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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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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북중러 군사도발… '안보 청문회' 시급"

북한·중국·러시아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보수권에선 '안보 청문회'가 시급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은 백승주 의원은 25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동해 바다가 북한과 중구그 러시아의 군사훈련장이 됐다"며 청문회를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한 후 떨어졌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3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계획한 경로로 비행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수차례 진입·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공까지 침범하는 전대미문의 무력도발이란 평가다. 일본의 경우 경제보복 조치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이 자국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미국과 불신이 깊어지고, 죽창 결의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가운데 북중러는 주도면밀하게 3국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면서도 "중차대한 시점에 정부는 북한 눈치보며 8월 한미연합훈련 명칭 변경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군의 명예가 무참히 훼손되고,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설명이다. 백 의원은 또 "한국이 북중러와 일본으로부터의 동시다발적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유린 당하고 업신 여겨지고 있다"며 "구한말 국권에 대한 열강의 침탈이 재현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국회가 안보 붕괴를 더이상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개최로 정책 수정과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25 11:43: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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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정 집행률 역대 최고… 심기 불편한 한국당

당정(여당·정부)은 25일 일본 정부의 한국 경제보복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과감한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92일째 국회에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 시급 처리 공감대도 형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을 처리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라 추경 처리는 난망한 실정이다. ◆상반기 재정 집행률 65.4%… 하반기 위해 추경 처리 갈급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재정 점검과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올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은 65.4%로 당초 목표 61.0%보다 초과 달성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에 따르면 올해 중앙재정 예산은 총 291조9000억원으로 이 중 190조7000억원을 6월 말까지 집행했다. 집행률은 역대 최고 속도로, 올 2분기 경제가 1.1% 성장하는데 재정이 크게 기여했다는 게 당정 평가다. 구 차관은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대해선 "국회가 추경을 처리하는대로 두 달 안에 70% 이상,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선 추경 처리가 시급하단 의견이다. 구 차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적임에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민간(기업)이 움츠리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감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 하방 (위험) 상황에 세수·지출을 모두 줄이면 경제는 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민간 경제 위축으로 세수가 줄 것을 감안해 재정 효율성도 준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과 관련 "(국회 심사가) 늦춰져 참담하다"며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과 일본의 조치를 생각하면 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경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며 "특히 일본의 (경제) 침략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대응이 절실하기에 조속히 추경 처리에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정부 추경안, 근거 부실… 국회 재정통재권 무시 한국당 입장은 다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정부가 낸 추경안이 근거가 부실하고, 보고 절차도 잘못돼 추경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이유로 "현 단계에서 더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예결위는 추경 감액심사까지 완료한 상태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심사하면 종합적 조정 단계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는 추경 제출 후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이 터지자 반도체 산업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측이 상임위 종합정책질의 때까지 제출한 나름의 예산안은 1200억원가량이었다"면서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도 아닌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1200억원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줄로 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당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3000억원가량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고, 기재부는 8000억원가량까지 증액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며 "모든 국가예산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회의 재정통재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07-25 11:03: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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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미단 출국… 워싱턴서 '日 수출규제' 부당함 알린다

