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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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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탈원전 정책두고 여야 입장차..당 차원 방침 '전면전' 예고

여야는 23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또한 여야는 정당 차원에서 각각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와 졸속 원전중단 정책 폐기 등을 강조하고 나서 이 문제를 두고 향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숙의민주주의'·'소통'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야당은 국론분열·사회적 손실 등을 강조하며 강력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자원개발 사업' 등을 언급하며 "정권이 집권 이후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느냐. 선거에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3개월 만에 1000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책 결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긴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고,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정책 결정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공론화위와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하면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 정당들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 차원의 방침도 정하며 본격적인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설계수명이 도래한 노후 원전의 경우 무리한 수명 연장 조치를 금지하고, 에너지 수요 과다 예측에 따라 건설 계획이 잡힌 신규 원전의 중단이라는 새로운 방향 설정 위에서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는 에너지전환 정책 전체를 폐기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공론화위는 원전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도 함께 권고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지지를 표한 것이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태스크포스(TF)'를 당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평가절하하며,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 사회적 혼란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미화시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어설픈 정책 실험이 얼마나 국민에게 손해 끼쳤는지 반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려 국가 주요 현안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발상 자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국익 자해행위인 '졸속 원전중단'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을 권고한 것도 월권이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소신이나 경험으로 법을 무시하고 장기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모든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IMG::20171023000117.jpg::C::480::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23 15:41:0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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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탈원전·헌재소장 임기 등 현안두고 대립각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임기, 공영방송 보궐이사 추천권, 특별감찰관 선임 등 현안들에 대한 입장차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23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을 가졌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시민 참여단이 상식과 보편의 시각에서 균형 잡히게 평가했다"며 "정치권이 공론화위의 성숙함을 본받아 (에너지정책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야당도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힘을 보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가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원내대표들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 정면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는 구성 자체가 잘못이며 숙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이를 미화하는 것도 잘못"이라며 "국론 분열과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크게 잘못됐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 져야 한다"며 "(대통령) 책임 문제에 대해 당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하고 특정 지역 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행하기 어려우니까 출구 전략으로 책임 없는 단체를 만들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되지 저렇게 졸속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두고도 여야 원내대표들의 공방은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임기 6년 보장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이런 입법 미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예의"라고 밝힌 반면, 주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다수 견해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도 이같이 결론을 났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내세우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고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영방송 보궐인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신경전'을 펼쳤다. 우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대로 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정부·여당·야당 몫으로 나눠 추천을 하다 보니 정치권과 결합한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법에는 방통위가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법 규정에 따라서 보궐 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서 후임은 그 정당(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여당의 긍정적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다음 달 1일과 8일 각각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11월8일 오전 9~10시에 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날 회동에서 나왔다"고 밝혔으며, 문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도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에 여야가 결산을 마무리지어 달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7-10-23 15:40:3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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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 DTI' 내년 1월 시행..DSR도 내년 하반기 도입

당정은 23일 이른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신 DTI, DSR 등의 내년 도입과 저신용·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민감한 상황으로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신 DTI 대책 등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 저소득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갖췄다"며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과다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가계부채 급증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 청약조건 완화,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불균형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주택 가격 급등, 피해 등은 서민, 중산층, 미래세대 청년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진단했다. 이거 그는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가 끝나고 유동성 축소로 정책기조가 전환되고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금융과 주거, 소득,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 인사로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량면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면 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군 자영업자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신DTI와 DSR을 도입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토록 DTI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DSR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제2금융권'의 집단 자용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박홍근·민홍철·김종민·안호영·김정우·김해영 의원 등이, 정부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10-23 13:24: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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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퇴직자문관제도'..예보능력 부족·경쟁률 저조, '회전문 인사'

