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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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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GS25 편의점 간 이유

이인영 "제로페이, 윈윈페이"… 소득공제율 40% 법안은 아직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홍보에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시민을 상대로 제로페이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등도 함께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은 카드결제 수수료가 2%이고, 소상공인은 2.5%라는 과연 정의로운 경제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가졌다"며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이 시작됐고, 마침내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해 "소상공인은 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소비자는 40%에 가까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윈윈(Win-win)페이"라며 "사용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5월부터 가맹점이 4만3000여곳으로 확장돼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제로페이 혜택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개시 단계에서 '착한 서울시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옵니다'라는 옥외 광고를 게시했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9-05-29 14:34: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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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상한제' 적용하면 어벤져스4 반토막… 실효성 있을진 의문

[b]우상호 의원, 스크린 상한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b] [b]김영주 의원 "상한제 도입, 충분한 답 아냐" 지적[/b] 관객수 1370만명을 기록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어벤져스4)'에 스크린 상한제를 적용하면 점유율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당은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가상실험(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 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영진위는 8개 상영관을 갖춘 서울의 한 대기업 계열 '다채널 상영관(멀티플랙스)'을 기준으로 ▲개봉 첫날 평일 오후 1시~11시(주영화관람시간대·프라임 타임) ▲개봉 첫날 평일 종일 ▲개봉 첫주 주말 프라임 타임 ▲개봉 첫주 주말 종일 등 4가지 경우의 수에 40% 스크린 상한제를 가상으로 적용했다. '스크린 상한제'는 영화관에서 특정한 영화만을 상영하지 못하도록 상영관 수를 제한하는 법이다. 가령 10관을 소유한 영화관의 경우 인기 영화가 있더라도 10관 모두 해당 영화를 상영하지 못한다. 소비자 배려와 영화업계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상한제 적용 시 개봉 첫날인 지난달 24일 평일 프라임 타임의 어벤져스4 상영 점유율은 79.2%(24회 중 19회)에서 27.5%(24회 중 9회)로 떨어졌다. 또 개봉 첫날 평일 전체 점유율은 78.8%(52회 중 41회)에서 38.5%(52회 중 20회)로 내려갔다. 스크린 상한제를 프라임 타임에 적용하면 상영 횟수를 각각 다른 영화에 더 배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해외 블록버스터(영화계에서 막대한 흥행수입을 올린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은 해마다 악화한다. 지난 2013년 영화 '아이언맨3'가 56.1%로 최고 상영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어벤져스: 인티니티워(어벤져스3)'의 점유율은 77.4%에 달했다. 어벤져스4는 개봉 4일차에 국내 전체 스크린 3058개 기준 상영 횟수가 1만3397회(점유율 79.3%), 좌석 수 또한 215만8840석(점유율 83.7%)에 육박했다. 이 같은 독과점 문제는 영화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관객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같은 당 우상호 의원실이 영진위에서 받은 영화소비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현재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이 있다. 한 영화가 프라임 타임에 상영하는 총 영화 횟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 문화체육부장관은 상영제한의무 준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스크린 상한제가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크린 상한제가 충분한 답은 아닐 수 있다"며 "한 편의 영화가 점유한 상영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 자리를 다른 블록버스터가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스크린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05-28 12:46: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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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허파 살리자… 당정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b]다음달 '공원일몰제'로 서울 절반 규모 공원부지 지정 해제[/b] [b]당정, LH 토지은행으로 공원조성 조속 추진… 포상제 강화[/b] 당정(여당·정부)이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방채(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는데 입을 모았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재정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곳이다. 정부는 2000년 7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도입했다. 다음달이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79%가 지정 해제된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340㎡ 부지가 실효하는 것이다. 당정은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25%, 광역시·도는 50%를 지원한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서울시는 25%를 유지하고,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방채 발행한도 제안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실효대상 공원부지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 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할 방침이다. 실효유예 지역은 지자체의 공원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실태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유예연장 여부는 이후 검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도 강화한다.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한다. '토지은행'은 정부가 공공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싼 가격에 미리 매입, 비축해 뒀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시행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재정여선이 취약한 지자체에게는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하고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한다. 이외에도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제도도 강화한다.

