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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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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 대통령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게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치사를 통해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돼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선 안된다"며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경찰의 날 행사 치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경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온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기념식을 갖게 되어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지난 72년간 우리 경찰은 전시에는 국가의 방패가 되고, 평시에는 민생치안의 보루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경찰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오히려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순직·전몰 경찰관과 유가족 분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찰관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찰은 치안 역량을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5대 범죄 검거율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검거율은 95%가 넘는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치안의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세계의 관광객들도 최근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사 역량과 치안 시스템의 우수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기법과 112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한국형 치안시스템'이 전 세계 78개국에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15만 경찰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우리 경찰의 노력을 치하하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경찰관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첫해,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새로운 출발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랍니다. 지난 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경찰이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와 시위의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셋째,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세계 주요 국가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고 75억 세계인의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선수단과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경찰을 믿습니다. 이미 88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등 수많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안전하게 치러낸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입증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이미 12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 다른 선진국보다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여러분의 노고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인력 2만 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 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독일의 에버트 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이 상이 촛불시민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 년에 걸쳐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행동이었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데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함께 평화적으로 집회를 관리한 경찰 여러분의 노력도 컸습니다.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촛불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촛불시민들의 생각도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의 마음을 느끼고 책임을 다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곧 국가입니다.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경찰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2017-10-20 12:05: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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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속 '정계개편' 분위기 고조…바른정당·국민의당 행보 주목

국정감사 진행이 한창인 가운데 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소수 야당의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탈당 권유'를 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연대에 대한 물밑 논의가 있자 '예상치 못한'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부터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비춰볼 때 당 정체성에 큰 차이가 없고, 양분된 정당 구조에서 '제3당의 역할'을 강조해왔던 만큼 양당 간 통합은 억지스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은 '새로운 보수',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통합할 경우 '개혁정당'으로의 명분도 취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지지율이 19.7%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두 당의 '수장'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두 당의 통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제3정당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고, 다당제를 꼭 유지하라는 게 국민 민심"이라고 말했으며, 유승민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에 통합 논의가 이어지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참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두 당의 통합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독자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위기다. 우선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당시 호남 지역에서 선전하며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 호남지역 여론을 볼 때 지방선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당 내부에서도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지도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른정당 또한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뉘며 사실상 지방선거 후보를 내놓는 것조차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더라도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역구가 겹쳐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 다만, 두 당의 '뿌리'가 다른 만큼 내부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었으며, 절반 가량의 바른정당 의원들도 원당인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공을 들였던 만큼 '개혁입법연대' 출범에 의지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에도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도 관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20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방침대로 박 전 대통령의 '탈당 권유'를 결정하고, 오는 23일 전까지 박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 통합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7-10-19 17:27:4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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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두고 공방…'강원랜드 채용 비리' 집중 추궁도

여야는 19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증세'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특히 이른바 'J노믹스'라 불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야당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으며, 여당은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이라며 엄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초고소득층 증세'에 대해 야당은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감세'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타국가에 비해 적은 법인세 부담을 지면서 배당성향은 크게 낮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집중 공세를 가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게 생겼다"며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도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왜 현 정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도 "경제적 의미에서 성장이란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성장을 주도하지는 못한다"며 "임금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확실치 않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정부의 주장처럼 선순환 구조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최근 경제 지표를 살펴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상 악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며,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 소득이 늘면서 내수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에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공부문 성과는 올 3,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것 또한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이나 예산, 세제 등을 통해 뒷받침됐지만 혁신성장의 경우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보다 덜 부각됐다"며 "혁신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라기보다 균형이 잡히면서 부각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그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에는 공공일자리뿐 아니라 민간일자리 관련 정책이 주요한 포인트"라며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은 5년 간 연도별로 계획된 것으로, 유연하게 가려하고 있다. 공공부분에 대한 여러 구조조정도 같이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세'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연간 소득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며 최근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감장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해외 국가 대비해서도 적은 법인세 부담을 지면서 배당성향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강원랜드 청탁 비리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강원랜드 청탁비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 인사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리가 드러날 경우 즉시 퇴출시키는 '강수'를 통해 인사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2017-10-19 17:06:20 이창원 기자
김성원 의원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에 3진 아웃제 도입해야"

