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민평당, '텃밭' 호남 민심 잡기 행보…'적자' 강조

민주평화당이 호남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이 이번 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호남 적자'임을 강조하며 기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민주평화당이 첫 지방일정으로 전주·광주를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무게감을 둠으로써 지지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등을 방문해 시장 상인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만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당 홍보도 동시에 나섰다. 이들은 시장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받고,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며 소통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성명, 설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여러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가졌다.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과 이른바 '신(新) 4당체제'가 본격화된 만큼 점점 보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호남 지역을 둔 민주당, 바른미래당과의 6·13 지방선거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향후 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도 '호남 적자'임을 내내 강조하며 타(他) 정당들과의 신경전 또한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2018-02-11 16:18:5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전당원투표 73.56% 찬성 의결…투표율 20.1%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기 위한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73.56%가 찬성표를 던지며 통합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이동섭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앞서 진행된 케이보팅(K-voting) 온라인투표(8~9일), ARS 투표(10일) 결과를 보고했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에는 5만3981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3만9708명(73.56%)는 찬성표를 1만4056명(26.04%)은 반대표를 던졌다. 또한 '수임기구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5만3981명 중 3만9697명(73.54%)가 찬성, 1만3732명(25.44%)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투표 결과에 따라 권은희 중앙위원장은 바른정당과의 합당 및 수임기구 설치의 건을 결의했으며, 수임기구로는 최고위원회를 지명했다. 이로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절차는 오는 13일 통합전당대회격인 수임기관 합동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안철수 대표는 "미래로 가는 문을 함께 열 수 있게 됐다. 과거 정치와 결별하고 미래정치로 나가는 것이자, 기득권 양당 구태정치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것"이라며 "합당 결의에 이르기까지 비난과 폄훼도 그치지 않았다. 앞으로도 장밋빛 미래가 거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태어날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 대안야당의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원투표에서의 찬성률은 지난 안 대표의 재신임과 연계한 바른정당과의 통합 전당원투표에서의 찬성률인 74.6%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통합 문제를 둔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당원·의원들의 탈당과 민주평화당 창당 등 안 대표를 필두로 한 통합찬성파에게는 악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막상 투표 결과에서는 이른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면서 당내에서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13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절차를 마무리짓고, 설 명절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의 홍보에 본격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통합과 동시에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 컨벤션효과를 일으켜 지난 국민의당 창당 당시의 '바람'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한편, 이번 전당원투표 결과 찬성률은 높게 나왔지만, 투표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통합반대파가 탈당 후 민주평화당으로 옮겨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낮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내 결속을 다져야할 시점에 투표 결과를 두고 당내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통합 이후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후 이러한 투표율 결과와 잡음이 양당간 '기싸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8-02-11 16:12:1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당, 통합 전당원투표 실시 '홍보 총력전'…통합효과 부정적 목소리도

국민의당이 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결정짓는 전(全)당원투표를 시작하며 통합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당원투표의 참여·찬성를 독려하는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의 공동행보를 이어가며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의 정당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이날부터 9일까지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와 10일 ARS 투표 등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사흘간의 투표를 통해 참여당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11일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최종 결의하고, 13일 통합 전당대회 격인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를 마무리짓게 된다. 통합신당의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당원투표에서 당원들의 높은 참여율과 찬성률이 절대적이라는게 국민의당 내부의 목소리다. 또한 통합반대파가 창당한 민주평화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지역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인한 '컨벤션효과' 측면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로 안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 전당원투표에 27만1228명의 당원 모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한 분도 빠짐없는 참여로 당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모든 국민이 집중하는 흥행의 장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변화가 시작된다. 미래를 위한 담대한 변화에 함께 해달라"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거대 양당을 압도하고 거대한 변화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자"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유 대표와의 공동행보를 이어가며 통합신당 홍보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 관측됐다. 이날 부산광역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민심을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 대표는 "작년 9월에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서 한 적 있다"며 "그 때 제가 부산이 앞으로 나가야하는 비전에 대해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 바로 정의로운 부산, 발전하는 부산, 안전한 부산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가 뭘까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 9월에 말씀드린 그 비전과 똑같다. 바른미래라고 하면 정의로운 미래, 잘사는 미래 그리고 안전한 미래 아니겠나. 그게 바로 부산 시민들께서 바라는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신당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초 통합신당의 규모를 최대 33석까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통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비례대표 13명의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평화당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추가적인 의석 감소와 당내 혼란 등이 예상되는 만큼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창당하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 등을 강조해왔지만 이미 퇴색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국민의당 갈등 문제로 예전 선거에서 만큼의 선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는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느 지역, 어느 연령대에서 표를 받을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행동이 필요한데, (예상 통합)의석수로 볼 때 녹록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8-02-08 18:47:14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野, 2월 임시국회에도 '보이콧'…또다시 '빈손국회'?