2019-05-28 12:05:3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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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국회, 개원 71주년 기념식 실시… 한국당 불참

[b]홍익표 "오늘 하루 만이라도 국회 정상화 머리 맞대야"[/b] [b]황교안, 개원식 시간 기자회견 실시 "文 정부 이해 못 해"[/b]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파행 중인 국회가 27일 개원 71주년 기념식을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71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했다. 한국당 지도부의 불참과 관련 여권은 질타를 쏟았다. 문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회가 장기간 정쟁과 혼란에 휘말려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다"며 "사회적 요구의 다양성 확대와 현안 복잡함 심화 등에 따라 국회 기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진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국회 직원을 향해선 "소용돌이 치는 정치권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위치를 잘 지켜내고 묵묵히 일해줬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원식이 열리는데 정작 국회의 문은 닫혀 있다"며 한국당 불참에 대해 "국회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마친 것에 대해 "국회로 돌아와 하루빨리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읍소했다. 같은 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개원식이 열린 오늘, 화합과 통합의 자리에 같이 해야할 한국당이 개별 일정을 핑계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아쉽다"며 "명분 없는 장외투쟁과 국회 봇이콧으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민생경제는 오히려 파탄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더 이상의 정쟁과 대치는 중단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하루 만이라도 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 정상화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개원식이 열린 시각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투쟁 대장정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지적하는 수많은 전문가의 지적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며 "경제가 성공적이라면 추경은 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고, 내년 예산은 왜 50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2019-05-27 13:44:3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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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소주성' 안 되나… 한국당, 법인세 인하 추진

[b]5월 국회 제출한 상속세·법인세 6건 모두 한국당發[/b] [b]OECD, 법인세 감세 추진하는데 韓 22%→25% 증세[/b] 당정(여당·정부)의 기업 옥죄기에 자유한국당에선 상속세·법인세 감세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 분석결과, 이번 달 국회에 올라온 상속세·법인세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한국당에서 나왔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추경호·송언석 의원과 김규환·최교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은 최고세율(30억원 초과에 50%)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세표준 구간을 3개로 줄이고 세율을 낮춘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추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5억원 이하 6% ▲5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0% ▲30억원 초과 50% 부과가 골자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가 목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완화했다. 경영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매출액은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송언석 의원은 법인세 하향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꾸렸다. 법인세는 현재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과표 구간으로 구성한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표 구간을 ▲10억원 이하 9% ▲10억원 초과 20%로 간소화하고 세율을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지적이다. 한국당이 이 같은 법안을 낸 이유는 기업 규제 오나화와 여권에서 나오는 '증세 추진' 목소리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최운열 의원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국의 조세 부담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세정(稅政)개혁'을 거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주문했고, 일부 참석자는 "정무적 부담이 돼도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외국은 '유턴기업(값싼 인건비를 좇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 등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또 캐나다·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같은 기간 오히려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다. 법인세 감세 등 혜택은 실제 기업의 본국 회귀를 이끈다. 최근까지 본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미국 1600개(2010~2016년), 유럽연합(EU) 160개(2016~2018년), 일본 724개(2015년)이다. 한국은 41개(2012~2017년)에 불과했다. 미국은 2010년부터 리쇼어링(해외에 나간 자국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제도를 추진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20% 보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최고 21%까지 내리고,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GE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주요 제조업체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귀환하자 17만10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실업률은 2010년 9.6%에서 지난해 4.1%까지 줄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대 제조기업 중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국내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고임금 부담과 국내 노동시장 경직 등이 이유였다.

2019-05-27 13:13:43 석대성 기자
어벤져스 때문에 다른 영화 못 봤다… 우상호 의원, '스크린 상한제' 토론회 실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스크린 상한제'는 영화관에서 특정한 영화만을 상영하지 못하도록 상영관 수를 제한하는 법이다. 가령 10관을 소유한 영화관의 경우 인기 영화가 있더라도 10관 모두 해당 영화를 상영하지 못한다. 소비자 배려와 영화업계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우 의원실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영화소비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또 최근 개봉한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4일차 현황 분석결과, 국내 전체 스크린 3058개 기준 상영 횟수가 1만3397회에 달했다. 점유율이 79.3%에 이른다. 좌석 수 또한 215만8840석으로 점유율이 83.7%에 육박했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학계와 전문가, 현장 담당자, 관련 업계가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비롯한 영화계 현안을 주제로 실행 방안과 추진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홍익대학교 고정민 교수가 맡았고, 인하대학교 노철환 교수가 스크린 독과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센터장, CJ CGV 조성진 전략지원담당, 아트나인 정상진 대표,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최재원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과장이 나선다.

