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민주당 여성 일동, 나경원 사퇴 촉구… 정치권 질타 이어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비속어 '달창' 발언에 정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일동'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각한 여성 모독 발언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악의 여성 혐오·비하 표현으로 막말을 넘어선 심각한 언어폭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자 여성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저급한 비속어를 사용해 국민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매우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기자회견 후 "원내대표단과 상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조치할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는 국회 폭력사태와 함께 지금의 막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에서 나 원내대표를 겨냥해 "막말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고 있다"며 "정치인은 막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격조 있는 말로 국민의 언어 순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번 일은 단순한 막말 사태가 아니다"라며 "여성 혐오이고 언어 성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가 쓴 말은 평범한 시민이라면 듣도 보도 못한 일간베스트 내부용어"라며 "한국당이 주목하고 대변하는 여론이 결국 일베 등 극단집단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11일 대구에서 열린 정부 규탄대회에서 연설 중 '문빠'와 '달창' 등 비속어를 내뱉은 바 있다. 달창은 '몸 바쳐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 지지자를 매춘부에 비유한 말이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며 사과했다.

2019-05-13 15:40:34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민원인 바람 맞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고 헤매는 촌극이 빚어졌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민원인 이모씨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에 들어갔다가 우두커니 서서 주변을 살펴야 했다. 종합민원실 내부는 텅 빈 것처럼 보였다. 안내 담당자가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서다. 이모씨는 "아무도 없네. 번호표를 뽑아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지..."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모씨와 함께 온 아들은 안내문을 찾아 종합민원실 내부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벽면의 게시판을 살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로비로 나가야 했다. 3분가량 종합민원실 안을 둘러봤지만, 인기척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로비로 나가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다. 다행히 경비원이 두 사람의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줬다. 민원인 이모씨는 "민원을 처리하려고 왔는데 안내문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발견할 수 없어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 내부에는 서부민원과 직원 대다수가 파티션 너머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 민원인 담당자만 오후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남도청 서부민원과 담당자는 "민원인 담당자가 오후 병가를 내는 바람에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즉, 민원인 담당자의 공백이 민원 업무의 공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남도청 서부청사의 종합민원실은 지난 4월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부경남 10개 시·군(진주·사천·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의 민원인은 민원 신청을 위해 창원 도청을 방문하거나 서부청사에서 접수만 가능했다. 개소 당시 경남도에서는 서부경남 도민들이 서부청사의 종합민원실을 통해 민원 신청부터 결과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서부청사 1층에 자리한 민원실은 약 47평 규모의 공간에 민원인 휴식 공간과 전용 컴퓨터, 혈압측정기, 복사기, 팩스 등의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행정경제, 문화복지, 국토해양 등 3개 담당 11명의 직원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담당업무의 세부 사항은 일반적 민원 업무와는 좀 거리가 있다. 행정경제 부문에서는 신문, 정보통신, 전력시설물, 노동조합 관련 사업을 처리하며, 문화복지 부문에서는 박물관, 문화재수리업, 응급환자이송업 관련 사업을 처리하며, 국토해양 부문에서는 건설업, 건축사무소, 측량업, 부동산개발업, 어장정화·정비업,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련 사업을 처리하고 있다. 서부민원과 관계자는 "전문 분야만 다루다 보니까 업무가 주로 우편 접수 위주다. 평소 일반 민원인이 종합민원실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이 많아, 민원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부청사의 종합민원실 외부에서는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세부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다. 서부청사 방문자 B씨는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의 용도에 관해 묻자 "종합민원실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동사무소의 민원실이 아니느냐"고 반문했다. 서부민원과 관계자는 "관련 업무 분장을 외부에 게시하겠다. 종합민원실이라는 용어가 일반 민원인에게 혼란을 준 듯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2019-05-13 15:07:45 이경화 기자
기사사진
한국당 빠진 '반쪽 초월회'… "조속한 국회 복귀" 한목소리

