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보' 급부상, 北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野 "與, 책임 떠넘겨"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안보 이슈가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우선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했으며, 4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국회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국회는 정부를 향해서도 대북정책 점검, 굳건한 대비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실효적 제재방안 마련 및 시행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긴급동의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에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결의안 동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채택됐으며, 기권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유승민·김세연·지상욱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의 근본적인 해법 부재와 결의안 수준이 약하다는 것을 기권표를 던진 이유로 밝혔다.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당·정·청도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일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며,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이춘석 사무총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송영무 국방부 장관·임성남 외교부 1차관·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 이슈가 부상하면서, 여야간 이 문제를 둔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안보 공세'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대여 총공세를 시작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대협 주사파, 안보·북핵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4강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 국방부 장관, 대북협상만 하던 국정원장 등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정우택 원내대표도 "여론 선동의 '쇼정치', 국회 길들이기 등 국내 정치에 쏟는 단호하고도 집요한 의지만큼을 대북정책과 김정은에 쏟았다면 5000만 국민이 북핵의 인질이 되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에는 눈을 감은 채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야당에만 떠넘기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4개월이 됐는데, 취임과 동시에 대화를 주장했지만 전화선은 여전히 단절돼 있고 북한의 도발은 도를 넘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며 "현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특히 추 대표가 북핵 해법으로 '대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는 '야당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한다'고 했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북한의 핵 개발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로 시작되고 가속화됐는데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IMG::20170904000117.jpg::C::480::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안보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4 17:31:46 이창원 기자

추미애 "국민, '촛불국회' 기다리고 있다"…적폐청산·국민통합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에서 공존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꼽았다. 4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추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민이 만들어 주신 다당제 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촛불'의 의미에 대해 세월호 참사·일본군 위안부 문제·청년실업 등과 정경유착 등에 의한 양국화와 불평등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은)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다"며 "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 없다"면서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 다시 후대에게 되풀이 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적폐청산이 응징·정치보복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추 대표는 적폐청산과 관련해 검찰 권한 축소 및 분산을 통한 검찰개혁, 재벌봐주기·사법보신주의·양형 양극화 등 해소를 통한 사법개혁, 법과 제도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언론개혁 등의 구상을 밝혔다. 또한 추 대표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양극화의 이유로 재벌시스템을 꼽으며 전면적인 개혁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재벌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다"며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경제는 불평등·불공정·양극화를 내재화시켰고, 특히 기업간·산업간·직원간 양극화를 조장해 사회통합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 추 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탈세·비자금·뇌물·횡령·분식회계·일감 몰아주기·협력업체 후려치기·골목상권 침범 등 툉행적 재벌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재벌개혁 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대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암묵적 카르텔을 '역사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을 제시하며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증세 등 문재인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추 대표는 입을 열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추 대표는 '조봉암의 농지개혁'과 헨리 조지, 스티글리츠 등의 이론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해소위원회(가칭)라는 범정부 기구를 설치해 양극화와 관련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라면서도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04 15:29:05 이창원 기자

野,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 전환 촉구…北 핵실험 강력 규탄

북한의 6차 핵심험과 관련해 야당들은 3일 강력 규탄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베를린 선언'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들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데드라인(dead line)'을 넘은 것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한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 안보가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다"며 "결코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국제사회도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군 대북감시 및 경계태세를 격상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런 역할도 없는 탁상공론 같은 한반도 운전자론은 전 국민이 핵 인질로 가는 한반도 방관자론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조속히 대북 평화구걸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술핵 재배치도 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비상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압박과 핵 폐기 노력을 조롱하는 것으로서 최고 수위의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더 머뭇거리거나 낭만적 대응을 해선 안 된다. 국민이 핵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해서도 안 된다"며 대북 압박 강화, 한미정상 간 실질적 대책 수립 등 정부의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북 정책을 꼬집으며 이번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무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더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용납해서도,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유류 수입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 등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심험 관련 긴급지도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평화와 대화의 길을 거부하고 끝내 핵무장과 대결의 길을 택한 북한은 이제 더는 합리적인 상대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대북 대화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화할 의지조차 없는 북한, 대화할 상대가 아닌 북한에 대화를 말하는 것은 이제 구걸에 가깝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 태세와 함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긴급 안보 대화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면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왜 이런 판단 착오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과 야당에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며 "점점 더 과감해지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다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2017-09-03 17:13:02 이창원 기자