2019-05-26 15:16: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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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공연 '헝그리' 예술인의 눈물… "법적 지원해줬으면"

문체부, 극단 아닌 공연 단위 지원 시행… 소규모 공연은 넘볼 수도 없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국회, 공연 활성 법안도 단 3건 "지원받기는 힘들어요. 예술은 배고픈 행복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창작촌 '주말극장'에서 만난 가수 사공대(27)씨는 무료 공연 후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인디(indie·소규모)' 문화·예술인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 규모 지원이 어렵다면 소규모 공연 지원이라도 활성해야 한단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현행 문화·예술분야 지원은 극단 단위가 아닌 공연 단위로 이뤄진다. 대규모 공연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 공연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은 5조9233억원으로 중앙정부기관에서는 하위 규모에 속한다. 이 중 문화예술 예산은 1조8853억원. 적은 예산 때문에 소규모 공연은 물론 서류에 취약한 예술인은 국가 지원을 넘볼 수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억대 지원을 받으면 놀라서 '억' 소리를 내며 쓰러진다는 농담도 나온다. 문화지구로 지정한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대 '대학로' 역시 정부 지원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건물주 등 임대인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 한 배우는 지난달 연극계 탄원을 듣기 위해 대학로를 방문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됐지만, 수례가 연극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건물주에게만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료가 올라 연극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임대료 인상(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정작 예술인은 대학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소극장은 무대·공연 예술의 기본이 되는 터전"이라며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지원 방안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문체부장관의 현장 점검은 도종환 전임 장관 때도 있었다. 의안 분석 결과,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연법' 개정안은 총 11건, 이 중 공연·예술 활성화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문체부장관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구성하지만, 정책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를 통한 적실성 있는 계획 수립이 목적이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의 경우 문체부장관 행정에 공연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포함한다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연법의 제정 목적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활동의 진흥을 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연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공연 예약·이용 등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관람객은 공연 등을 보려면 개별 공연장 현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고, 공연자도 공연장 예약을 위해서는 개별 문의할 수밖에 없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공연산업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공연산업은 사물인터넷(IoT)·로봇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으로 4차산업시대의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영국 등은 공연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에 나섰고,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세제혜택 등 지원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공연 관련 법률은 관리·감독 사항 위주로 규정돼 육성 관련 내용은 미비한 상황이다. 조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한국도 공연산업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9-05-26 13:42: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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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車 개소세 인하 '추가연장'… 가계비 부담 경감 과연

인하 폭 3.5%서 기간만 늘려 소비 활성 가계·산업계 수혜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 당정(여당·정부)이 가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경기 지속에 수혜자가 혜택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6월 말 끝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인하 폭은 현행 3.5%에서 조정하지 않고 기간만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소비세'는 지난 1978년 도입한 특별소비세의 이름이 바뀐 것이다. 사치품에 세금을 가중부과해 건전한 소비를 장려하고 소득재분배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다.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를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했다. 가격 2000만원 자동차를 기준으로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43만원의 혜택을 보는 꼴이다. 차 가격 2500만원 기준으로는 54만원을 경감한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올해 6월 말까지 한 번 연장한 상태다. 위축한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가계비 부담을 경감해 소비를 늘린다는 정책이다. 당정은 이른 시일 내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하고 6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가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모형)'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수혜자와 자동차 산업계가 혜택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가계신용'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잔액(가계부채)는 1540조원으로 전기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또 통계청의 23일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분기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장분담·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빼고 쓸 수 있는 돈)은 374만8000원이다. 지난해보다 0.5% 줄어 국제 금융위기였던 2009년 3분기 이후 기준으론 처음 감소했다. 팍팍한 가계살림을 방증한다. 개소세 일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동차 산업도 여전히 쪼그라든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올 1~4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56만8728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내수 활성을 위한 새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때"라며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고, 사회구성요인의 책임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 사령탑까지 정부를 겨냥해 '정책 실패'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이른다"며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이라 심각하다"고 알리기도 했다.

2019-05-26 12:55: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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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대통령 통계 편식, 韓 경제 망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계 편식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편식에 비유하며 "이념에 치우친 편식으로 국가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고 민생이 망가지고 있다"며 "건강검진을 하면 드러나듯 정책 실패의 결과는 고스란히 통계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날 통계청 발표를 근거로 내세웠다. 23일 통계청의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늘었지만, 증가 폭은 갈수록 줄고 있다. 특히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374만8000원으로 0.5%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이 준 것은 금융위기를 겪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000원으로 2.5% 줄었지만, 근로소득이 14.5%로 감소 폭이 커졌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역시 992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를 겨냥해 "경고음을 꺼버리고 국민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통계 해석으로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 "현장에선 모두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불리한 통계는 외면하고 경제가 좋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편식'에 이은 '통계 편식'이란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 수석은 칭찬 받을 통계만 찾을 생각하지 말고, 정책 실패가 드러나는 통계부터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아파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통계 상황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5-24 15:44:2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