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5년간 220건…경부선 최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최근 5년간 2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은 총 130만5696건이다. 연도별로 ▲2014년 29만764건 ▲2015년 22만7341건 ▲2016년 27만6523건 ▲2017년 25만4352건 ▲2018년 25만67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고 수는 220건으로 사상자는 총 40명(사망 3명·부상 37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43건, 사상자 15명(사망 1명·부상 14명) ▲2015년 58건, 사상자 8명(부상 8명) ▲2016년 47건, 사상자 6명(부상 6명) ▲2017년 43건, 사상자 3명(부상 3명) ▲2018년 40건, 사상자 8명(사망 2명·부상 6명)이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48건, 사상자 8명(사망 1명·부상 7명) ▲중부내륙선 24건, 사상자 2명(부상 2명) ▲서해안선 22건, 사상자 8명(부상 8명) 등으로 이어졌다. 홍 의원은 "떨어진 낙하물의 신속한 제거와 고속도로 영업소 입구에서부터 적재불량인 차량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4 10:04:07 석대성 기자

화재취약한 전통시장…10년간 재산피해만 560억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 5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경우 의류 등 화재에 취약한 제품이 많은데다 건물이 노후됐고,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난 화재는 23시간만에 진화됐다. 일부 층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더욱 키웠다. 전통시장의 경우 재산피해액(2011~2015년 기준)은 점포 1곳당 1100만원으로 상점가(960만원)나 백화점(33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4일 내놓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558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화재안전점검 결과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점이다. 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 전국의 363곳 전통시장, 4만6852점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A등급 30개소(8.3%), B등급 222개소(61.1%), C등급 99개소(27.3%), D등급 12개소(3.3%)로 각각 나타났다. 안정등급 D등급 이하로 즉시 전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장은 부산(수정시장, 부산평화시장, 보수종합시장, 창선시장)과 경기(연무시장, 스타프라자전통시장, 신안프라자전통시장, 신안코아시장)에만 각각 4곳을 비롯해 서울 1곳(우림시장), 대전 1곳(대전도매시장), 제주 1곳(한림민속오일시장)이었다. 'D등급'(안전도 60이상)이란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해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를 말한다. 아울러 시장별로 D등급(심각)이하 점포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도매시장 (총 90곳 중 88곳), 부산평화시장(총 612곳 중 558곳), 제주 한림민속오일시장(총 120곳 중 105곳), 경기 신안코아(총109곳 중 87곳), 경기 신안프라자(총115곳 중 90곳)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전통시장은 도심과 주택가의 상점가 주변에 위치하고 점포의 밀집화로 화재사고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각 점포의 부적합 전기설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4 09:45:38 김승호 기자

여전히 기승하는 짝퉁…최근 10년간 적발만 1130만개 "온라인이 문제"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에도 '짝퉁상품(모조품)'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10년간 압수한 모조품은 1130만1119점이다. 규모만 4819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적발한 물품은 화장품으로 78만8298건에 이른다. 이어 건강식품 64만2573건, 의약품 58만9682건, 가방 33만8777건으로 집계됐다. 물품 가액은 가방이 총 145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동차 부품 657억원, 건강식품 630억원, 의류 489억원, 기타 47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10년부터 위조상품 불법 유통에 대해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 제조·유통은 감소했지만, 오픈마켓과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09-23 16:32:01 석대성 기자

정부, 살인·강도·조폭 등 우범자 2700명 행방 파악 못해

정부가 살인·절도·강도·마약 전과자와 조직폭력배 중 우범자 2792명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는 총 1만7511명이다. 우범자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상습성·환경 등을 봤을 때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우범자 전체 40%는 절도범으로 6805명에 달한다. 이어 조직폭력배 31%(5366명), 마약범 16%(2775명), 살인범 8%(1471명), 강도 4%(734명) 등이다. 문제는 경찰이 우범자 중 16%에 해당하는 2792명의 소재를 모른다는 것이다. 행방불명 우범자는 절도가 역시 13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폭 615명, 마약 505명, 살인 137명, 강도 125명 순이다. 금 의원은 "재범 우려자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경찰·검찰·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간 상시적 연계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3 16:21:23 석대성 기자

"가맹점 폐업 막자"…與, 광고동의제·재기센터운영 등 '경영지원'

창업-운영-폐업 3단계 나눠 세부 지원 나서 영업 중 본부 갑질 막고 폐업 후에는 재기 지원 당정(여당·정부)이 '가맹점 폐업 막기'에 나섰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점주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점주 잘못이 없지만, 매출이 저조해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는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종합대책' 논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운영-폐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당정은 먼저 창업 단계에서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하기 전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매출이 좋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모방한 '미투(Me too)' 업체 난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 방식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아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한다.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을 볼 수 있다. 창업 희망자를 위한 상권·매출·유동인구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도 통합한다. 산자부의 경우 편의점 6개사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앞서 근접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이번 조사로 편의점 업계의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단계에선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전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의 비율은 광고 50%, 판촉 7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행사 후 비용 내역을 점주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근소하게 동의 비율에 도달하지 못해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도입한다. 또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에 대해 부처 간 정책 수단을 연계해 인센티브(가산)를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폐업 단계에서는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할 때 위약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주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 기간 저조할 경우 중도 폐점하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 즉시해지 사유도 바꾼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 해석 요건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본부 영업 행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폐업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중 재기지원센터 30개를 설치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09-23 15:19:41 석대성 기자

한국당 '민부론' 살펴보니…"복지축소·시장활성"

