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태흠→손석희,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것" 무슨 일?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이 JTBC 손석희 앵커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태흠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TBC 손석희 앵커에 대해 그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에 맞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제가 마치 세월호 유가족 단식을 비난한 것처럼 보도해 저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손 앵커는 7일 저녁 '앵커브리핑'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을 세월호 희생 유족의 단식과 비교하며 평가절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의 과거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세월호 유족의 단식을 조롱했던 것처럼 인용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설명. 덧붙여 "손 앵커가 방송에서 인용한 저의 과거 발언은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으로 이는 세월호 유족의 단식과는 무관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관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이 벌어졌는데 이를 허용한 국회의장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앵커가 인용한 2014년 8월1일의 발언은 의원총회 후기자들과 나눈 대화 중 일부로서 '국회에서 농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노숙자들이 있는 그런…'이라는 부분"이라면서 "비닐 천막으로 햇볕을 가리고, 빨래를 걸고 하는 등 유가족이 겪을 고생을 생각했다면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이르면 9일 오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8-05-09 15:37:17 신정원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文 대통령, 정상회담 위해 8시5분께 靑 출발(속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8시5분께 청와대를 출발, 판문점으로 향했다.

2018-04-27 08:08:11 김승호 기자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한국당, 드루킹 사건 총공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한국당, 드루킹 사건 총공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 자유한국당이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는 문구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 문구는 6·13 지방선거 주요 슬로건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 당 회의실에 설치한 백보드에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는 문구가 쓰여있다.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의해 완성된 이 문구에는 한국당이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을 반성하는 의미와 함께 현 정부에 대한 경고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자기 반성을 동시에 담은 내용이라 지방선거에서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필명 드루킹)의 배후로 지목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해당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이) 여론공작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겠냐. 댓글 몇 천 개 달고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 얻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에 반대하는 내용인 '자유민주주의 국민개헌vs사회주의 문재인 관제개헌'을 백보드 문구로 사용했다.

2018-04-16 15:45:48 김민서 기자

[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 ⑧]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 "베드타운 고양시, '자족과 내실'의 도시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고양시를 자족과 내실이 풍족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월 15일 출사표를 던진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적 기반 없이 건설된 고양시를 베드타운에서 탈출시키고, 일산과 덕양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저 양적 성장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질과 내용을 변화·개선시키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진표, 김현미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과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야 전문위원의 경험을 적극 살리겠다"며 당과 중앙정부, 경기도, 고양시와 협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정치활동 경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다. 지난 16년은 더불어민주당이 훈련시키고 배출한 정책전문가로서의 시간이었다. 고양시와 경기도, 국회, 문재인 정부, 당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통령과 총선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소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중학교 무상교복, 공공임대상가, 청년구직지원금 등 경기도민의 삶의 변화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주도했으며, 문재인정부 인수위격인 국정자문위에서는 현 지방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경제분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김현미·김진표 국회의원을 정책보좌관으로 모시며 민생현장의 애로와 어려움을 해결하며 민생해결사로서의 역량을 다져왔다. - 고양시장으로 본인이 적임자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두 번의 경기도의원, 김현미·김진표 의원의 정책보좌관을 거치며 민생현장과 국회, 정부, 청와대를 잘 알고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제 17대 대통령 후보 정책팀장 등 국가 정책의 큰 기획과 설계를 담당하여 향후 국가나 경기도가 주도하는 사업인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대곡역세권 개발 등의 산적한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다. 또한, 나의 정치철학은 '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이 곧 스승이다'이다. 앞에서 언급한 고양시의 산적한 과제들을 갈수록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수요와 함께 어울러 공감하는 시정을 실천할 수 있다. 공급자의 시정이 아니라 경청하고 공감하며 실천하는 책임있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고양시의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자리와 산업적 기반이 있는 자족과 내실의 고양시를 만들고 싶다. 고양시에 테크노밸리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 및 주변 개발, 대곡역세권 개발, GTX 조기착공, 신분당선 연장, 의정부 교외선 복원 등을 당·중앙정부·경기도와 협력해 풀어내어 산업적 기반이 넘치는 혁신을 고양시에 불어넣을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고양시와 시민, 고양시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시정을 강화해 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의 의견이 자유롭게 시정에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에게 헌신하는 시정"으로 혁신할 것이며, 시민감리제, 시민감사관제를 활성화해 시민들과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고양시를 만들고 싶다. - 고양시장으로서의 비전은? ▲5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다.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 이외에 온라인 청원시스템 도입, 시민감사관제 및 감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양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시장 직속 인권위원회 설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개혁을 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와 산업적 기반이 풍성한 자족과 내실의 도시'다. 앞에서 언급한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의 성공적 완성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 또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GTX 조기착공, 의정부 교외선 복원 등을 통해 사통팔달 고양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셋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다.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완전 실시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학교별 대규모 공기정화기 및 공기청정기 지원, 강당 및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이다. 넷째,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창의와 상상력이 넘치는 문화예술도시'다. 문예 창작스튜디오 건립, 지역관광자원개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생활체육활성화, 도서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확대, 청년구직지원금 도입 등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복지도시를 실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 배려가 있는 인권평화 도시'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고양시 행정이 다른 모든 시군의 모범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복잡한 현안들도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것이다. - 고양시장 원팀(One Team) 경선이 인상적이다. ▲상대방의 약점만을 공격하는 구태정치, 기득권에 안주하는 나태정치를 버리겠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신뢰와 공감을 얻어가는 생활정치 전문가로서의 민주당을 만들어 갈 것이다. 승자독식의 경쟁이 아닌, 상식을 뛰어넘는 소통과 협동으로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공동체, 일자리가 있고 이웃 간의 온정이 넘쳐나는 사람의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8-04-16 15:35:54 윤휘종 기자

