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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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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격돌' 전망…'사법장악' 프레임

여야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야당들은 이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등 의혹과 함께 정치 편향성 문제와 더 나아가 '사법장악' 프레임을 통한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 지지와 지난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명단에 포함됐던 부분들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을 시킨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화'하는 것"이라며 '불가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절대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은 9월 중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사법장악 패키지'로 묶어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는데, 이들 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문재인정부가 이른바 '코드 인사'로 중용하며 사법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당 또한 이 후보자의 정치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여전히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분위기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반대하는 내각 인사들이 번번히 임명 강행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쌓인 부분도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위장전입 의혹, 박사논문 표절 의혹, 이 후보자의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년 간 허위신고해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야당들의 공세를 '정치적 공세'로 판단하고, 이를 부각시키며 이 후보자를 엄호해 3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8-27 17:40:0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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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51% 득표 국민의당 대표 선출…'반전' 이끌지 주목

27일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51.09%(2만9095표)의 득표율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로써 안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하게 됐다. 안 대표를 포함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대선 패배와 이른바 '제보조작 사건'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당이 '반전'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이번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안 대표를 향해 타 후보들이 '안철수 사당(私黨)' 프레임으로 강공을 펼쳤던 만큼 이에 대한 당 정비 및 '봉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패배 이후 박지원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10일만에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우선 당 대표 선거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1만 6151표(28.36%), 천정배 후보가 9456표(16.6%), 이언주 후보가 2251표(3.95%)를 각각 얻어내며 안 대표의 뒤를 이었다. 최고위원으로는 장진영·박주원 후보가 선출됐으며, 여성위원장에는 박주현 후보, 청년위원장에는 이태우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안 대표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다시 실망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진정한 개혁을 통한 당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이 순간, 국민의당을 변화의 격랑을 헤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기필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여러분께 드려야 한다는 천근, 만근의 책임감에 몸이 떨린다"며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안야당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어제와 오늘 펼쳐지고 있는 잘못과 치열하게 싸워, 우리 모두의 내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존재이유이고 창당정신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당 안팎에서 요구되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천적 중도개혁정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갈 것"이라며 "안타까운 일에는 국민들보다 먼저 아파하고, 국민이 대부분이 환호할 때야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정당이 실천중도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조장해 인기몰이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눈앞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 많은 국민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실천중도의 길을 가는 국민의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으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선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보통 국민들과 같은 편에 서는 것이 중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 대표는 ▲당 시스템 정비 ▲인재영입·육성 ▲선거법개정·개헌 당력 집중 등도 약속했다.

2017-08-27 17:11:3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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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촛불과 함께 한 1년, 변함없이 촛불과 함께"…'신세대 평화론' 촉구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년을 "촛불과 함께 한 1년"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1년도 변함없이 촛불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고조와 관련해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이른바 '신세대 평화론'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2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당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1년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고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정권 교체는 촛불 혁명의 한 고비에 불과하고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놓고, 새로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차돌처럼 단단하고 꿋꿋하게 우리가 꿈꿔왔던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해납백천(海納百川ㆍ바다는 천하의 강물을 받아들인다)는 말처럼 다양한 의견과 조언,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추 대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가 내미는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유지이자 냉전의 산물인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안전 보장 가능성은 전통적 통미봉남 대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30대 신세대 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러한 '신세대 평화론'과 관련해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이른바 '힘의 정치'에 맞서는 공포의 균형으로는 더 이상 북한 사회도 미래가 없다는 것을 좀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세기의 모든 세계의 나라가 서로 촘촘히 얽혀 정보를 공유하고 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신세대로서 사고의 유연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김정은에게 우선 충고를 하는 것"이라며 새 시대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설명했다. 9월 정기국회를 염두한 발언도 있었다. 