시작부터 '파행' 맞은 정기국회…여야, 강대강 대치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 작업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계류법안 7114건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파행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회 보이콧에 대해 타 정당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본격적인 대여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해결점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국회 보이콧과 함께 방송장악저지특위 의원들의 비상대기를 시작하고 4일부터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등을 항의 방문하는 계획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회 보이콧은) 단순 정쟁차원의 대여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라며 "단지 MBC사장 대한 체포영장이 전부가 아니라 그 동안 이 정권이 보여온 오만과 독선, 좌파 포퓰리즘 폭주에 대한 저항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권력 4부라 불리는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빠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강력한 투쟁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결정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비판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MBC 사장을 빌미로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를 '언론파괴공작'이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민생파괴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며 과거 후진국의 파행 국회를 근절하기로 한 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범죄"라며 "자유한국당은 헌정파괴 국회 파업을 하는 것인가. 총 사퇴하라"고 강력 비판했으며, 박범계 의원도 "어떻게 방송사 경영자에 불과한 인물의 거취와 공중파 방송의 공정성을 동격으로 볼 수 있냐"며 "일개 체포영장에 정기국회를 거는 이 발상의 무모함과 일개 방송사 경영자의 거취에 방송의 공정성을 거는 무지함은 이분들(자유한국당)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들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국회 내에서 여당을 견제하고 국정을 풀어나가야 한다. 국회 보이콧 선언은 잘못된 일"이라며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김 사장이 조사를 받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모든 문제를 국회 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빨리 국회로 복귀하고 정부여당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회 내에서 논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09-03 17:12:53 이창원 기자

文정부 국정과제 '분수령' 정기국회 개막…'입법전쟁' 예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에 대한 입법화 작업이 필요해 '입법전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1일부터 정부 국정과제 입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위한 정기국회를 100일 동안 진행한다. 주요일정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 12월 1일 예산안 처리,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법안처리 등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의 91개 과제에 대한 입법과, 이와 관련한 465건의 법률 제·개정에 대해 국회는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전망이다. 근로시간단축,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 상향, 생계형 업종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114건으로 이들 법안들에 대한 처리도 시급하다. 정부·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해 팀을 꾸리고, 이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이 제시한 10대 핵심 국정과제는 에너지 전환·신재생에너지 육성과 언론의 공정성 실현, 권력기관 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는 대부분 야당들의 반발이 큰 사안들이다. 특히 에너지 정책과 언론개혁 등과 관련해서 야당들은 '신(新) 적폐'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 429조원에 대한 여야 대립도 불가피하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시작점'인 만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문제를 두고는 어느 안건보다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문재인 케어의 재원 확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 건강보험료 인상분,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들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5년 뒤 적립금이 바닥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증세' 문제 역시 9월 정기국회에서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에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25%로 인상했으며, 특히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40% 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경기회복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담배값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 정책을 앞세우며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는 정권교체기인 만큼 여야 각각 전(前)정부, 현(現) 정부의 '적폐'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국정농단·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등을,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인사·경제·안보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7-09-01 05:00:44 이창원 기자

'적폐언론' 개혁, 방송법 개정안 화두…공영방송 사장 인사 관련 野 강력 반발

'적폐청산'의 일환인 방송개혁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인사와 관련해 야당들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사견을 밝히면서부터다. 현재 KBS와 MBC 이사는 11명과 9명으로 여야 비율이 각각 7대4와 6대3이지만, 방송법 개정안에는 각 방송사의 이사진을 13명(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이지만, '소신없는 공영방송 사장'이 과연 최선이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인 것이다. 이에 야당들은 즉각 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며 "코드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라는 주문 아니냐"고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개정안에 대해 '뒤집기'를 시도할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정안을 유지하되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을지 방송통신위나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게다가 공영방송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도입하려는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도 정치계, 언론계 등 의견이 분분해 오히려 논란의 불씨가 거세지고 있다. 특별다수제는 재적 이사의 2/3 찬성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이 선출되는 제도다. 현재는 재적 이사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오면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출된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와 올해 말 예정된 공중파 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 등에서도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무너진 방송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팀장은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해 미디어법을 개정하는 등 우회적으로 방송의 산업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도 규제 완화 등 유료방송 중심 정책으로 방송의 공적 영역 퇴행을 유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를 넘어서서 진정한 통합방송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통신 융합 또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산업성과 공익성 복원의 양립이 요구된다"며 "통합방송법은 규범적인 성격과 함께 사업적인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특히 방송과 통신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석상 갈등이 계속 발생한다"며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른 매체별 획정, 이와 연계된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양문석 이사장 또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파괴적으로 훼손됐다"면서 "무지하고 무능한 공영방송 경영진이 이제는 물러나야 하는데도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다시 시민의 힘으로 돌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8-30 20:10:12 이창원 기자

