성장이고 결국 성장잠재력의 파괴로 끝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오늘날 미국, 중국, 독일의 경제적 번영은 그들이 혁신성장의 길로 달려왔기 때문"이라며 "혁신주도성장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9-07 14:14:57 이창원 기자

'보이콧' 자유한국당, 안보 행보…특위 구성·안보토론회 개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6일 적극적인 안보 행보에 나섰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된 것을 감안한 행보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된 엄중한 안보위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안보관과 안보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국방위원회 간사 경대수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영석 의원, 해군참모총장 출신 김성찬 의원, 육군대령 출신 이종명 의원, 여성장군 출신 윤종필 의원,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 강효상 대변인 등과 자문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전 대변인은 "이번 대외투쟁기간에도 안보관련 상임위는 전부 참여하고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특위활동 통해 정부의 안보무능, 안보실정의 민낯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할지에 대해 책임지는 제 1야당의 모습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안보의원총회와 자체 안보토론회도 개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북한 ICBM 발사 후에 최고수준의 응징과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끝난 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여당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대화 구걸론을 또 얘기했다"며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대통령을 믿어야 할지, 여당대표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안보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앞서 이 토론회에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만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참석 대상을 모든 의원으로 확대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 교수는 '김정은과 북핵,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를 주제로 북핵 실체를 설명하고 전술핵 배치를 촉구했다. 남 교수는 "이 문제는 대화나 협상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핵을 가진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단계를 지나, 가슴에 안고 사는 단계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술핵 재배치 쪽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무대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운을 뗐으니 한국당이 정교한 논리를 갖고 이 문제에 관해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도 방문했다. 의원들은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규탄대회도 가졌다.

2017-09-07 01:27:29 이창원 기자

김동철, 文정부 향해 인사·외교안보 등 쓴소리…"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그리고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외교안보 정책, 100대 과제 등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지적하며 전면적인 인사시스템 교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도입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청와대 지시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자칫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생활밀착형 현안들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목록에는 정작 오르지 않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대미·대중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며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뿐이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전화 통화 횟수를 언급하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중 외교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중국은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도, 방어무기인 사드를 핑계로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면서 "새 출발을 위해서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혁신도, 성장도, 미래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대 국정과제를 위해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국민의당 분석에 따르면 실제 지출소요에 비해 30조원이나 과소 추계되었다.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발 정책리스트까지 포함할 경우 과소추계 규모는 최소 83조원에 이르고 있다. 제시한 내용과 숫자도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며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소요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 후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심도 있는 협치를 거쳐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성공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06 15:24:35 이창원 기자

강경화·조명균 "北핵 실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우선 강 장관은 "6차례 핵실험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양탄일성(兩彈一星)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말했다. 양탄일성 모델은 중국이 1960년대 원자탄·수소폭탄·인공위성 개발을 통해 1970년대 초 닉슨의 방중과 경제개발로 전환했던 과정을 일컫는 모델이다. 강 장관은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시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만표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도발 대응 의지를 시험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도 "연이은 핵무기 및 투발(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대외적 입지 제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강경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반발과 향후 국면전환에 대비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오는 9일 정권수립일을 계기로 핵·경제 병진노선 성과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강 장관은 "향후 신규 안보리제재 결의 채택 추진 등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과 선순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 강 장관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논의되고 있으며, 중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이것이 대북결의안에 담겨서 합의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외통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브릭스(BRICs)에 치중하는 만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해서 내용을 (자세히) 말 못하지만, 중국도 상당히 추가제재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그래서 중국의 추가적 역할에 대해 저희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자주 소통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저희도 여러 경로 통해 미 중간 협의 내용을 충분히 브리핑 받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70905000107.jpg::C::480::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5 16:50:40 이창원 기자

이혜훈 사퇴 시사, '설왕설래'…유승민·김무성 등판설 '솔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포스트 이혜훈' 체제를 맡게될 인사로 바른정당 '최대주주'인 유승민·김무성 의원이 언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당을 위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조금만 더 말미를 줬으면 좋겠다"며 당대표 사퇴 의사를 시사했다.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당 연찬회 등 공식석상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의혹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당 안팎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높고, 검찰·경찰수사까지 시작된 만큼 당대표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결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옥씨가 금품 제공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장소·액수 등에 주장하고 있고, 이날도 김치를 포함한 밑반찬까지 이 대표가 요구했다고 주장해 진실공방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악재(惡材)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신환 의원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옥모 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하태경 최고의원도 의원총회 직후 "(사퇴여부 결정에 대해) 날짜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이 대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 대표의 사퇴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당내에서 비대위체제로의 전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등판'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2선 후퇴한다면 지도부가 개편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비대위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며 "비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창당부터 두 의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상 두 의원의 측근 의원들이 입당하며 바른정당이 구성됐다. 때문에 두 의원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당 추스르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두 의원이 각각 '자강론'과 '통합론'으로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라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당 노선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도 지속적으로 독자 생존 노선을 강조해왔지만, 김 의원의 경우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두 의원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향후 당내 갈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IMG::20170905000097.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무성 의원 뒤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5 16:44:34 이창원 기자

국정원 "北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북태평양 추가 도발 가능성"

국가정보원이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일이나 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 북태평양에 정상각도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풍계리에 3, 4번 갱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풍계리는 당분간 6차 핵실험에 따른 정비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갱도가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풍계리 위치는 만탑산으로, 고도가 2200m가량 된다"며 "거기 갱도를 (북한이) 전부 개발했는데 1번 갱도는 1차 실험 뒤에 폐쇄했고 2번 갱도에서 2~6차 실험을 했으며, 3, 4번 갱도도 준비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 3번 갱도는 완공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했고, 4번은 만드는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번 갱도도 완공은 했지만 2번 갱도를 쓰기 때문에 그동안 가동을 하지 않았다가 요즘 재가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4번 갱도는 현재 완공단계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태평양에 추가로 정상각도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거나, 화성-12호(IRBM·중거리미사일), 화성-14호(ICBM) 등을 정상각도로 북태평양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밝혔다.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 긴장정세를 조성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특히 국정원은 9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의 위력에 대해서는 "지진규모는 5.7이며 위력은 50kt으로 6차례 실험 중 최대 규모였다"며 "EMP탄인지 수소탄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EMP탄의 경우 파괴 반경이 넓어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며, 북한의 핵실험에 사용된 폭탄에 대해서는 수소탄, 원자탄, 증폭핵분열탄 등 세 가지를 모두 염두해 두고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9-04 21:53: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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