헌정특위, 개헌심의 돌입…자체개헌안 쟁점별 입장차 첨예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9일 여야가 제출한 자체 개정안을 토대로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가 자체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서 헌정특위에서는 주제별·쟁점별 논의가 가능해져 향후 개헌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다만, 각 정당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이를 좁히기까지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점과 자체 개헌안 내용 등을 두고 대립했다. 이는 향후 협상 우위 선점을 위한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위헌 결정을 받은 지 2년이 넘었고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19대, 20대 국회가 자신의 직무 유기뿐 아니라 개헌 진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졌기에 실질적인 개헌 성사 여부와 관계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은 오는 23일 전에 분명히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개헌안 논의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미 위헌 판정 난 법안이기 때문에 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의 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 개헌안과 내용이 동일하다며 국회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민주당이 당 자체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인영 의원이 발표한 민주당 개헌안은 대통령 개헌안을 '판박이'로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 개헌안이라면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대통령 개헌안과 (민주당 개헌안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하다하다 개헌안까지 표절을 하는가. 여당 패싱인 민주당이 어떻게 그대로 베껴서 할 수가 있는가, 국회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과 대통령 개헌안은 조문상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간 국회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국회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의 자체 개헌안 내용에 따르면 헌법전문,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의 조항은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입장에 유사한 점이 많았으며, 정부형태와 대통령 권한 분산 등에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 연임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되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책임총리제 입장을 냈다.

2018-04-10 08:27:01 이창원 기자

여야, 국회 일정·개헌·방송법 연쇄 회동…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9일 연쇄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일정과 개헌, 방송법 등 현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특히 여야는 이들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에게 찾으며 '네탓공방'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일정 협상을 위해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과 개헌 등 문제를 두고 강대강으로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회동 직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은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정당이 추천한 방식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에 대해 다시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더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기존 박홍근 의원 발의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미묘한 입장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도 권력구조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자고 했다"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전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작년 5월 19일 청와대 5당 원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수용만 있다면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 변경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전향된 입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앞선 회동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도 같은 모습을 이어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진다"며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으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송법과 관련,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데에 동의가 된다면 상임위 안을 중심으로 4월 중에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이미 말씀 드렸다. 이를 잘 검토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시절에 하던 '떼쓰기'로 일관하는 것이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국민투표법은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면 부수법안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호도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상정하고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농성까지 한 법안이다. 말바꾸기를 하는데 민주당 말을 믿고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겠나"라며 "방송법 처리는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바른미래당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고성을 주고 받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상황이 이러하자 결국 이날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이 취소됐으며, 10일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2018-04-09 15:16:00 이창원 기자