기상청이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 중인 '퇴직자문관 제도'가 기상청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3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해 8월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단기 대책으로 '예보 경력 20년 이상의 유능한 자문관 영입 확대'를 지방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계약을 체결한 자문관 11명 중 7명은 예보 경력 20년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중 3명은 예보 경력이 10년도 되지 않았다. 지원자 경쟁률도 수도권청을 포함한 9개의 지방청의 경우 1:1이었으며, 복수지원자가 있던 본청도 2명 모집에 3명, 제주청 역시 1명 모집에 2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퇴직자문관은 지방으로 파견·상주하며 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능한 자문관 영입이라는 당초 대책 취지와는 거리가 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퇴직자문관 제도는 예보경험이 풍부한 분을 자문관으로 임명해 기상 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현재는 퇴직자 회전문 인사로 변질됐다"며 "기상청은 현 제도에 대해 명확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기상 예보의 정확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23 09:10:1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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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 증가..4년간 6배 이상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까지로 기존보다 2배 상향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시 최초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지난 2014년 2억1500만원에서 2017년(8월 말 기준) 3억85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남성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지난 2014년 1600만원에서 2017년(8월 기준) 1억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전에 비해 부정수급 건수가 줄었지만 육아휴직급여액 상향으로 부정수급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액 4억 9000만원 중 80%인 3억 8000만원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육아휴직급여가 2배로 인상된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도 강해진다"면서, "최근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7-10-23 09:09:5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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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홍 재점화?..서청원 "홍준표 체제 종식돼야" vs 홍준표 "후안무치한 반발"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권유' 징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 내홍(內訌)이 재점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 의원이 '홍준표 대표 체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친박'대 '비박(비박근혜)' 구도로 당이 쪼개지지 않을지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과 나라를 위해 홍 대표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품격있고 깨끗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를 중심으로 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홍 대표는)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희망을 위해 홍 대표 체제를 허무는 데 제가 앞장서겠다.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하겠다"며 "향후 홍 대표 퇴진을 위해 일차적으로 당 내외 법적 절차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의 이러한 언급은 친박계의 '재규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의 중심에는 홍 대표가 있다. 역주행만 하며 오만, 독선, 위선이 당원과 국민의 염원을 무력화시켰다. 최근 윤리위 징계사태는 설상가상"이라며 "이번 징계조치가 정권에 잘 보여 자신의 재판에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것은 아닌지, '홍준표당'의 사당화를 위한 것은 많은 사람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홍 대표의 자격과 관련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처지다. 그런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 결격사유"라면서 "다른 당의 대표는 홍 대표보다 훨씬 가벼운 혐의로 수사 중일 때 사퇴했다. 게다가 고(故)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대선후보, 대표로서뿐 아니라 일반당원으로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홍 대표에게 여러분(취재진)이 물어봐라. 만약 그 양반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진실의 증거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서 의원의 공세에 홍 대표는 "노욕에 노추로 비난받지 마시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라고 반박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들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은 하지 않고 그것을 빙자해 당원권 시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발"이라며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나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당 대표가 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궤멸하는 한국의 보수우파들을 재건하라는 역사적 소명을 받고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가 된 것"이라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준동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당시 전화해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 씨는 서 대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면서도,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서 의원과 접촉하거나 통화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홍 대표는 "지난 9월 (서 의원과) 만찬 시 회유 전화를 한 양 흘리면서 협박하는 것만 묵묵히 들었다"며 "그 후 서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 그를 출당시키면 폭로할 듯 협박하고 전화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매장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협박만 하지 말고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해서 내가 회유를 했는지 아니면 거짓증언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며 "유치한 협박에 넘어갈 홍준표로 봤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7-10-22 17:34:0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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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여 남은 국감..'맹탕국감' 벗어나기 총력

