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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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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물갈이' 직격탄 맞을까?

진주 지역이 내년 총선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물만 갑 지역 7명, 을 지역 9명 등 총 16명이다. 여기에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갑·을 지역구에서 단일 선거구로 통합될 경우 경쟁률은 16대 1로 뛸 공산마저 크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의원 2명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에선 당 안팎으로 '물갈이' 여론이 일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 일부에선 다선 의원이 물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봤는데, 공교롭게 진주시의 현직 의원이 모두 다선이다. 진주갑의 박대출 국회의원은 3선에, 진주을의 김재경 국회의원은 5선에 도전한다. 단일 선거구로 통합될 경우 두 의원은 현직 의원이라는 강점과 물갈이 대상이라는 약점을 놓고 당내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김재경 의원이 박대출 의원에게 정치적 활동 및 인지도 측면에서 밀린다는 평가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7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머리를 직접 깎으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반면에 김재경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외통위와 무관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언급해 빈축을 샀다. 한 시민은 "자한당은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정책, 똑같은 마인드로 점점 깨어가는 국민을 놀라게 한다"면서 "틀에 박힌 구시대 유물정신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정치에서 물러남이 옳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대표 블로그 내에서도 김 의원은 박 의원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당내 블로그를 통해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내역이 공개되며 당원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지만, 김 의원은 릴레이 응원전의 일환에서 형식적으로 촬영한 사진 한 장이 활동의 전부였다. 또 김재경 의원은 한국당 경남도당 페이스북에서도 존재감이 흐릿했다. 20일 현재 한국당 경남도당 페이스북의 대표 이미지로 2019년 신년인사회 사진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박 의원만 보일 뿐, 김 의원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일부 보수층이 씌운 배신자 이미지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A 씨는 한국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복당한 인물 중 하나로 김재경 의원을 지목하고 김 의원의 이름을 이른바 '살생부'에 올렸다. 한편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진주갑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 김헌규·갈상돈·정영훈, 자유한국당 박대출, 정의당 김용국, 무소속 이혁·최승제가 거론되고 있다. 진주갑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소연·천진수·박양후, 자유한국당 김재경·오태완·정인철·김영섭·강민국, 무소속 강갑중이 거론되고 있다.

2019-09-23 09:51:07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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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범죄피해 해마다 급증…실종·살인 필리핀서 최다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처벌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925건이던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2015년 8298건, 2016년 9290건, 2017년 1만2529건, 지난해 1만3235건까지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재외국민도 98명에 달했다. 한 해 평균 20명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전체 살인사건 중 35%(34명)는 필리핀에서 발생했다. 2016년에는 필리핀 현직 경찰을 포함한 5명의 범죄자가 한국인 지모씨를 납치해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임의로 화장해 화장실 변기에 유기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실종된 국민도 29명에 달했다. 실종사건 역시 필리핀과 중국에서 각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4건, 일본 2건, 스페인·인도·인도네시아·미얀마·말레이시아·라오스·남아프리카공화국 각 1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해외여행 2900만, 재외동포 750만 시대에 걸맞게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체계적 메뉴얼(지침서)을 갖춰야 한다"며 "재외국민 살인 사건의 경우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한국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엄벌 받는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2 13:25:0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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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금 부정사용 10년간 1000억…기업 '지원금 먹튀' 점입가경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비용을 기업이 부정하게 사용해 환수 조치한 금액이 지난 10년간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64%에 불과해 R&D 지원금 부정사용 예방과 철저한 환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1057억1700만원이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R&D 목적 외 사용이 34.5%로 가장 많았다. 허위·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등으로 이어졌다. 실제 2010년 3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다계통 e-CNC 모듈 개발' 과제는 연구용역을 받은 대기업이 납품 기업과 공모해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출연금 46억2800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환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체 환수 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77억2800만원이다. 회수율이 64.1%에 불과한 것이다. R&D 비용 부정사용을 적발한 지 5년 이상 지난 과제의 환수율도 저조하다. 2014년 환수 결정액 139억6000만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금액은 34억7000만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환수율이 각 49.4%, 49.8%에 그쳤다.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적발기관별 환수율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환수 결정액 350억2600만원 중 80.7%인 282억6500만원을 돌려받았다. 가장 높은 실적이다. 이어 감사원이 69.3%, R&D 지원에 직접 관련 있는 전담기관이 51.6%의 회수율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장 적은 23.6%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R&D 비용이 부정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정사용 시에는 관련 당국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2 13:10: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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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보험 입법 활성…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 올리는데 韓 제자리