헌정특위 본격 가동…개헌 논의 합의 이룰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개헌 논의를 재가동하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각 정당의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중단됐던 개헌 논의가 2주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자체 개헌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이 당론이 반영된 개헌안인 만큼 추가적인 개헌안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근 발표한 자체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개헌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공동개헌안을 마련하는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각 정당들이 자체안이 마련되면서 헌정특위는 1주일에 2·3차례 회의를 열어 4월말까지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 쟁점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국회 합의안 도출이 녹록치 않을 경우 정부 개헌안 철회한 후 재차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여야 원내대표간의 개헌 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조찬 회동을 갖고 국회 일정 정상화 담판을 짓고,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들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개헌 논의 자체가 중단되고 있다는 점이 각 정당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 개헌안 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선거구제 개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양보 또한 불가능한 쟁점이라는게 이들의 해석이다. 다만, 청와대가 이른바 '단계적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 개헌안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8일 권력구조 개편과 새로운 기본권 도입·지방분권 강화 등 야당과 대립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2020년 총선에서 추가 개헌을 추진하는 방침을 염두해두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6·13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 공약을 지키면서, 개헌의 동력을 잃지 않고 운신의 폭 또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2018-04-08 16:15:02 이창원 기자

洪 “박근혜 재판서 가장 섬뜩했을 사람은 文”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한 6일 1심 판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재판서 가장 섬뜩했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이라고 7일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재판에서 가장 가슴 섬뜩하게 느낀 사람은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잘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전복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다"며 "민심의 바다는 그만큼 무섭다.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이고 그만큼 정치판은 무서운 곳"이라고 언급했다. 홍 대표는 전날 밤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은 인정한다"면서도 "돈 1원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언 부탁하고 도와준 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640만 불 받아도 국고환수 하지 않고, 이적행위를 하면서 봄이 왔다고 난리 치고, 법절차를 어긴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 국고 손실죄를 범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내가 맡았던 경남 도정은 샅샅이 뒤졌다"며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4-07 13:03:23 유재희 기자

여야, 공전 중인 국회 일정 조율나섰지만…개헌에 '발목'

여야가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개헌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개헌과 임시국회 일정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지난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두고 대립하며 일정 합의에 실패했던 여야는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같이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 간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했고,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로 투트랙으로 하자고 다시 얘기했는데 다른 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봐야지, 이원집정부제로 나눈다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개헌 합의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사실상 개헌 논의는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 회동을 통해 큰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왜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원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서로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으며,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각 당이 수용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동 이후 각 당에 돌아가서 더욱 상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개헌과 민생, 평화를 위해 분초를 쪼개가며 국회를 총력 가동해도 시간이 모자란 마당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만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아예 고질병 수준"이라며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국회 보이콧이다. 하나 같이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만 골라,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며서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가 대한민국을 운영할 전권을 쥐는 것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현재 국회 상황에서 내각제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껍데기만 바꾼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 개헌안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재량으로 수정하고 협상할 권한은 가지고 있느냐"고 반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그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 한 (우 원내대표와의 협상은) 시간 낭비이고, 마네킹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회동을 통해 개헌 정국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정부·여당이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이 실질적인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8-04-05 10:28:20 이창원 기자

[포토] 서울시장 '재도전' 선언하는 안철수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6.13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IMG::20180404000103.jpg::C::480::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오전 6.13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8-04-04 12:00:00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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