국정감사가 22일로 '반환점'을 돌면서 여야가 전열을 재정비하며 방송장악 의혹, 탈원전 정책, 안보정책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세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국감에서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만큼 '맹탕국감'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가 각각 '적폐청산'과 '원조·신(新)적폐 저지' 구도를 국감 마지막까지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에서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의 '방송장악'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을 강조하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추천권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생겼는데, 자유한국당은 자당(自黨)에 이 자리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의 잔여 임기와 추천 권한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 만큼 두 이사들의 자리를 자리가 정당 몫으로 볼 것인지, 여당 몫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3일과 24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최근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재개'한 것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현실성 등 문제를 꼬집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와 차별화를 이끌어내며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후반기 국감에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와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방한을 하기로 결정되면서, 대미(對美)·대북(對北) 외교를 포함한 안보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야당들은 전술핵 재배치,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실패, 코리아패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안보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10-22 17:33:4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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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건설 재개] 與 "대승적 수용"..野 '환영' "文대통령 대국민사과"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해 여야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여당은 '대승적 수용'을 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한다"며 "또한 관계기관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며 "그동안 소동을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온갖 소동을 벌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서, "정의는 살아 있다.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원전대책특위 위원 7명도 이날 울산시 울주군 새울본부 본관에서 예정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활동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채익 특위위원장은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백한 오판에 따른 제왕적·초법적·졸속적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라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블랙아웃시키려는 졸속 탈원전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권이 앞장서서 원전 불안을 조장하며 졸속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파생된 결과"라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는 애초부터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낳은 오늘의 권고안은 내일의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파생될 모든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드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원전 5·6호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깔끔하게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그는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해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도 월권"이라면서, "또 다른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1020000023.jpg::C::480::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관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20 13:32: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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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 대통령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게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치사를 통해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돼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선 안된다"며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경찰의 날 행사 치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경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온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기념식을 갖게 되어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지난 72년간 우리 경찰은 전시에는 국가의 방패가 되고, 평시에는 민생치안의 보루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경찰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오히려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순직·전몰 경찰관과 유가족 분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찰관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찰은 치안 역량을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5대 범죄 검거율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검거율은 95%가 넘는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치안의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세계의 관광객들도 최근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사 역량과 치안 시스템의 우수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기법과 112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한국형 치안시스템'이 전 세계 78개국에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15만 경찰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우리 경찰의 노력을 치하하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경찰관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첫해,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새로운 출발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랍니다. 지난 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경찰이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와 시위의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셋째,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세계 주요 국가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고 75억 세계인의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선수단과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경찰을 믿습니다. 이미 88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등 수많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안전하게 치러낸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입증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이미 12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 다른 선진국보다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여러분의 노고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인력 2만 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 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독일의 에버트 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이 상이 촛불시민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 년에 걸쳐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행동이었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데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함께 평화적으로 집회를 관리한 경찰 여러분의 노력도 컸습니다.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촛불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촛불시민들의 생각도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의 마음을 느끼고 책임을 다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곧 국가입니다.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경찰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2017-10-20 12:05: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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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속 '정계개편' 분위기 고조…바른정당·국민의당 행보 주목

국정감사 진행이 한창인 가운데 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소수 야당의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탈당 권유'를 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연대에 대한 물밑 논의가 있자 '예상치 못한'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부터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비춰볼 때 당 정체성에 큰 차이가 없고, 양분된 정당 구조에서 '제3당의 역할'을 강조해왔던 만큼 양당 간 통합은 억지스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은 '새로운 보수',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통합할 경우 '개혁정당'으로의 명분도 취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지지율이 19.7%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두 당의 '수장'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두 당의 통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제3정당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고, 다당제를 꼭 유지하라는 게 국민 민심"이라고 말했으며, 유승민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에 통합 논의가 이어지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참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두 당의 통합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독자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위기다. 우선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당시 호남 지역에서 선전하며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 호남지역 여론을 볼 때 지방선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당 내부에서도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지도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른정당 또한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뉘며 사실상 지방선거 후보를 내놓는 것조차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더라도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역구가 겹쳐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 다만, 두 당의 '뿌리'가 다른 만큼 내부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었으며, 절반 가량의 바른정당 의원들도 원당인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공을 들였던 만큼 '개혁입법연대' 출범에 의지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에도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도 관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20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방침대로 박 전 대통령의 '탈당 권유'를 결정하고, 오는 23일 전까지 박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 통합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7-10-19 17:27:4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