최근 5년간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로 21만건의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2017년 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건수는 총 21만3453건에 달했고, 적발된 금융회사에는 5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일명 꺽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CMA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증권사별 적발현황을 보면 미래에셋대우가 13회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NH투자증권이 9회, 하나금투와 삼성, 유안타 증권이 각각 6회씩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미래에셋대우증권이 5건, 유안타증권이 4건, NH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3건 등으로 불건전 영업사례가 계속 발생한 반면, 삼성증권은 1건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문제이지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개별적·구체적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해 국정감사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입법(3진 아웃제)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2017-10-18 17:11:5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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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서울시' 겨냥한 국감.."제압문건 vs 3선출마"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소·고발한 내용과 박 시장의 '3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다. 특히 여당은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제압문건 내용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박 시장의 3선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압문건과 관련해 고소·고발하게 된 배경과 향후 대응에 대해 질의하며 전(前) 정권의 '적폐'에 대해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권 차원의 정책 실패, 경제적 문제의 축소판으로 드러낸 게 서울시가 아닐까 싶다.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권 차원의 견제가 아주 지난 할만큼 있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관련된 쟁점을 한번 되짚고 명확히 설명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른바 '박원순 죽이기'와 관련한 최근 국정원 문건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박 시장은 "1987년 이후 한 개인 정치인에 대해,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진 서울시장에 대해 이렇게 전면적·체계적으로 집요하게 탄압한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면서 "책임의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어려운,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권력의 사찰과 억압 행위에 대한 잘못에 대해 동감하지만 가장 먼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에는 아쉽다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이런 탄압 때문에 시정이 방해받아 서울시민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박 시장의 서울시장 '3선 출마'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서울시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3선의 자질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지난 6년 간의 시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미래를 위한 투자, 공공기관 신뢰도, 사회안전 인식도, 공공기관 청렴도 등 통계들을 언급하며 "(민선 6기 초)2년은 열심히 했지만 나머지 4년이 수준 이하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낙제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순자 의원도 "개인적으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님을 위해서도 서울시장 3선을 결심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저와 같이 여의도에 입성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박 시장의 '경남도지사 차출설'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질문 공세에 박 시장은 "(서울시장 3선 도전을)고민하고 있지만 국감이라든지 닥친 서울시정 현안들이 엄중하다. 서울시정 챙기는 일에 더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직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해왔다"며 "3선 도전을 하느냐 마느냐는 서울시민에게도 중요한 일이기에 많이 듣고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지사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2017-10-17 17:53:3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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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생리대·달걀 등 문제 두고 공방..'적폐전쟁'도 치열

여야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과 생리대 안정성 논란 등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이들 문제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전(前) 정권과 현(現) 정권의 '적폐'를 두고도 여야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야당들은 현 정부의 위생·식품 문제 대응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주부들이 계란을 안 먹는다, 생리대 안전하다는 것이냐, 과자(용가리 과자)까지 이래서야 되겠냐'는 것이 추석 때 들은 민심"이라며 "특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선 (위험성을) 다 지적했지만 아니라고 했다가 2.6개는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신뢰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류영진 처장은 용가리 과자, 살충제 계란,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에 미흡하게 대처했고, 식약처 장악력도 상실한 것 같다"며 "류 처장을 두고 이대로 국감을 진행하는지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식품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고, 류 처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집중 추궁한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이 문제들 또한 전 정부의 '적폐'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식약처 등에) 계속 있으니까 작년에 국감 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변화한 게 없다"며 "이래서는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정부 정책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지원에서) 배제하고 친정부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입장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실질적인 사상 통제"라며 "식약처 적폐는 민생과 관련된 것인데 과거를 고치지 못하면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에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활동한 경력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2월 부위원장을 사퇴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 칼럼에서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회고를 남겼는데, 이 내용이 이날 국감에서 주요 화두가 됐다. 이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다. 청와대 청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밝혔으며, "전화로 보기도 했고, 만나서 얘기를 듣기도 했다"며 "4∼5번 이상이었던 것 같다. 제가 (당시) 여당에서 추천된 위원이어서 업무 범위 내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이사장에 대해 사퇴 요구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세상이 변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새 출발을 한 정부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이 이사장이 앉아 있어야 할 장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 장소"라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에게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1017000112.jpg::C::480::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17 17:53:2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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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盧 '640만 달러 의혹' 쟁점 띄우기… 여 "금도 넘는 일"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의혹'을 쟁점으로 띄우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서 이들이 규정한 '원조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이 문제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 노건호씨, 노정연씨, 연철호씨, 박연차 회장 등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16일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는 물론 노무현 640만달러 수수의혹 등 '원조적폐'도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 총동원해서 강력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또 전면 재수사를 운운하며 세월호 사고 당시 전직 대통령의 일정문제를 가지고 정치보복과 국정감사 물타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집권당이 궁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의 '적폐청산' 작업 본격화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원조적폐'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맥락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쌓여있던 적폐가 만 천하에 드러나자 '도둑이 제발 저리 듯' 9년 전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은 '도로 적폐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제1야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자유한국당의 졸렬하고 비겁한 '적폐 물타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의 악의적 의도는 국민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적폐청산'을 가로막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특히 '적폐 끝판 왕'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아 보겠다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특위가 이미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작정하고 국감을 기승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미 철도 지나고 빛도 바란 일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들추어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금도를 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IMG::20171016000121.jpg::C::480::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7-10-16 16:50: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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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원전·공수처 등 대립각…與 '세월호' 공세 확대