자유한국당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면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행정국은 전날 공지를 통해 상임위원회 공식불참을 통보하고 이날을 기점으로 보이콧을 시작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 따른 여당의 사퇴 요구와 그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등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개헌과 민생법안 등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 파행의 본질이라는게 정치권 다수의 해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게다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협치(協治)를 강조했지만, 매 국회 때마다 충돌하며 보이콧 사태가 반복되자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자성(自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야는 이날 책임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평창동계올림픽 정쟁 선언을 하자마자 보이콧을 단행한 자유한국당을 강력 비판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선(先)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평양 올림픽' 공세를 이어갔다. 우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의 '입법 처리 보이콧' 선언이 있자,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에 대해서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의 일신상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상임위마저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2월 국회를 시작부터 혹한기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규칙에 따라 자당 의원의 의혹과 제척사유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며 "어제 평창 결의안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자고 선언을 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고,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야말로 '민생탄압'이고, '민생보복'이 아닐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분을 지키고,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월 국회 깨기' 만행"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는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이 올림픽 기간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지 한국당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에서 온 김씨 세습 왕조의 공주님에게 전부 강탈당하게 됐다"며 "김여정에게 핵 폐기만이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2-08 16:21:01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文정부 개헌·검찰개혁 도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개헌과 검찰 개혁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개헌 의지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의지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 절대 다수는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그건 나중이라 하고 지방분권부터 하자고 한다. 결국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전) 민주당 90명 의원이 공동성명서에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자고 했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 4년 중임제를 하겠다고 하니, 민주당 개헌론자들이 싹 바뀌고 2기 개헌론자에서 싹 빠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할하는 이원정부제·내각제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권력 분산이 대통령과 총리를 나누는 권력분산만 보는 것이 있는데, 행정부 입법 사법부가 엄격하게 권력이 분산되는 게 본질적이라 본다. 4년 중임이란 그런 것"이라며 "대통령이 권력 구조를 빼고 하자는 것은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헌안을) 내봤자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니까 차선책으로 지방분권이라도 해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4년 중임을 희망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서 합의해 주면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확인됐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출세지향적인 공무원의 심리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기는 것이 지금 검찰의 속성"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부터 놓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정치 검찰이라는 딱지, 정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딱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사법개혁특위가 큰 결단을 내리면 잘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권 의원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으면서 장내는 잠시 소란해 지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원장님 본인의 인사권이나 내려놓으시죠"라고 항의했고, 이에 권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목숨은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여기서 의결해 달라"며 "권력은 유한하다. 화무십일홍이다. 권력의 에너지가 넘칠 때 자중하는 것이 옥체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징치보복'을 둔 기싸움도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무책임한 정치 보복, 정부여당의 막말 경쟁, 모든 잘못은 전 정부와 보수 정치인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행태"라며 "이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적폐를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이 총리는 "여론조사를 봐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분은 소수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 분이 약 70%"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은 제발 좀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적폐청산은 제도나 관행, 정책 개선에 몰두하고 있다"며 "검찰 만은 여러 불법적인 일을 조사하고 있는데 기획해서 조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언론 취재나 관계자 증언을 통해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8-02-07 16:37:1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민생 외치던 정치권…2월 임시국회는 공전

여야의 대치국면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연일 파행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왔지만,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에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좀처럼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지 못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7일 여야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에 따른 사퇴 요구 문제를 두고 강대강으로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은 허위'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일부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 대통합 올림픽을 치르기보다 이 시간에도 오로지 제1야당의 국회의원을 때려잡는데 모든 기획과 실천을 하고 있다"며 "정쟁을 없애고 평창 올림픽을 치러내고자 하는 제1야당의 순수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산적한 법안들을 뒤로 미루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파행을 일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는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모두 추측에 불과한 주장들을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일방적인 주장과 내부 고발이 제1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절대 변형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눈엣가시인 '권성동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한 검사의 실체 없는 폭로를 정치쟁점화하여 무차별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집권당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도 망각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상임위마저 걷어 차버렸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권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게 유일하게 '갑질'한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고 한다"며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길목을 막고 있는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관인 것은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적반하장격"이라며 "'유감표명이 없다면 법안은 하나도 통과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작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얄팍하고도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 사유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야가 대치상황을 이어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재개 시기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87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으며, 이들 중에는 민생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2018-02-07 16:37:07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野, 대정부질문서 최저임금·부동산·가상화폐 등 집중 공세

