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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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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21일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토론회' 열려 최근 살충제 달걀 오염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대한민국 GAP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 계기로 본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21일 오후 2~5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연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살충제 오염 달걀 유통 어떻게 가능했나',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의 '식품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과제와 긴급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전 의원 측은 "다양한 식품 사건들을 겪으면서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발전해왔지만,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가 발생한 현재 여전히 산전한 과제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처간 통합, 조정능력을 더 높이고 사전예방차원의 식품안전시스템을 강화, 식품관련 국가인증제도를 재정비해 한단계 높은 식품안전행정 체계를 구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8-20 20:39:2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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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일 결산심사 시작…'적폐'검증 총력

국회는 21일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는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적폐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현(現)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대한 추궁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국정교과서·창조경제·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문화융성 사업 등 예산집행 내역, 방위산업 관련 지출과 보수단체 지원 실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적폐예산'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공동 분석한 결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예산 규모는 문화예술 사업 16개, 3227억원"이라며 결산심사에서의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심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활발한 문제제기가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도 이러한 여당과 행동을 같이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당 2016년 결산심사 5대 방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이 밝힌 5대 방향은 ▲제대로 된 세입결산을 통한 세출예산 마련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국정농단·특혜사업 등 적폐 청산 ▲민생 및 구조조정 예산의 불용 ▲집행부진 등에 대한 점검 ▲예산 낭비 및 효과성 낮은 대표 사업에 대한 심사 ▲재정효율성 제고 등이다. 이 같은 5대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새마을 ODA사업 및 문화창조사업' 예산,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대한민국 통합 이미지 개발사업'(Creative Korea)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 수사 의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검증보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오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비서진들을 불러내 인사·안보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 묻고, '포퓰리즘성 복지정책'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결산국회는 당연히 현안 중심으로 간다. 과거 정부 돈 쓴 것을 보겠다는 '적폐지출 국회'는 여당의 희망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20 19:37: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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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출당 공론화'에 고개 드는 내홍…洪, 연일 저격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관련 논의가 공론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간 당내 갈등이 재차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특히 홍준표 당대표가 연일 공식 석상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계파간 갈등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1박2일간 예정된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 시점이 '계파전쟁'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두고 친박계는 아직 1심 재판 전인 만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비박계는 '과감한 정리'를 통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비박계 인사는 "당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고, 좀처럼 오르지도 않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고민이 많다"면서 "실제로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기 위해서는 '친박계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 더 큰 그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와 당을 위해 목숨도 바쳐왔다던 분들이 실제로 지켜온 게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계파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홍 대표는 20일 SNS를 통해 재차 이 문제에 불을 지폈다. 홍 대표는 "대통령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도 이에 대처하지 못한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면서 "안타깝지만 더이상 미련을 갖고 실패한 구(舊)체재를 안고 갈 수가 없다. 구체재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의 보수우파들이 모두 구체재와 같이 몰락해야 하나"라며 "냉정하게 판단하고 보수우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대표가 이처럼 '친박 청산'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당 재건을 앞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논의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관련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24일 연찬회 자리에서 이 문제는 친박계와 비박계간 격론의 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시작될 경우 당 지도부내 균열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 지도부마저 균열이 생기면 수습 방안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러한 균열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류여해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홍 대표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당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IMG::20170820000095.jpg::C::480::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 열린 'Mr 준표의 청춘 그리기'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20 19:37:3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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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여야, 사전예방·사후대응 '부실' 한목소리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한 정부의 예방과 대응이 부실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대응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각각 '박근혜정부 책임론'과 '초동대응'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상수산위원회는 17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국민으로부터 그나마 신뢰받을 수 있는 조치였다"면서도 "이미 지난 4∼5월 시민단체에서 농식품부에 살충제 검출 계란을 우려하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며 "이것은 예고된 대란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지적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의원도 "이미 1년 전에 닭을 향한 살충제 직접 분사 문제가 제기됐다"며 "왜 당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전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살충제가 검출되고서 사흘 만에 전수 조사를 완료할 것이었으면, 애초 8월 초에 전수 조사를 마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또한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살충제 계란 파동도 완벽한 인재(人災)였다.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석도 요구됐으나 "충북 오송에서 살충제 검출 계란 긴급대응본부 회의를 하고, 진천에서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며 불출석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2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류 식약처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또한 이날 야당들은 이번 파동과 관련해 류 식약처장의 자진사퇴 또는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류 처장은 어제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결국 복지위가 파행됐다"며 "경험과 전문성 없이 코드 인사로 임명된 류 식약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국민 식탁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황주홍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류 처장은 국내산 달걀·닭고기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에서도 살충제 비펜트린이 검출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늑장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또한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국민불신과 혼란을 가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류 처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2017-08-17 17:29:5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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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여야,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소통'에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인사·경제 문제 등을 강력 비판했다. 