추 대표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제 임기 중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적어도 민주당이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현재 다당제 구도를 존중하고 협치에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 주제 하나하나를 놓고 하는 협치는 속좁은 협치이고, 국민을 바라는 협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지난 총선에서 이뤄진 다당제 구조를 인위적으로 '의원 빼 오기'로 파괴하는, 파괴적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의 '서울 시장 출마설'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야당 대표로 시작해 여당 대표를 하는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 21세기 신개념 정당을 구축하는 일만 해도 굉장히 벅차다"면서도 "지방선거와 개헌을 비롯해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막중한 일을 지휘해야 하는 책임만 해도 숨이 가쁜데 개인 신상을 얹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2017-08-27 16:31:3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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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與의원 오찬…"입법 과제 최선 다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운명체'인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입법 과제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으며, 당과 공동운명체가 돼 운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는 입법 과제가 많아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주셔야 정부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회동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고 대선 때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행히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대통령과 정부가 노력하면 되는 일들이었지만 앞으로는 입법 과제가 많아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주셔야 정부도 잘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당도 힘들더라고도 야당과의 소통·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지역이나 이념과 같은 분열의 의미로 지지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인양 여기는 인식이 지금도 남아있다"며 "그러나 통합의 정치, 정책과 가치로 평가받는 좋은 정치만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킬 수도 있다. 민주당이 더 유능한 정책정당이 되어 정부 정책을 이끌어주시고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당이 위기였을 때 좋은 분들 영입과 온라인 권리당원 입당이 당을 혁신하고 살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당원이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당으로 계속 발전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 대통령님은 절실·성실·진실이라는 '3실'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제는 국민·역사·미래와 소통하는 '3소' 대통령님이 되셨다"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우원식 원내대표는 춘추시대 역사책 국어(國語) 오어편(吳語篇)에 나오는 글귀인 '무감어수 감어인'(無鑑於水 鑑於人·물에 자신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 비추라)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개혁·입법·예산이 그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과 입법이 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당·정·청이 일치단결하고 서로 믿고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면 국회 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북한의 도발을 의식한 듯 "오늘 군사훈련 중이고, 안보상황도 엄중해 축배를 들거나 흥을 돋울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지애를 확인하고 국정 성공을 위해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7-08-26 15:51:1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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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첫 회의…'체질개선'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24일 총 15명의 인적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체질개선'을 하겠다며 당내 혁신기구로 출범한 정치발전위원회는 이날부터 100일 동안 매주 2회 회의를 열고 정당 현대화·정치문화 개선 등을 주요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당발전위원회는 총 4개 분과를 설치해 당원권 강화, 당 체질개선, 100만 당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 최고위원회에 당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제안한다. 특히 정당발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내년 지방선거 문제는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당발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정당발전위원회의는 향후 운영 및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가 왜 이기고 난 다음 정당 혁신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운영 방향과 활동 방안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취지와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고 첫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우선 (공천룰을 제안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당발전위원회에서는 당 현대화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문제가 혹여라도 발생하거나 기획단에서 요청하면 그 때는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당발전위원회 2차 합류 위원들도 소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후삼 충북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천준호 서울 강북갑 지역위원장, 한민수 국민일보 논설위원, 홍정화 인천시의원 등 5명의 인사가 정당발전위원회에 새롭게 합류했다. 이로써 정당발전위원회는 최 위원장과 앞서 합류한 김경수·박광온·한정애·박경미·이재정 의원, 장경태 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 배현미 권리당원, 심재명 명필름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표된 정당발전위원회 위원 2차 명단에 지난 대선 당시 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저도 당원의 한 사람이니 참여하게 된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국민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당내에서도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합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공천 관련 문제는 기획단으로 넘기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방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논의는 정발위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돼 부담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일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간의 대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경수 의원은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친문계뿐 아니라 다양하게 얘기했다"며 "그런 반대 의견이 오히려 신속하게 지방선거기획단과 정발위 역할을 논의하게 하면서 우리당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친문계 의원들과)논쟁이 있었는데 여야를 떠나서 과거 선거나, 관련 논쟁이 이렇게 짧게 마무리된 것은 의미있는 신호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2017-08-24 15:10:4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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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우원식 "3대 성과 이끌어"·김동철 "야당 역할 우리 밖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활동 평가와 함께 8월 임시국회·9월 정기국회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우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생제일주의를 실천했다. 