13일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없는 '반쪽 초월회'가 열렸다. 여야 4당 대표는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이날 초월회 모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논의했다. '초월회'는 매달 초 월요일에 정파를 초월해 만난다는 의미의 모임이다. 지난달에는 4·3 재보궐선거 등으로 열리지 않았고, 5월 초월회도 여야 공전이 이어지면서 뒤늦게 열렸다. 두 달만에 열린 초월회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장외투쟁으로 경북지역을 방문하면서 불참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원효대사의 '화쟁(和諍)사상'을 언급하며 "진정 어린 화합과 통합, 역지사지에 관한 얘기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20대 국회가 민생 현안 추경안부터 할 일이 태산"이라며 "한반도 상황도 급박하고 민생 현장도 절박하다"고 읍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황 대표를 겨냥해 "한 분이 안 왔는데 한 분 빠지니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다"며 "장외투쟁은 하시더라도 5당 대표 모임에는 참석해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생긴 여야의 몸싸움 등을 두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많이 생겨 유감"이라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했다. 손 대표는 특히 최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논란을 두고 "막말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고 있다"며 "정치인은 막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격조 있는 말로 국민의 언어 순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내년 총선 전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20대 국회가) 8개월 남았지만,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대통령 권력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문 의장이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한 가지 조항만 수정하거나 집어넣는 개헌)'을 말한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제도를 21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 트랙을 포함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며 "실제 체감 경기가 훨씬 심각하니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장치를 만들고 추경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초월회가 만들어진 취지가 싸워도 같이 밥 먹으며 얘기하자는 것인 만큼 5당 대표가 모두 한 자리에 앉을 기회가 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5-13 15:04:22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바른미래·평화당, 원내대표 선출… '연대 구도' 달라질까

[b]바른미래 15일 원내대표 선거… 김성식·오신환 출마 선언[/b] [b]평화당은 유성엽 원내대표 선출… 전임 지도부와 정견 달라[/b]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새 원내대표 선출에 나서면서 국회 내 연대(連帶) 구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미래는 원내대표 후보자가, 평화당은 당선자가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패스트 트랙 연대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원내대표 선출에 나서는 바른미래당에서는 현재 김성식·오신환 두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김성식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는 끝없이 추락하느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것인가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본인을 "당권파 후보도, 비당권파 후보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교체)을 원상복귀하겠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는 앞서 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오신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강경히 하자 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한 바 있다. 오 의원이 다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설 경우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 트랙 지정을 강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도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는 원내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는 표)'를 쥐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 출마선언에 이어 오 의원도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책임한 지도체제 교체에 앞장서겠다"며 "국회 파행이 원인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문제는 바른미래가 유능한 조정자로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유성엽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3선 중진인 유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북 정읍시를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무소속으로 당선한 유 의원은 이후 19·20대 국회에서도 활동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 위원장을 거쳤고, 2016년 국민의당에서 창당발기인과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지내며 범진보권 중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유 신임 원내대표도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전임 지도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어설픈 선거제 개혁 법안은 처리하면 안된다"며 "한국당까지 들어오는 합의의 장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히 지방중소도시 의석이 축소되지 않거나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또 지역구 의석을 줄인다는 기존 합의를 의석을 16~17석 늘리는 방안으로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제3지대 신당 구상에 대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다음 총선에서 바른미래와 평화당 모두 전멸할 수밖에 없어서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경제 분야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더 빠져야 정상이지만, 덜 빠져 있다"고 해석했고, 한국당 지지율의 경우 "두 당(민주당·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제3세력 정당이 지리멸렬하고 사분오열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결코 가서는 안될 길"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면 제3지대 창출을 통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해 범진보권 연대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사령탑으로 각 당 원내 협상은 물론 내년 21대 총선 구도를 만들 중대한 자리로 꼽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05-13 14:07:58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버스 파업 D-2… 정부 책임 회피에 여당 "대책 마련할 것" 교통대란 막을까

[b]버스 1만7800대 운영 중지… 교통대란 예상[/b] [b]정부 '지자체 책임 떠밀기'에 여당까지 나서[/b] [b]이해찬 "준공영제 실시… 노조·회사와 대화"[/b]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전국버스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버스노조 파업으로 출·퇴근을 포함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당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정 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방향을 잡겠다"고 알렸다. '대중교통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대중교통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운행은 각 회사가 맡지만, 의사결정이나 책임은 지자체가 진다. 회사의 경우 재정 확보와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방지, 경영·처우 개선 등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날 대중교통 준공영제 실시를 언급하면서도 "(버스노조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 총파업을 예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국민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며 "당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란을 막기 위해 노조·회사 측과도 대화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앞서 버스노조 등은 올해 상반기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준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책임을 돌리며 별다른 대책 없이 마무리했다. 버스 노사의 조정 시한은 14일까지다. 정부·지자체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날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1개 지역 노조가 파업에 찬성한 상태다. 노조의 파업 예상 규모는 운행원 등 3만6500명으로 차량 대수는 1만7800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와 지하철 연장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