우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한, '이것이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준 100일"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평소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으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단순히 소비 여력을 키운다는 경제적 관점만 실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의 땀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게 나라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추 대표는 "(기자들이) 서로 손 들고 질문하고 싶어하더라"면서 "개방하고 열린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부가) 국민의 민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표현됐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 국민들은 '고마워요 문재인'으로 화답했다"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 솔직히 밝힌 점은 국정운영을 예측가능케하고 안정감을 주는 기자회견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이라며 "불과 100일의 시간동안 정신없이 많은 것을 쏟아냈지만 그 때마다 사회 혼란과 국민 갈등은 심화했고 안보와 경제, 교육에 있어 혼란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기 어린 실험 중단하고 안보경제에 사활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북핵 문제는 여전히 그 진의와 해법이 애매모호해 이해하기 어려웠고, 인사와 조세정책에 대한 답변은 당황스러웠다"며 "내용보다는 형식, 소통보다는 연출이 앞선 기자회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쳐있는 국민들,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한 쪽만 쳐다보고 있는 듯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촛불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 적폐에 대한 자의적 규정에 의한 국정운영은 국민주권시대가 아닌 일부만의 패권시대를 만들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기자회견에 대해 "'과'는 빼고 '공'만 늘어놓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였다"며 "총론에 멈춘 답변내용은 예습을 열심히 한 모범생 대통령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어떻게'가 빠진 청사진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일방통행이었고, 내용은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구성이었다. 시대정신인 분권과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어떤 인사도, 어떤 정책도 소통과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7-08-17 15:50: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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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文정부 외교·안보 '맹공'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17일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 정당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문재인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문재인정부 불안한 외교·안보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날에 이어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갔다. 우선 자유한국당 토론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6·25 이후 최대의 안보무능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혹평하면서 "문 대통령이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비현실적인 대화 구걸에 얽매여서 국민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상호신뢰 관계에서 균열과 흔들림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기하지만 잘못하다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거나 차에도 못 타는 '문재인 패싱(passing)'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드 1개 포대 추가 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한 상황인 만큼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태세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6·25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의회가 승인한 후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자동개입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과 전면 배치된 제안을 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수행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우리의 안보 대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증폭되는데도 문재인정부가 김정은정권의 실체를 외면하고 아직도 대화 운운하며 기약없는 '대북 짝사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배치를 지연시킬 경우,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무성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선언'에 대해 "대화의 개입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행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며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우려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우려했던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사드 역시 임시배치를 지시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면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요 4대국 대사조차 임명 못 하는 외교공백조차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도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했다. 이혜훈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포격위협을 가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자제하라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동맹국이 오해하게 했다"며 "동맹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외교적 미숙함으로 동맹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철 지난 낭만주의에 사로잡혀 대화에 매달리며 국민을 불안케 한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한미 핵공유 추진 등을 강조했다. [!{IMG::20170817000106.jpg::C::480::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문 정부 불안한 외교, 안보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17 15:32: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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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릴레이 토론회 첫 날…文정부 조세·부동산 정책 비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16일 문재인정부의 조세·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정당들은 이날 각각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와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릴레이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조세 정책 중 '증세'에 방점을 찍고 토론을 진행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포퓰리즘적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부는 '부자증세'라고 말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지 않고서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이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고용을 많이 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간다는 회사는 나가지 말라고 하니, 앞뒤 다 가둬놓고 고용을 늘리라는 건 매우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교 교수도 "(정부의 100대 과제에) 구체성이 부족한 과제 내용이 많고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과 연계될 사항이 많아 엄청난 자금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와 고용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유발될 인건비 상승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등 원가 상승요인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법인세 인상은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바보 같은 장사"라며 문재인정부의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없이 시장을 억누르는 것일 뿐"이라며 "과거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가져왔던 '노무현 시즌 2'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 역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초빙교수는 "2012년 이후 전셋값 고공행진과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공급 불균형을 틈타 실수요자가 아닌 '갭(gap)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8·2 부동산대책은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 진단과 처방이 미스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의 30~40대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며 "공급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이 빠진 투기수요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IMG::20170816000105.jpg::C::480::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관련 부동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김세연 정책위의장,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고종완 교수, 장대장부동산그룹 장용석 대표. /연합뉴스}!]