아울러 협력적 정치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3대 성과를 이끌었다"고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그는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수직적 당청관계에서 탈피해 인사 등과 관련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 중심의 예산 마련과 선진화법 개정 등 계획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최우선, 개혁 최우선'의 기치를 내걸고 민생 예산 마련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경각에 달한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2018년도 예산안은 사람중심·민생우선의 방향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법 개정, 아동수당 도입,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공정과세, 주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등 사회경제 개혁 법안들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방송장악금지법 등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적폐의 뿌리 역할을 해온 검찰·국정원·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며 "세월호 특조위 2기도 조속히 구성하도록 특별법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여당이 맡는 것으로 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이 여당다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운영위와 정보위는 집권여당 리더십의 출발이자 책임정치의 기본"이라며 "야당이 깔고 앉아 청와대 호출용, 안보 위기를 부추길 요량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에 대해 "80점 이상 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야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밖에 없다"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서로 안 지 30년이 됐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너무나 섬세한 분 같다"며 "청와대와 행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에서 조금 더 비판적인 역할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위기 때문인지 제3당으로의 역할에 대해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다당제의 제도화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가 질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궤적을 같이하는 길이라 확신한다"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다당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확산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적대적 양당체제에 익숙한 우리 정치권의 관행과 문화 속에서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묵묵히 개척해 왔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협치를 선도하는 중도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한국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생산적 비판자 역할을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잘못된 점에 대해, 실패의 길로 가는 데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와주는 자세가 결코 아니다"며 국민의당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당이 매우 어렵지만 이달 말 구성되는 새 지도부와 함께 역경을 딛고 당당히 다시 일어나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IMG::20170823000161.jpg::C::480::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23 16:28: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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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 이틀째…국정과제 재원·살충제 계란 등 집중

국회가 이틀째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재원마련 문제와 부동산 정책, 살충제 계란 파문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는 22일 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예결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재원마련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내년도 국가부채가 7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적자 국채 발행까지 추진할 경우 재전건정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누적금 21조원 중 절반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 누적금을 더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국가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 예산증가율은 3~4%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넘어서는 연 7% 수준의 슈퍼예산으로 경기부양하겠다고 하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620조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올해 700조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국가 채무 비율을 적정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해서는 예결위·농해수위·운영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면서 "이 자리에서까지 업무 파악을 못 한 것이 드러났다"며 류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류 처장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4일 밤 사태가 터진 이후 15일 광복절 행사를 취소하고 시중 계란을 수거해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업무파악이 부족했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키운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모든 책임을 류 처장에게 묻는 것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급해보인다"고 말했다. 재발대책과 관련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적합 농장 계란을) 일일 단위로 검사해 안정성을 확인한 후 출하·유통을 허용토록 조치했다"며 "산란 노계를 도축할 때도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경우만 유통을 허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IMG::20170822000141.jpg::C::480::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2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결산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 장관 오른쪽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2017-08-22 17:21: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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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등 기업인 이어 양승조 국회의원 '갑질 논란'