여야는 16일 국정감사에서 각각 '적폐청산'과 '정부무능'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문제들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재점화된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확대하고 나섰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1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문재인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노트북 컴퓨터 앞에 붙이고 국감에 임했다. 이에 일부 상임위에서는 정회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시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의 유럽 수출길이 확보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오는 20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중단 여부에 대한 발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공수처안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은 표적사정·정치보복 등을 우려하며 비판했다. 이번 국감에서 '적폐청산'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감에서 강공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 자리들에서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의혹과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전(前)정부를 겨냥했다. 이러한 공세에 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8·2 부동산대책'과 대북(對北) 정책 등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시간 조작과 대통령 훈령 불법 변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정부관계자들의 국회 발언을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와 청문회, 헌재의 탄핵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등 피고인과 증인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짜 맞춘 시나리오와 각본에 따라 앵무새처럼 거짓을 이야기했는데 최초 기획자가 청와대의 누구였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보고기록 조작과 대통령훈령 조작사건은 국민 생명에 관한 기본권을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이고 공문서위조와 훼손, 직권남용 등의 범죄행위"라며 "(박근혜 정부는) '선(先)거짓말 후(後)조작'으로 국민을 기망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한 위증과 허위증언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야당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의 고발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0-16 16:24:4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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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통합·재편' 논의 활발..바른정당-국민의당 특별교섭단체 전망도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통합 논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오는 17일이나 18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 명분 만들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바른정당의 이른바 '통합파' 의원들은 오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안건 상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고,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질 경우 국민의당과의 특별교섭단체 구성 방안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당 윤리위를 통해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13일 혁신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자진탈당'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아 통합 분위기는 무르익는 모습이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인사청산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16일 당 최고위에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또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탈당'의 명분도 갖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반면, 바른정당 '자강파'는 이러한 통합 분위기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보수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통합하겠다는 것은) 결국 보수개혁을 위해 고생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가겠다는 것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통합에 대해) 실망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합하면) 보수가 죽는 길이라는 것을 통합파 의원들도 다시 생각해보시고, 우리가 똘똘 뭉쳐 보수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 중에도 만나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도 "정기국회 중에도 가장 국민에 대한 책무를 지켜야 하는 국정감사 중에 분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수가 빨리 통합해야 문재인 정부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가장 큰 견제 수단은 국감에 충실해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정당 내에서 '통합파'와 '자강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과의 '특별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아직 공식적·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적 어려움'에 빠진 두 당의 결합은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2017-10-15 18:20:2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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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반, 적폐·증인신청·헌재소장 등 신경전..이번에도 '맹탕국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맹탕국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감 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 작업을 본격화, 야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원조적폐', 문재인정부의 '신(新)적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막상 국감이 시작되자 여야의 이른바 '적폐전쟁'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 공방만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의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등 문제를 두고 서로를 비판하는 공방만을 지속하며 '진실규명'에는 좀처럼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전·현정부 핵심 증인 채택 여부 두고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국감은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선택적 보이콧'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국감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첫 주, 한국당의 '선택적 보이콧'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국정감사 첫 주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밝힌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그동안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온 적폐를 밝히고 개선하라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세월호, 국정교과서 문제만 나오면 국회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기에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하려 하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국감을 포기하는 것은 자승자박일 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둘째 주부터 이어질 국감에 성실히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도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당원 모임인 '청년 정치 UP 데이트'에 참석해 "국감은 야당 무대이고 아무래도 야당이 국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이유 안 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결국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인 것이다. 정치 수준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가장 성실하게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사고를 했던 분"이라면서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소장이 궐위가 되면 헌재법과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정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이 개입하거나 국회가 상관할 수 없고, 김 권한대행 체제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엄호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당이 국감 정상화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관련해 권양숙 여사, 노건호씨, 노정연씨,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피고발인으로 검찰 고발을 진행하며 재차 '적폐전쟁'의 불씨를 지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한국당과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는 물론 그에 따른 국고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15 18:19:51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