자유한국당이 경제 정책 기조를 총 정리한 '민부론(民富論)'을 발간하며 2030년 국민소득 5만달러와 가구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목표로 당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주도 자유시장 체제로 전환한다는 제1야당 구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국은 자율, 한국은 경영간섭…기업 규제 풀고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 한국당은 전날인 22일에 이어 23일 경제대전환위원회를 통해 민부론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정책 홍보에 나섰다. 스코틀랜드 출신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연상케 하는 민부론의 핵심은 개인이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는 자유를 증진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당은 먼저 자본시장 자율성 강화와 조세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상법의 경우 사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점점 규제법으로 변질했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과도한 법인세로 기업 수익과 투자는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 제약의 성격을 갖는 상법·자본시장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막고,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격·의결권 제한 등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인수선택권제도(포이즌 필) 등 주요 선진국이 운용 중인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활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조다. 금산분리를 적용한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CVC 투자 지분회사의 대기업 소유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울 것이란 계산이다. 국민연금 운용수익을 최대화해 국민 부담을 축소한다는 방책도 세웠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규정과 운영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외국의 경우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을 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활용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기업 경영실적보다 경영개입을 통해 특정 사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공정거래의 간접적 수단으로 경영 간섭에 치중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 지적이다. 기업경영 간섭에만 치중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동수당·구직촉진수당 등 복지 억제…"반짝 효과 후 차세대 부담" 한국당은 문재인 케어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등 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선 '예산 퍼붓기'라고 평가했다. 단기간 효과는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귀결한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특히 복지 정책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힘든 일방통행 정책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고려한 사려 깊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대중 선동성 정치)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편에 방점을 둔다. 먼저 '양출제입'을 원칙으로 복지 급여 신설·증액에 앞서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예산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선거 과정에서 복지 공약을 제시할 때 어떤 세금을 증세해 조달할 것인지 밝히고, 복지 표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기조다.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은 당년도 조세 등 세입으로 복지 지출을 충당하고, 신설·증액은 하지 못하는 게 골자다. 또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현행 법규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 징수원칙을 재정립하고 복지 사업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보호 대상자가 유사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성과금으로 인식하는 근로장려금을 사회보험료 지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 근로장려금이 일시적 지출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수혜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확대 증액을 억제해야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저출산과 맞물려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아동수당 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무원칙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중장기 육아정책을 수립한다는 복지 모형이다. 장기적 실업자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부조제도' 또한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치도 내걸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도 불리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한다. 한국당은 실업부조에 대해 고용보험제도와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자립활동 지원 사업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의 구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019-09-23 14:51:55 석대성 기자

中企,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률 58%…대기업 91% 편차 커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5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해 제도 도입 유도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가산)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3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전체 중 64.5%만 제도를 도입했다. 특허법 17·18조에 명시한 직무발명 보상제는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규정이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91.2%, 중견기업 85.2%가 보상 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이 가장 저조한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입할지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현재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인증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65.6%에 그쳤다. 약 35%의 기업이 인증 유지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인증 받은 기업 131개 중 86개사만 2018년 재인증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는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23 10:40:39 석대성 기자

통일부 사이버·해킹 공격 연평균 56%↑…"보안관제 수립 필요"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최근 3년간 연 평균 55.9%씩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통일부 대상 사이버 공격과 해킹 시도는 총 1841건이다. 특히 사이버 공격은 ▲2015년 172건 ▲2016년 260건 ▲2017년 336건 ▲2018년 630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3년 연 평균 55.9%씩 증가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공격 유형은 올해 7월 말 기준 통일부 컴퓨터(전산망)을 감염시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악성코드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 4.5배 증가했다. 탈북자 정보 수집이 가능한 공격 유형인 시스템 정보 수집은 전년 동기 대비 2.45배 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 데이터 유출과 파기를 가능케 하는 웹 해킹이 전년 동기 대비 11배 급증했다. 통일부 정보 보안 시스템이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국가 IP(기기 고유주소)를 통한 공격은 2015년 2건에서 올해 7월 35건으로 4년 동안 17.5배 증가했다. 네덜란드는 2015년 0건에서 같은 기간 대비 23건으로, 독일에선 2015년 3건에서 같은 기간 대비 8건으로 공격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별 원인 분석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이탈 주민 개인정보 등 국가 안보와 직결한 정보가 많은 부처"라며 "보안관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3 10:26:12 석대성 기자

코레일 등 철도종사자 음주적발 6년간 86명…"처벌·교육 강화 필요"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종사자가 6년간 86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코레일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근무 중 술을 마셨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인원은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올해 8월 기준 6명이다. 특히 근무 중 술을 마시다 적발된 인원은 26명에 달했다. 담당 업무별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와 각종 철도 작업·공사,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취급 등을 담당하는 '차량·시설·전기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사·부기관사 17명, 역장·역무원 13명, 승무원 11명, 관제사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해임은 1명, 정직 14명, 감봉 34명, 견책 16명, 경고 16명, 명예퇴직 3명, 퇴직 2명으로 전원 문책을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업무 시작 전 음주검사에서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게 코레일 설명이다. 홍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뿐 아니라 업무시간 중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해 철도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3 10:15:22 석대성 기자

버려지는 60대 증가…지난해 23명 유기 '과거 평균 2배'

60대 이상 노년층에 대한 유기·실종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60대 노년층에 대한 유기 범죄는 총 79건이다. 특히 지난해 과거 5년 평균의 두 배가 넘는 23명의 60대 이상 노인이 유기됐다. 60대 이상의 치매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실종신고도 늘었다. 60대 이상 치매환자는 지난해 68만1590명으로, 2013년 35만5856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종신고 된 치매환자는 5만7544명으로 이 중 36명은 찾지 못했다. 올해도 7월까지 7059명의 치매환자가 실종됐고, 이 중 11명은 아직 못 찾은 상태다. 금 의원은 "20년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간병 관련 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했다"며 "한국도 간병과 노인 돌봄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3 10:01: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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