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특별법 처리는 '제자리 걸음'

황교안 대표 "광주 행사 참석" 예고… 진보권 "법안 처리부터 하라" 맹비난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5·18 관련 폄훼 발언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방에 대한 징계도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념식 참석 여부다. 황 대표는 앞서 "광주에 꼭 가겠다"며 참석을 예고했지만, 진보권은 "5·18 관련 법안 처리부터 약속하라"고 질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내부 징계절차 완료'와 '국회 정상화를 통한 관련 법 처리'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는) 5·18 역사 훼손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하고 광주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SNS를 통해 황 대표에게 "숙제를 하고 광주로 오라"고 전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인 15일 "황 대표가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과 죄책감 등이 결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의학 용어다. 앞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번 기념일 이전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2월 4당 의원 166명이 공동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 외에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장기간 출범을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위한 재활·보상금 지원법(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등이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장외투쟁 중에 있고,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인 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김순례·이종명)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도 기념일 이전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과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 간사는 15일 오후 징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 내지 못했다.

2019-05-16 11:54:37 석대성 기자

박용진 "서울·경기 스승찾기 서비스 역대 최저… 시스템 개선해야"

서울·경기권의 스승찾기 서비스 이용이 지난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시스템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승찾기 이용건수 및 공개 교원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승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84만1496건에 달했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대전으로 26만6370건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 15만4097건, 전북 14만79건, 인천 12만2976건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서울·경기도·광주는 이용이 저조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2014년 6113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3231건으로 5년 만에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경기도도 지난 2016년 3872건에서 지난해 2307으로 줄었다. 박 의원실은 이용율 저조 원인을 시스템 이용 불편으로 꼽았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스승찾기 페이지를 운영한다. 다만 서울·경기도 등은 홈페이지에서 스승찾기 서비스를 찾을 수 없었다. 전화로 신청해 회신 받는 구조였다. 인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교원에 한해 간단한 검색으로 스승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 박 의원은 "스승찾기 서비스는 졸업한 학생이 스승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의미있는 서비스지만, 각 시도교육청별 중구난방 운영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도 보호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5-15 15:41:56 석대성 기자

명절 당일 마트 의무휴업법 발의… 유통업계 "큰일 난다"

[b]마트 근로자 10명 중 8명 "명절 당일 쉬고 싶다"[/b] [b]박맹우 의원, 명절 당일 의무휴업 지정법 발의[/b] [b]유통업계 "고객 불편·매출감소 등 문제점 많아"[/b]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유통업계 반응은 한마디로 "큰일 난다"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설·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마트나 SSM의 영업을 금지한다. 의무휴업일은 대체로 일요일로 명절 당일에는 대다수가 정상 근무한다. 이 때문에 마트 직원 10명 중 8명은 명절 당일 일하지 않고 쉬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와 서울 시내 대형마트·SSM 직원 67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7.9%(524명)가 '명절 당일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응답자 중 대형마트 직원의 77%(579명), SSM 직원 83%(94명)가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응답자는 유통업체·협력업체·임대매장 직원이 섞여 있었으나 소속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대다수가 명절 휴무를 선호했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유통업계는 부정적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설명하자 "큰일 난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법안 문제점으로 ▲고객 불편 ▲임대매장의 매출감소에 따른 부정적 요소 발생 가능성 ▲'대목' 축소 등으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 등을 짚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박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임대매장 등도 자영업에 속하는데, (응답자가) 명절 당일 휴업 찬성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불경기 여파에 더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로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9-05-15 13:15:39 석대성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 당선… '내홍청산' 시작하나

[b] '사개특위 사보임 복구' 더불어 손학규 퇴진 등 예고[/b] 오신환 의원이 15일 바른미래당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과정에서 생긴 내홍을 통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해 김성식 의원을 제치고 바른미래당 3대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를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는 소속 현역 의원 24명 중 해외출장 중인 정병국·신용현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다. 두 의원은 부재자 투표로 참여했다. 오 의원 득표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원 24명 중 바른정당 출신이 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당 출신 최소 5명 이상이 오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당선 소감을 전하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교체) 원상복구와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퇴진 등을 예고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변화의 첫 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의 전환이라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의원단 워크숍을 실시하고 총의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또 "손 대표를 바로 찾아뵙고 제 충언을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손 대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퇴진 이후에 대해선 "혁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제3의 방법으로 일신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의원·지역위원장·당직자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패스트 트랙 정국과 관련해 "본회의까지 가기 전에 선거제 개편안 뿐만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역할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회가 정상화되면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최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회담을 둔 '기싸움'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한국당은 방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2019-05-15 12:34:56 석대성 기자

역대 최대 김 수출… "정부, 수산물 안전체계 정비해 국제분쟁 없애야"