'새 단장'한 국민의당, 첫 워크숍…안철수, 정국주도·선명성 강조

8·27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국민의당은 30일 첫 워크숍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전격 복귀한 안철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하며 동시에 정기국회에서의 정국주도와 선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이 복지와 증세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중요한 혁신, 성장, 경제 미래의 영역이 실종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공백을 메우고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감과 개혁입법, 예산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 개헌이 본격화될 정기국회에서 가치의 경연이 펼쳐질 것"이라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의 지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당제의 뉴노멀이 형성된 지금 국민의당이 시대의 방향타를 쥐고 있고 우리가 국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캐스팅보트를 떠나 리딩파티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에서 정국주도권을 확보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분위기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양극단의 낡은 대결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직시하며 최적의 해법을 통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제가 강력하고 실천적인 중도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워크숍 오전 일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자격 미달 인사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은 협조할 만큼 협조했다"며 "이제 보다 엄격한 잣대를 꺼내 들고 국민적인 기준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문제를 시작으로 '주도권 잡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부분이다. 안 대표는 또한 안보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당 노선 선명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나약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강인하게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면서 "안보에서는 무능도 죄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부 여당의 무능이 불안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대화국면 가능성 운운하다가 미사일 도발에 직면했다"며 "여당도 김정은을 향해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하는 안이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나약한 유화론은 햇볕정책이 아니다. 무조건 대화 노선이 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제재라는 단호한 시그널을 보낼 때"라며 "통미봉남의 미몽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세계와 통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안보연석회의 구성에 대해 안 대표는 "여야를 모두 포괄해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7-08-30 20:10:01 이창원 기자

정치권 北미사일 도발 규탄..野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촉구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다만, 여당은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면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된 대화 재개 노력에도 이처럼 무책임한 도발을 강행한 북한을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998년 노동(미사일) 발사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영토를 통과했다는 것"이라며 "즉각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북한은 핵무장 외길로 달려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더는 낭만적인 대화를 구걸하거나 대화만 이뤄지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26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지 불과 사흘만이다"라면서 "지난 괌 포위 사격 발언 이후 북한은 미사일 문제를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넘어 미국·일본과 북한의 문제로 몰아가며,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미국 등 주변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노골적인 북한의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공허한 '운전자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견고한 한미동맹·국제사회의 공조·새로운 안보 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등을 문재인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국방부는 무능하고 한미 간 협조는 삐걱거리고 청와대는 메아리 없는 대화에만 목을 매면 국민은 어떻게 믿고 살겠느냐"고 비판했으며,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상적인 대응이라며 예상보다 약한 도발에 안일한 반응을 보이던 정부를 신뢰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국가는 대통령의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베를린 선언과 대북 대화에 집착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문재인정부의 종합적인 대북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안보에 대해 정확한 판단보다 희망 섞인 판단을 한다면 국민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보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7-08-29 15:59:10 이창원 기자

이유정 청문회, '정치편향' 여야 공방…野, 자진사퇴 요구

28일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예고됐던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편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들은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엄호했다. 우선 야당들은 지난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 지지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명단에 포함됐던 부분들을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이들은 언급하며 "이 후보자는 차라리 정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갑윤 의원도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헌법재판소야 말로 공정성과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으며 주광덕 의원도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 여당과 이 후보자는 합을 맞춰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진보진영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 5~6회 정도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유를 물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며 "정당에 가입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정책을 실현해줄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응원하는 의미로 (했다)"라며 "(지지선언을) 제가 주도한 적은 없고 선후배 법조인들이 참여해달라고 하니까 참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인재영입 명단에 포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선 전에 여성단체로부터 제 이름을 줘도 되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동의했다"며 "민주당 인재영입이란 말은 듣지 못했고, 이후에 민주당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어서 활동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둬 왔고 헌법재판소가 사회 이해를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경험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했고, 금태섭 의원 역시 "여성 법조인으로서 정책에 대해 찬성·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권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검증작업도 이뤄졌다. 지난 2005년 8월 이 후보자 가족은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고, 이후 이 후보자는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곳 분당 아파트에 2007년 1월에는 이 후보자 자녀가, 2007년 8월에는 이 후보자 부부가 전입했는데, 이는 청담동 아파트 양도세 면제 조건인 '2년 거주'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었냐는 의혹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소가 청담동 아파트에 6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양도세 1억몇천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실수로 전입신고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실수로 1억몇천만 원의 횡재를 얻을 뻔한 것인가"라고 지적했으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이 후보자나 배우자가 당초 분당 아파트로 이사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2017-08-28 18:55: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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