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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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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단 "日 자민당, 회동 취소… 韓 백색국가 배제 확정한 듯"

[b]윤상현 "백색국가 배제 되돌릴 수 없어 만남 부담스러운듯"[/b] [b]원유철 "日, 확실한 대답 못 내놔 피한 것"… 배제 기정사실화[/b] 여야 의원으로 구성한 국회 방일단은 일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에 대해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배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내부 확정돼 의원단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일단에 포함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오후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간사장과의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자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 배경을 이같이 내다봤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일본이 피했다고 본다"며 "일본 측이 확실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어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가장 주요 일정으로 꼽혔던 자민당 간사장 회동이 무산하면서 방일단은 "외교적 결례"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자민당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회의를 사유로 회동을 돌연 취소했다. 당초 방일단은 지난달 31일에도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하기로 했지만, 불발했다. 이번 회동 취소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민당 태도에 대해 "우리가 거지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방일단은 다만 일본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방일단은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츠로 간사장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방일단은 또 안보 협력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유지하면서 백색국가는 제외한다는 일본 측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입헌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일단 대표를 맡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회동 후 "후쿠야마 간사장은 문 대통령이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게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국민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자민당도 자민당이지만,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느꼈다"며 강제징용 배상 등 민간한 현안에 대해선 일본도 여야할 것 없이 불만이 많은 분위기라는 것을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한일 양국의 기존 합의를 소홀히 한다는 불신이 (일본에서) 굉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사실관계와 진실을 충분히 알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의) 즉답을 받기는 어려웠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평가했다.

2019-08-01 16:48: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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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심사 막판 진통… 본회의 미지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막판 진통으로 1일 오후 예정했던 본회의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기금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141개 법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 권익위원·인권위원·주식백지신탁위원 등 인사 안건 3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경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심사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푸경 전체 금액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도 취재진을 향해 "오래 대기하셔야 할 것 같다"며 "빨리 결정이 나도 나머지 절차 등에 4~5시간이 걸리기에 저녁까지는 대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내다봤다. 여야의 이번 심사 최대 쟁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의 삭감·고수 여부다.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려는 입장이고, 보수권은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추경을 표결할 예정이라 나머지 안건도 줄지어 밀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심사가 늦어질 경우 2일 오전 본회의를 실시할 것이란 제언도 나온다.

2019-08-01 11:43: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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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백색국가 기로 D-1… 與 "전면전 간주" 비판 수위↑

한국 기업의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제외를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올렸다. 일본이 한국 배제를 결정하면 '경제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빠르면 내일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한일관계의 대파국을 초래할 위험한 각의 결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정치와 경제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민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그 어떠한 경제적·기술적 압력과 부당한 보복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주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많은 회원국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 내외 여론과 국제적인 중재와 양국간 협의에 즉각 화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8-01 11:29: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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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끝났다… 민관정, 반도체 국산화 열 올린다

[b]홍남기·김영주 공동의장 선출… 양국 간 협의 촉구[/b] [b]재계, 대·중견기업 기술 개발 위해 中企와 협력 강화[/b]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는 31일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장기적 대안 모색에 나섰다. 한국 기업 백색국가 배제 시 나올 변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경제·노동단체로 구성한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상견례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에선 각 당 지도부가 선출한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동참했고, 청와대에선 김상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왔다. 경제단체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홍 부총리와 무역협회 김 회장을 공동 의장으로 선출하고 일본의 합리적 근거 없는 경제보복 조치 철회와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촉구했다. 재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 ▲각종 제도 개선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등 폭넓은 중장기 방안 이행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재계 내부에서는 ▲반도체 관련 재고 확보 ▲수익성 다변화 대응 ▲신(新)설비 안정화 ▲대·중견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경우 외교적 합의와 함께 산업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9-07-31 14:21: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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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방부, 北 잠수함 SLBM 3기 탑재 가능 분석"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방부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2016년 8월 고각 미사일 발사 후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다"며 국방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사진의 모자이크 처리 부분에 대해 SLBM 발사관을 탑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잠수함 길이를 계산하면 70~80미터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기존) 고래급 잠수함보다 조금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에 대해선 "미국을 견제하면서 한·미·일 군사정보 수집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카디즈 침범은 중·러 연합훈련 일환"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미경쟁이 심화하면서 신형 국제 관계 추구 차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경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시기에 맞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견제하려는 게 러·중의 카디즈 침범 목적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31 13:44:0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