[b]여야 지도부, '국제사회 지지' 의지 표명[/b] [b]한국당, 日 수출규제 대책특위 출범[/b] 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하는 여야 방미단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관련 '규탄 결의안'을 들고 출국했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 방미단은 3박 5일간 의회 외교활동을 펼친다. 이번 방미단은 전임 국회의장 정세균 더불어민주당이 단장을 맡았다. 민주당 박경미·이수혁,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방미단은 오는 25일 한미일 의원회의 공식 환영 만찬에 이어 26일 한미일 의원회의 등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선 ▲한미일 경제·무역 현안 ▲북미러 관계 개선 ▲중국 국방 현대화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미단은 의원회의에 앞서 미국 상·하원 의원과 국무부 고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국 조야의 공감대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 나라 의원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대표단으로 민주당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과 댄 마페이 전 하원의원, 데니스 헤르텔 전 하원의원 등을 선정했다. 일본의 경우 나카가와 마사하루 무소속 중의원과 이노구치 쿠니코 자민당 참의원, 야마모토 고조 자민당 중의원 등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국내에 있는 여야 지도부는 같은 날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겠단 의지를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침략과 역사부정에 맞서는 전방위 외교전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비장한 각오로 중재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같은 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을 만났다"며 "일본 수출보복 조치는 한미일 안보에 있어서 삼각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당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여야는 오는 31일에는 한일 의회외교포럼 소속 의원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보낸다. 방일단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4 14:56:0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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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2라운드 돌입하는 여야… 핵심 쟁점은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선출·내정하면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논의는 약 3개월 만에 재개 수순을 밟는다. 다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을 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진통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두 특위의 활동시한인 8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 논의가 10월 말까지 이어지거나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메트로신문은 24일 각 특위의 주요 쟁점과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8월 내 처리 미지수 정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홍영표 의원을 새 위원장에 선출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 재임했던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지정에 대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조를 이끈 바 있다. 홍 의원은 정개특위원장 선출 자리에서 "여야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은 첨예하다. 여야 4당이 내놓은 개선안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75으로 확대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다. 반면 한국당은 ▲현행 의석수 10% 축소 ▲비례대표제 완전폐지 등을 주장한다. 여야 4당이 내놓은 개혁안과는 정반대 성격이다.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도 여전히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남아 있다. 한국당은 두 특위 자리를 1·2당이 교체로 가져갔기 때문에 소위 위원장 자리도 1·2당이 교대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1소위 위원장에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에 한국당은 어떤 의견도 담지 못했다"며 "한국당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는지가 (법안 처리) 관건이 될 것"이라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검경 수사권, '권력 요소' 제외… 합의 가능성 같은 날 한국당은 유기준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에 내정했다. 4전 중진 유 의원은 '친(親) 박근혜 계열'로 통한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4선의 오랜 의정활동 경륜을 갖춘 유 의원은 변호사·교수 출신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내정 사유를 설명했다. 사개특위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여부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꼽힌다.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과 권은희 바미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담았다. 패스트 트랙 연대는 공수처 인사권한과 기소권 부여 방식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공수처 설치에는 의견이 같다. 반면 한국당은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공수처장 1명 장악으로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지 않은 공수처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가 핵심이다. 조정안에 대해선 검찰 등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원점 재논의'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여론상 검·경 조직 전반에 대한 조정이 아닌 권력 요소만 뺀 여야 간 합의안은 나올 것이란 게 정치권 일부 제언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선 특위 간사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019-07-24 14:55:3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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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점유율 함께 소비자 불만도 ↑… "약관 개선 등 필요"

[b]항공사, 시장 포화로 저가 서비스… 보상 녹록치 않아[/b] [b]소비자원·공정위, 사태 파악 미흡… "관리·감독 필요"[/b] 저비용항공사(LCC) 점유율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도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약관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저비용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저가항공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는 총 379건이다. 제주항공에 대한 민원 제기가 98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에어(85건), 티웨이항공(72건), 에어서울(44건), 에어부산(23건)이 차지했다. 소비자 불만도 국적사 평균치를 상회했다. 같은 해 국적사 평균 피해구제 접수는 100만명당 5.5명이었지만, 에어부산을 제외한 4개 항송사는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다. 저가항공의 국제선·국내선 여객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6월 항공시장 동향에 따르면 저가항공의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2017년 5월 25.7%에서 올해 5월 29.3%까지 늘었다. 국내선 점유율 추이도 2017년 5월 56.5%에서 올해 5월 57.5%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저가항공은 물론 대형항공사(FSC)도 항공사 시장 포화로 소비자 보상·보호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크고 작은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항공 이용 소비자가 늘면서 불만도 많아졌지만, 사정당국의 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 특히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구체적 피해구제 통계나 소비자 약관의 불공정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국내 저가비용 민원은 집계하고 있지만, 해외 저가항공에 대한 피해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도 위탁수하물 분실·파손과 환불·위약금 관련 규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현재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만 발령한 상태다. 이 의원은 "과도한 저가경쟁은 여행사의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7-23 13:57: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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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정개특위, 합의 원칙… 사명감 갖고 개혁안 도출해야"

[b]민주당 "8월 처리" vs 한국당 "의견 수렴"… 벌써부터 공방 예고[/b]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홍 의원은 "불가피하게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 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시기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선거법과 정치 관련 법은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며 "여야 지도부와 중진 의원, 국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장직을 넘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개월은 끝없는 인내와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쉽고 송구하다"고 소회했다. 심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요구가 수용된 만큼 선거제 개혁에 임해달라"며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안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위원장 사·보임 가결 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입장을 주고 받았다. 다만 패스트 트랙 과정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패스트 트랙을 제안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합의를 결단해야 한다"며 "8월 안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에 한국당은 어떤 의견도 담지 못했다"며 "한국당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는지가 (처리)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위원장을 선출했지만, 소위원회 구성 여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소위 위원장은 1·2당이 교대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현재 장 의원을 1소위 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한국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019-07-23 13:56:1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