[b]英, 2015년 이후 규제·법령 재정비…보험체계 구체화[/b] [b]美, 자율주행차 업계 배상책임기금 논의…韓 갈 길 멀어[/b] 미래 기술의 집합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이 추진 중인 보험 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눈앞으로 다가온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입법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는 크게 기술·시장 육성을 위한 '산업발전'과 운행 관련 사고 처리·보험 등을 규정한 '안전관리'로 나뉜다. 영국은 2015년 이후 산업적 측면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걸림돌인 규제·법령을 재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자율주행차 사고처리를 위한 '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이 법은 도로·공공장소에서 자율주행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다만 자율주행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보상을 차량 제조업체의 제조물배상책임형태가 아닌 보험회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형태로 해결하는 것이다. 또 기여과실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감면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보험회사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 상대방의 책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상 금지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알아야 하는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을 때는 피보험자로부터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사고가 났을 시 또다른 책임의 주체가 있다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회사나 차량 소유자는 사고 후 판결·중재재판·강제합의 등에 따라 결정난 법적 책임 부담금만큼 또다른 책임 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미국에서는 더 나아가 배상책임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회사 등에 일종의 시스템 제공 책임을 물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가령 자율주행차 신규 검사 후 증서를 교부할 때 일종의 기금납부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후 자동차 운행자나 시스템 제공자가 먼저 차량 사고 손해를 배상하면 기여도·과실비율에 따라 책임보험·배상책임기금에서 구상권을 행사해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방향)'을 발표하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미래 발전 기조를 제시했다. 국회도 지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상용화를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국회는 올해 4월 30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제정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은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조건부자율주행 단계인 레벨3을 내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운행 사고 시 법적 책임 등과 관련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9-09-22 12:52: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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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에 세금폭탄…서울 재산세 30% 증가 가구 3년새 5.6배↑

최근 3년 사이 서울에서 재산세가 30%가량 오른 가구가 5.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으로 세금 부담 상한 가구가 증가한 것이란 평가다. 2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지난 2017년 5만370가구에서 올해 28만847가구까지 늘었다.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317억3678만원에서 올해 2747억8000만원으로 8.7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현행 '세부담 상한제'로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가 상승하면서 세 부담 상한으로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올해 서울 토지 표준공지지가는 13.87%, 표준단독주택은 17.75% 인상됐다. 지역별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중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의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3년 사이 세 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가 117곳에서 1만553곳으로 90.2배 늘었다. 세금은 3255만원에 88억5000여만원으로 271.9배나 치솟았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마찬가지다. 마포구는 11.4배(2만353가구)가 증가했고, 재개발 호재의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올랐다. 갤러리아포레·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입억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무려 110.2배(1만6271가구)나 상승했다. 부과 액수도 용산구는 250억9000만원(59.1배), 마포구는 173억5000만원(83.4배), 성동구 139억6000만원(133.8배) 증가했다.

2019-09-22 09:49:16 석대성 기자
야영장 3곳 중 1곳, '사고배상 보험' 미가입…이용객 안중에 없어

캠핑(야영)을 즐기는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야영장이 3곳 중 1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최경환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한 전국 야영장 2214곳 중 1474곳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야영장은 올해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율은 66%에 그쳤다. 현재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은 740곳으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 320곳까지 포함하면 1060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야영장이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용객은 사고가 나도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했다. 특히 미등록 불법 야영장은 지난해 말 122곳에서 올해 320곳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법적 의무조항인 안전 교육과 화재보험 의무도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이용객 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등록한 야영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4월 연천군의 한 야영장에서는 텐트(천막) 내에서 숯불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전국 야영장 실태조사 이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영장 사업주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게 의무다. 하지만 63곳의 야영장은 이마저도 받지 않았다. 최 의원은 "문체부는 현장 실태조사와 야영장 안전기준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0 12:58:3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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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소관기관, 청렴도 5년째 평균 이하…"자성해야"

국토교통부 청렴도가 5년째 평균 이하인 4등급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매년 청렴도 개선 노력을 위해 캠페인(운동)을 실시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이 의원실 평가다. 특히 내부 청렴도는 2017년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떨어져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게다가 국토부 소관 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7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두 계단이나 떨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한국시설안전공단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갔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개 기관은 청렴도가 올라갔다. 그럼에도 1등급을 기록한 건 한국감정원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임에도 국토부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렴이 구호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닌지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소관 기관 전체가 적어도 평균 정도의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20 12:43:5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