2019-05-13 11:32:02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국세감면율 초과에… 추경호 의원 "권고안,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법에서 권고만 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꾼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결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감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 비해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법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에 0.5%포인트 더한 것을 법정 한도로 둔다. 2019년도 국세감면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상으론 법정 한도 이내인 13.5%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가 25조원 이상 초과세수와 연말 국세 수입을 감소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실제 국세감면율은 13.9%인 것으로 알려졌다. 0.4%p 초과한 수치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두고 국가재정법 88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번 법안은 '노력해야'를 '해야'로 바꿔 의무 규정으로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국세 감면을 통한 조세 지출은 예산안에 따른 재정 지출과 달리 국회의 별도 심의 없이 정부가 지출한다. 국회 심사가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난 8년간 국세감면율은 단 한 번도 법정 한도를 초과한 적 없고 훨씬 낮은 수준에서 관리돼 왔다"며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적받는 현 정부에서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사업과 더불어 조세지출 형태로도 이른바 '세금 퍼쓰기'가 지속되면 국가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2019-05-12 13:02:37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세지출예산서, 공개 확대해야"

[b]조세지출예산서, 항목 239개 값 총량만 공개[/b] [b]국세감면율도 규정한 권고 보다 0.4%p 높아[/b] [b] 조사처 "통계·방법론 등 공개해 오류 줄여야"[/b] 조세지출(세금혜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의 통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수혜자 관련 통계 등을 제시하지 않고 조세지출 항목 239개의 값을 합한 총량 위주 통계만 공개한다. 개별 항목 귀착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에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정부가 확정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47조4000억원에 이른다. 조사처 등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율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 이하'로 2019년도 국세감면율 한도는 13.5%이지만, 실제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약 0.4%p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처는 "2017·2018년도 법인세 인상 등의 세제개편 효과가 이미 국세수입에 반영됐다"며 "경기 둔화로 국세수입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향후 국세감면율은 더 높아질 것이란 게 조사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세지출 항목 속성상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세부담 차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수혜자에 대한 통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조사처는 또 예산서 오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그 근거가 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 가능한 54개 항목 중 14개(25.9%) 항목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항목은 실제보다 3901억원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은 1899억원 덜 반영됐다.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총 규모가 4조1465억원이고, 과다·과소 반영 금액이 58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조사처가 제시한 조세지출예산서 개선 방안은 ▲수혜자·귀착 통계 공개 ▲명확한 통계 작성과 조세지출 규모 상호 검증 ▲정부 조세지출 규모 추정 자료·방법론 등 공개 등이다. 먼저 수혜자·귀착 통계 공개는 조세지출 도입 당시 의도한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조세지출을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별 조세지출 수혜현황 등을 공개해 추계 근거와 귀착 산정방법에 대한 객관적 분석·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조세지출예산서 통계는 조세지출 분석·평가에 기초자료가 되고 개선 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명확한 통계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사처 조언이다. 통계상 오류가 있을 경우 도입 목적과 달성 여부, 개편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조세지출 대상 항목 선정 과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잘못된 통계 제출은 정부의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의 통계 산정방법이 다른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실적치를 확인한 결과 해당 조세지출 통계가 잘못 작성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처는 "오류 최소화를 위해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상호 검증과 조세감면 실적을 국세통계연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경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자료·방법론을 공개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계 방법과 근거 자료 등을 공개해 객관적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다만 "신설하는 조세지출의 소요액 추정은 경제주체 형태 변화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2019-05-12 13:02:0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홍남기 만난 나경원 "경제 악화, 文 정부 소주성 정책 때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경제 악화 원인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지목하며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을 얼마 전까지 전 정권을 탓하다가 이제는 세계 경제 (악화) 얘기를 하신다"면서도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된 이유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反)기업 정책 ▲포퓰리즘 등을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에게 "산불·포항 등 (재난 관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급한 것은 예비비로 다 하실 수 있지 않느냐"며 "근본적인 경제는 시그널(신호)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은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시그널과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예산 관련 "80조원을 썼지만, 일자리가 나온 것이 뭐가 있느냐"며 "결국 근본적인 것을 바꾸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5-10 18:55:1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