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못 한 여야, 日 비판 수위만 ↑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국회는 비판 수위만 높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당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혼연일체로 당당히 (일본에) 맞서고 한일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지탄받고 철회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다"며 "정부와 국민, 모든 정당은 이 시간부터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한일 경제전쟁에 대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특별위원회긴급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일본 수출보복 대응과 관련해 여야가 조금 더 초당적으로 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여러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먼저할 것은 예상되는 피해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훈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극일을 위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철폐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안 심사에 대해선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중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전액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효용성 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정부가 피해를 막아보겠다고 추진한 것을 대승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수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추경 처리안을 먼저 처리하길 고집하는 바람에 결의안을 적절한 시기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경제보복 일환으로 한국을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지정한 백색국가는 미국·영국 등 안보에 문제가 없는 27개국이다. 이번에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26개국이 될 전망이다.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일본에서 오는 전략물자는 현행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뀐다. 개별수출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최소 90일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의 무역거래 활성화에 어려움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5조83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여전히 처리하지 못 했다. 앞서 전날인 1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과 민생법안,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사업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본회의는 이틀째 열지 못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