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日, 韓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정치권 모처럼 '한 목소리'

문희상 의장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 금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 "안하무인 日조치에 분노 금할 수 없어" 황교안 대표 "한일 관계 과거로 돌리는 잘못된 결정" 일본이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일제히 긴급회의 또는 브리핑을 열어 일본 규탄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 의장은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진 뒤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10시 50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깊은 유감"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의장은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언급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도 폐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여당 내의 기류가 강경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던 이 대표는 이날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며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각기 가진 한반도 중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군사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어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는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공동 선언으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오부치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양국의 무역 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2 12:27:08 김승호 기자

日 백색국가 제외에 '특별연장근로제' 도입 제안 이어져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에서 배제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차 경제보복 조치로 비교적 적은 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에 한정했다. 다만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대상 범위만 1100여개 품목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지탱의 기본인 제조업체가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일본의 규제 강도를 먼저 파악한 뒤 노동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출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기업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재량근로제라도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내 지침을 제공해 기업을 독려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경우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시험 등과 관련해 연구·지원에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단 뜻을 전하기도 했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도 3개월 간 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제도다. 현행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이 한도이지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으면 여기에 10~20시간을 더할 수 있다. 기업은 노동자 동의를 얻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사흘 안에 인가 여부가 나온다. 반복신청·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가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소재·장비를 국산화하는 기업은 주 52시간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영·운용 활용할 수 있다.

2019-08-02 11:58:11 석대성 기자

日 백색국가 배제했는데… 여야, 추경 처리 아직도 '총체적 난국'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여야는 2일에도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공방하면서 이틀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나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 등 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감액 사업 등 추경 세부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추경을 둔 갈등은 이어졌고 오후 9시 다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했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예산과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00억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추경을 심사했고, 추경 총액을 5조8300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적자국채 발행액은 당초 3조6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추경 심사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추경안과 법안 처리 후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 관련 규탄 결의안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인사 등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2019-08-02 11:10:37 석대성 기자

성일종 의원, 민무늬 담뱃갑 도입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담뱃갑 디자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1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담뱃값 포장지에 광고나 디자인 요소를 없애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민무늬 담뱃갑' 제도로, 호주와 영국등에서 도입됐으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권고된 내용이다. 성 의원은 2016년 12월 23일 담배사업법에 경고그립을 표기하도록 했지만, 성인흡연률이 아직 높은 수준인데다가 청소년 흡연률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경고그림을 제외한 각 담배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2 09:09:41 김재웅 기자

방일단 "日 자민당, 회동 취소… 韓 백색국가 배제 확정한 듯"

[b]윤상현 "백색국가 배제 되돌릴 수 없어 만남 부담스러운듯"[/b] [b]원유철 "日, 확실한 대답 못 내놔 피한 것"… 배제 기정사실화[/b] 여야 의원으로 구성한 국회 방일단은 일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에 대해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배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내부 확정돼 의원단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일단에 포함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오후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간사장과의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자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 배경을 이같이 내다봤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일본이 피했다고 본다"며 "일본 측이 확실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어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가장 주요 일정으로 꼽혔던 자민당 간사장 회동이 무산하면서 방일단은 "외교적 결례"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자민당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회의를 사유로 회동을 돌연 취소했다. 당초 방일단은 지난달 31일에도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하기로 했지만, 불발했다. 이번 회동 취소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민당 태도에 대해 "우리가 거지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방일단은 다만 일본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방일단은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츠로 간사장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방일단은 또 안보 협력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유지하면서 백색국가는 제외한다는 일본 측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입헌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일단 대표를 맡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회동 후 "후쿠야마 간사장은 문 대통령이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게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국민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자민당도 자민당이지만,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느꼈다"며 강제징용 배상 등 민간한 현안에 대해선 일본도 여야할 것 없이 불만이 많은 분위기라는 것을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한일 양국의 기존 합의를 소홀히 한다는 불신이 (일본에서) 굉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사실관계와 진실을 충분히 알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의) 즉답을 받기는 어려웠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평가했다.

2019-08-01 16:48:08 석대성 기자

김철민 의원, 건설기계 무상수리 보장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건설기계 안전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7월 31일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법안은 건설기계 무상 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같은 3년으로 연장하고, 결함이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건설기계는 12개월, 주행거리 2만㎞ 미만일때만 무상수리를 보장하고 있다. 무상수리 통지 제도도 없어 위험을 인지하기도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건설기계에서 발생한 제작상 결함이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까지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나아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01 14:56:39 김재웅 기자

한국당, 당정 요구 '日 대응 추경' 모두 수용

자유한국당은 1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지원을 위해 당정(여당·정부)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예산만으로는 일본 무역보복을 막아낼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정부·여당이 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선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다만 경제 관련 예산에 대해선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날 오후 2시 예정한 추경안 처리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나머지 예산은 빚내기 추경"이라며 "관련 예산을 줄이고 포퓰리즘적 사업을 걷어내 국민 부담을 줄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8-01 12:44:49 석대성 기자

여야, 추경 심사 막판 진통… 본회의 미지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막판 진통으로 1일 오후 예정했던 본회의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기금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141개 법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 권익위원·인권위원·주식백지신탁위원 등 인사 안건 3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경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심사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푸경 전체 금액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도 취재진을 향해 "오래 대기하셔야 할 것 같다"며 "빨리 결정이 나도 나머지 절차 등에 4~5시간이 걸리기에 저녁까지는 대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내다봤다. 여야의 이번 심사 최대 쟁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의 삭감·고수 여부다.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려는 입장이고, 보수권은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추경을 표결할 예정이라 나머지 안건도 줄지어 밀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심사가 늦어질 경우 2일 오전 본회의를 실시할 것이란 제언도 나온다.

2019-08-01 11:43:08 석대성 기자

韓 백색국가 기로 D-1… 與 "전면전 간주" 비판 수위↑

한국 기업의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제외를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올렸다. 일본이 한국 배제를 결정하면 '경제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빠르면 내일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한일관계의 대파국을 초래할 위험한 각의 결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정치와 경제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민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그 어떠한 경제적·기술적 압력과 부당한 보복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주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많은 회원국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 내외 여론과 국제적인 중재와 양국간 협의에 즉각 화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8-01 11:29:36 석대성 기자

국회 방일단 "자민당, 北 미사일 긴급회의 이유… 회동 취소"

국회 방일단과 일본 자유민주당 간사장 회동이 무산됐다. 자민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회의를 회동 취소 사유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방일단은 지난달 31일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하기로 했지만, 자민당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회동을 취소했다. 방일단은 유감을 표명하며 자민당에 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일단은 앞서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백색국가 배제 여부 결정을 광복절인 오는 15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08-01 08:41:1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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