여야는 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가상화폐 등 정책을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자 구제 방안, 강남 집 값 상승,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혼선 등에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집중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시장에서 영세사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전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늘려 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했으며, 같은당 이종구 의원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지역 경제 수준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물가나 경제수준이 다르고 산업별로 기업환경이 다른 곳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여유가 있다면 더 주면 되는 것이라도 본다"면서 "최저임금이 인상 시행된 지 한달이 조금 넘었다.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도움을 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나 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취약층의 인간다운 삶과 인적자원 확충 등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혁신성장과 같이 맞물려 궁극적으로 구매력 향상과 내수진작, 성장과 투자까지 연결되는 선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추진한 그림이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거셌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현재 집값 상승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엉뚱하게 세금 폭탄을 때리고 물량을 제한하고 대출을 틀어막고 있다"며 "정부의 허둥지둥 대책발표가 사람들의 경제행위를 폭증시켰고 자사고·외고 폐지 및 수능 절대평가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린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정부가 공인한 것에 지나지 않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강남 사람이 먼저다'로 변형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표심을 잡는 공허한 '투기와의 전쟁선포' 같은 것보다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정부의 혼선과 대책의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이 총리는 "부처간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국무조정실이 이 폐단을 막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보면 된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언급 관련) 혼란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는 차단하고, 투기·과열은 진정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놓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과열·편법 등락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침투 가능성 등을 가상화폐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한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도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 제도권으로 정식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시장에 가져올 신호가 바람직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해킹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나라의 대처방식에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정리된 제도화를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저희들도 폐단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2-06 16:20:01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민평당 공식 출범…安·劉 공동행보 '미래당 알리기' 총력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던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6일 민주평화당을 공식 출범시켰다. 통합반대파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를 추대하며 창당을 공식화했다. 또한 이들은 상임선대위원장에는 김경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정인화 의원을 내정했다. 이로써 통합반대파는 '개혁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35일만에 원내 4당으로 새로운 깃발을 꽂게 됐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당과의 결별을 공식 선언하면서 동시에 호남 중심 정당으로의 존재감을 키우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화당은 창당 선언문에서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의 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민평당을 창당한다"며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당과의 여론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이상돈 의원은 라디오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는 호남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경멸했다. 호남에서는 안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아가 적개심까지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당명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영어로 하면 'Party of future'인데, 이게 무슨 놈의 말이냐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공동행보를 이어가며 통합신당인 미래당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안 대표는 민주평화당이 공식 출범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이날 유 대표와 함께 대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한 뒤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 당 대표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전 당원의 뜻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공식 출범은) 착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길(통합)이 옳은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해 왔다"며 "개인적, 정치적 이유로 호남이 고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합 반대파의 비례대표 출당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 때 정당을 보고 투표해 뽑히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소신이 다르다면 탈당하시고 그 당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유승민 대표도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통합신당에 대해 '배신자 집단'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통합신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유 대표는 "신당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막말에 전혀 대꾸할 생각이 없고 국민만 보고 저희 길을 가겠다"면서 "신당이 의석수로는 열세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 혁신위가 탄핵 이후 세 번째 출범했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데는 홍 대표를 비롯한 구성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는 많지만, 그분들이 보수를 대표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정당은 전날 국민의당과의 통합안을 공식 의결했으며, 국민의당은 8일부터 10일까지 통합문제를 결정지을 전당원투표를 진행해 11일 통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IMG::20180206000172.jpg::C::480::당 통합을 앞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왼쪽)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찾아 연구원 개발 기술 체험관을 둘러보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06 16:10:28 이창원 기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소식에 정치권 내놓은 반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이날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온 국민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했다. (이번 판결은)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아는 법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며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은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또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말 세 마리'(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왔다. 제3자 뇌물도 (죄가)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2018-02-05 17:05:0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당, 당헌 개정 전당원투표 속도…민평당, 6일 창당대회 맞불

국민의당 통합파는 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결정지을 전당원투표를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시도하며 통합개혁신당인 미래당 출범 작업에 속도를 냈다. 반면 통합 반대파는 이날 당 로고를 공식 발표했으며, 6일에는 민주평화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등 분당은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다. 우선 이날 국민의당 통합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원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시도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2·4전당대회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당원들의 민주평화당 합류로 '이중당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발됐다.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우회로'로 전당원투표를 제시했고, 이에 중앙위원회는 당헌을 개정을, 당무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전당원투표는 8일부터 11일까지 '케이보팅'(K-voting)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표가 진행되면 투표에 참여한 당원 중 절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할 경우 11일 중앙위를 재차 열어 투표 결과를 추인하게 된다. 이후 13일 바른정당과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 미래당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전당원투표를 준비하는 동시에 안 대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의 공동 정책행보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통합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시키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경비원 및 입주자들과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을 들으러 왔다"며 "앞으로 통합 이후 '미래당'이 된 후 계속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통합파의 속도에 맞춰 통합반대파도 민주평화당 창당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반대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로고를 공식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5일에는 민주평화당 합류 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탈당 선언을 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에 합류한 의원은 천정배·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준영·윤영일·이용주·정인화·최경환·황주홍 의원 등이다. 이후 민주평화당은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합의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분위기다. 바른정당은 5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당대회에는 현역 의원, 당원협의회 위원장, 각 당협 대표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합당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80204000118.jpg::C::480::민주평화당 조배숙 창준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04 16:33:33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