최근 '종근당', '미스터피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등 기업인 갑질 사례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국회의원까지 논란에 휩싸여 충격을 주고 있다. 기업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운전사에게 막말과 폭언을 쏟아부은 것이 세상에 알려졌고,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은 전 가맹점주들의 연합 모임에 온갖 보복을 지시하고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은 회사 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는 등 온갖 갑질 행태로 논란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국회의원의 갑질까지 전해져 국민들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최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동대회장에 있는 '국민안전 공감 캠프'가 참가자 80여 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독도를 탐방했다. 이때 여객선을 이용하지 않고 해경 경비함을 이용해 3007함 승조원 40여 명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항해에 나서야 했다. 특히 함장을 제외한 승조원들은 캠프 참가자에게 침실을 내주라는 지시에 따라 체육관, 기관제어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야했다. 그런데 이 캠프 조직 위원장은 들무새봉사단 회장 신완철씨, 이 행사 대회장 명단에는 양승조, 윤상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상현 의원은 이름은 올렸지만,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승조 의원은 해경 소형 경비정을 따로 지원받아 귀항중인 경비함에 올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대회장인 캠프 행사여서 해경이 불가피하게 행사를 지원해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 의혹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선상에서 인사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감사패도 주는 행사가 있다"며 "행사를 선상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너무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나'국민안전 공감 캠프'는 독도를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마련된 캠프라는 취지와 다르게 해경에 대한 예의가 갖추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2017-08-22 17:14:21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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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문재인정부 '인사' 집중…與 "국민 판단" vs 野 "참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들은 일제히 문재인정부의 인사에 대해 '참사'라며 강력 비판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지난 인사 논란에 대해 해명과 함께 방어했다. 국회 운영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야당들은 이 자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참담한 마음으로 인사참사를 지켜봤다"면서 "인사문제를 직접 해명하는 것이 적절한데 (조국 수석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우리 민정수석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왜 인사참사가 발생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출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출석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며 "국회가 물어볼 사안이 있다면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前)정부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더구나 참여정부 시절에도 인사문제로 나온 적은 없다"며 "인사문제로 민정수석이 왜 출석을 하지 않았느냐 말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까지 출석했고, 더구나 오늘은 청와대의 비상상황 관리를 위해 내부 책임자가 필요하다"며 "그런 것을 감안해 민정수석 불출석에 야당 간사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조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라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생각한다"며 "'5대 인사결격 사유'를 만들어 놓은 문 대통령이 부풀려진 여론조사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용기 의원도 "우리가 무조건 선(善)이고, 무오류고, 옳다는 식의 운동권적 시각을 갖고 계신다"며 "(공직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이 다른 정부의 사람이 하면 나쁜 거고 지금 정부의 표절은 괜찮다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인사참사인지 아닌지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일축하면서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였기에 어렵다. 인수위원회가 있었다면 '5대 원칙 적용기준'을 마련해 인사가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렵다.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인사를 보려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는 5대 원칙에 대해 '비리'라고 말하는데 반복성이나 심각성, 후보자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른바 '황우석 사태'와 연루돼 논란이 일었던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한 인사 문제도 거론됐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누가 추천을 한 것이냐. 국민 여론이 나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과학기술인의 열망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자성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박 전 본부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마녀사냥에 희생됐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2017-08-22 16:41:4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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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국회 본격화, '적폐지출' 집중…여야, 前·現정부 검증 신경전

국회가 21일 본격적인 결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는 이른바 '적폐지출'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정부의 적폐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들은 출범 100일을 넘긴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점검'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예산 청산을 통한 재정규율 바로잡기'를 이번 결산심사의 제1목표로 공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결산안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집행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의 예산에 대해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과 차은택이 농단한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집권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남용된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규율이 무너진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두 번 다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 정부는 세수추계 무능으로 연례적으로 추경을 자초한 정부였고, 이명박 정부 말 443조원의 국가채무를 2016년 결산기준 627조원으로 41.5%나 급증시킨 재정무능 정부였다"면서 "이번 결산심의는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 분야에 대한 재정소요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12대 분야별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규명을 통해 낭비 예산을 도려내고 물적 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투자 우선수위를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의적정성과 재원대책 등에 집중하며 현 정부에 대한 중간점검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탈원전 정책·대북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는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만도 178조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점검에 방점을 찍고 결산심사에 임하고 동시에 탈원전 정책·대북 정책 등 현안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상정했으며,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각 상임위가 이후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하면, 이는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17-08-21 17:31:2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