2017-08-16 15:10:1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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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일자리안정 기금 신설·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상향 등 논의

당정청이 일자리안정 기금 신설·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상향 방안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대책 후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과 '살충제 달걀'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5대 의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이춘석 사무총장·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 인사로는 이낙연 총리·홍남기 국무조정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전병헌 정무수석·김수현 사회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우선 일자리안정 기금 관련해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4조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불공정 관행 조건과 영업환경 개선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대책과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공급),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임대주택 등록화 제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부분을 당정청이 논의했다"면서,다음 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상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이며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면서 "2018년 기준 월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며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5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기준 연 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서는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 청와대의 입장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선 회수·폐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선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2017-08-16 13:15: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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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대통령 대북 '평화' 메시지에 엇갈린 반응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밝힌 대북 '평화' 기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법은 국제사회가 모두 동의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때 평화 국면이 조성되었던 것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면서, "북한은 더는 벼랑 끝 전술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최악의 자충수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도 광복절 경축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위기 속에서 큰 울림과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권은 국민이 세워준 '국민주권 정부'라서 이 위기 속에서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말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광복의 영광이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분열 대신 통합으로 국난 극복에 한마음이 돼야겠다는 되새김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의 위기는 평화적 방법으로 풀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이라며 "전쟁은 파국이고 파멸이며, 그러한 파멸과 파괴 속에서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향해 '안일한 대북인식'·'평화 해법 부재'·'구체적 로드맵 부재' 등을 집중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경축사에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인식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국가 지도자는 전쟁억제 수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마치 북한의 도발 중단을 구걸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메시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1938년 당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독일에 펼친 유화정책을 상기시킨다"며 "영국은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바치며 '뮌헨의 평화'를 달성한 듯 했지만, 오히려 독일의 침략준비를 도와준 셈이 됐고,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자초했다"고 압박했다. 홍준표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복절 경축식에 대해서도 "8·15 경축기념식이 마치 촛불기념식과 같았다"면서 "역대 정부는 모두 집권 후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경축일 행사를 하는데 이 정부의 8·15 기념식은 촛불승리 자축연이었다.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특히 문 대통령의 대북 '해법'이 부재함을 집중 비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전쟁 불가' 인식에 동의하지만, 문 대통령 말대로 '한반도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평화라는 당위성만 강조하고 원론적 내용만 되풀이했을 뿐 실천을 위한 구체적 해법은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루라도 빨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신속하고 완전히 배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보조치"라며 "문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말보다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대북관계에 있어 불안해하는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기에 부족한 메시지였다"며 "북한은 도발과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정부는 대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예민하고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막연히 '한미동맹을 굳건히'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와 잘 협력'하겠다는 것으로는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력한 안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평화가 보장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듯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야당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6일부터 18일까지 각각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릴레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안보 관련 주제 토론일인 오는 17일에 보다 강한 대정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IMG::20170815000099.jpg::C::480::여야 대표들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연합뉴스}!]

2017-08-15 21:30:29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