[b]韓, WTO서 日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극적 승소'[/b] [b]정부, 14일 日과 역대 최대 규모 김 수출 계약[/b] [b]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추후 국제분쟁 대비해야"[/b] 한국과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의 김 수출 계약을 맺은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소한 '수산물 수입금지분쟁'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내 수산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국제분쟁을 없애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 '한·일 간 수산물 수입금지분쟁(DS495) 승소 의미와 과제'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DSB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에도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조치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6일 DSB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조치는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2015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지 4년 여만의 최종 결론이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 핵종 추가 검사초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무역제한 위반으로 봤다. 원심과 달리 상소심(2심·최종심)은 "1심이 자연방사능 수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수입금지조치를 '합치'로 판결하면서 한국 정부는 극적 승소했다. WTO 규정상 이번 판정은 분쟁 당사국에서 공식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자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철폐를 이어가고 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이사대양주국장은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철폐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일본 농림수산대신이 주요 20개국(G20) 농업담당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창푸(韓長賦) 중국 농업농촌부장과 별도 회동을 갖고 금수조치 철폐를 요청했다. 요시카와 대신은 당시 "일본의 입장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사고와 관련 아직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후속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 제시를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위해요소의 환경적 오염에 대한 우려가 WTO 협상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정기준으로 적용된 만큼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5회 '대일(對日)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양국 간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만달러(약 692억원)의 김 수출 계약을 맺었다.

2019-05-15 12:01:04 석대성 기자

원혜영,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성년후견제 활성화"

'성년후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법(의사결정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인제도는 고병·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원 의원이 발의한 의사결정지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와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은 치매환자 75만명, 지적장애인 20만명, 자폐성 장애인 2만5000명, 정신장애인 10만명 등으로 1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후견제도 시행 이후 후견심판 청구 건수는 누적 1만1000여건으로 이용률이 1%수준에 그친다는 게 원 의원실 설명이다. 원 의원은 "그동안 정부 내 중앙관제타워와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후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법안 마련 취지를 전했다.

2019-05-14 16:10:21 석대성 기자

행안위 법안소위, 野 불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의결 난항

[b]홍익표 "野, 소위 참석하면 자정에라도 회의 열 것"[/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불참으로 파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정회(회의중지)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10명 중 6인 이상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5명만 출석했다. 한국당 소속 박완수·유민봉·윤재옥·홍문표 의원은 "사전 합의 없이 진행된 회의"라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은 '소방 4법(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 개정안)' 일괄 심의·의결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를 전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소방직 국가직화는 여러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관 희생이 있을 때마다 중요하게 논의됐다"며 "사건이 터지면 곧 해줄 것 같은 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도 법안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 국가직화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기 위해선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5월 말까지 통과해야 한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이 협의를 안 하고 권 의원이 불참하면서 (법안 의결이) 6~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불투명해지고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또 권 의원을 향해 "(법안을) 의결할 생각이 있으면 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소위에 참석한다면 밤 12시라도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심의·의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합의 없이 회의를 열었다"며 소위 도중 회의장에 들어와 거세게 항의했고 불발한 바 있다. 김영호 의원은 잇따른 소위 파행에 대해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야당이 법안소위에 참석 안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세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오늘 회의는 각 당 간사 협의에 따라 둘째·넷째 화요일에 여는 것인데, 특정 당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2019-05-14 14:26:17 석대성 기자

조정식 "교통복지 강화할 것… 버스노조 파업 자제 간곡 호소"

전국버스노동조합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노조의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조 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와 노조 사이에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일자리 사업 확대와 교통인프라 확충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원, 광역교통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며 "버스 산업 종사자가 겪고 있는 여러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해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하교 시간 조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버스노조 역시 시민이 겪게 될 불편과 불안을 감안해 파업만은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노사와 해당 지자체가 관계 부처가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5-14 13:12:59 석대성 기자

정부·학부모 압박에 '사립학교 지원' 나선 보수권

[b]국회 교육위 계류 법안 668건… 사립학교 지원법, 대부분 보수권서[/b] 정부와 학부모 압박에 정치 보수권이 다방면으로 사립학교와 교직원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668건에 달했다. 이 중 사립학교·교사 지원 법안은 대부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있었다. 먼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감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자율사립형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특목고·특성화고등학교·자사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등으로 구분한다. 교육감은 5년마다 특목고와 자사고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대립각을 세우는 등 교육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는 당시 "자사고 죽이기"라며 평가 첫 단계인 '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거부 시 지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경 대응한 바 있다. 사태가 커지자 일각에선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고 '교육부 책임론'도 나왔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학교를 압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감의 특목고·자사고 지정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자사고는 물론 학생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 교직원이 학생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고 학교급식 품질을 관리하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처우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학교마다 육아휴직 기간·처우가 다른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국·공립 교원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처우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목적이다.

2019-05-14 12:30:04 석대성 기자

노웅래 의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투자전략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기초로 국가R&D 사업과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R&D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R&D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 한다는 게 노 의원 지적이다. 노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R&D 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돼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가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5-14 11:0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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