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정동영 "日 경제보복에 기업 낭떠러지" 靑 참모진 질타

범진보권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청와대의 미흡한 대처가 기업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일대 난관에 봉착했다"며 "청와대 참모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태를 키워 우리 기업을 낭떠러지에 다다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톱다운 외교를 가동하고 동맹인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알렸다. 정 대표는 "지난 2월 의회라도 움직이자고 해서 여야 중진의원과 함께 도쿄 방문을 계획했고, 청와대에 메시지를 요구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할 국가 수장의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청와대에 메시지를 2~3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실기했다는 게 정 대표 설명이다. 정 대표는 "연초 국회에서 구성했던 안이 뒤늦게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며 "그때만 가동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메시지를 왜 받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과연 대통령을 잘 보조하는 일류 참모진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했다. 정 대표는 "일본 시민사회와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종합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9-07-05 11:36:56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경제 살리자"… 민주당, 중점 추진 입법 발표… 5대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에서 우선 처리할 '중점 추진 민생입법' 과제 5대 분야를 발표했다. 5대 분야 모두 경제 활성에 기준을 맞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회의에서 "여야의 이견 없는 비쟁점 법안이나 시급한 민생법안은 신속히 논의해 합의·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중점 추진 5대 분야는 ▲경제활력 제고 입법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민생지원 입법 ▲청년지원 입법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도모 입법이다. 경제활력 제고 입법 과제는 유턴기업 지원법과 상생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법), 금융투자 활성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있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부분의 경우 기업활력법과 데이터경제 3법(빅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캐피탈법 등이 꼽힌다. 민생지원 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이 있고, 청년지원 입법 과제는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치참여확대법 등을 선정했다. 최근 지원 확대로 기조를 바꾼 SOC의 경우 입법 과제를 추후 발표한다. 이 원내대표는 "손에 잡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여야 간 절충이 가능한 법안을 집중해 선정했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데이터 3법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정상화하면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함께 심의·처리할 것을 한국당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다음주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 심사가 본격 가동돼야 한다"며 "한국당이 마냥 늑장 부릴 일이 아니다. 민생과 처지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고 알렸다.

2019-07-05 11:21:18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나경원 "文 정부 신독재" vs 여야 4당 "반성 없는 회귀 선언"

[b]與 "혁신형 포용국가 견해 차이 너무 커"[/b]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회 파행에 대한 반성은 없는 회귀 선언에 불과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 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혁신형 포용국가로 가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본인의 연설을 언급하며 "(한국당에) 일하는 국회에 대해 주문했고, 오늘 나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대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 많이 섭섭하다"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대답을 마저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총에 참석한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때로는 근거도 없고, 맹목적인 비난에 가까운 현실 속에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힘이 어색한 박수에 비해선 우월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는 나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긴 세월 동안의 국회 파행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남의 탓이라면 한국당은 반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불안과 공포를 논하기 전 한국당의 오만함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당이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도 있는 지적을 한 만큼 남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관계 재정립과 국가의 일방적 경제 주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나 원내대표 말은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따졌다"면서도 "잘못을 퇴행적인 방향에서 비판하고 있을 뿐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에서의 비판과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소회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1%의 최상위 기득권층 맞춤형 연설일 뿐 대안 없는 과거로의 회귀 선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역설적"이라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이 왜 불가피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선 정호진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피해의식과 망상으로 가득한 '말폭탄'에 불과했다"며 "한국당이 얼마나 답이 없고 쓸모없는 집단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또 "패스트 트랙은 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마비된 국회의 수레바퀴를 제대로 돌리고자 했던 여야 4당의 고육지책이었다"며 "자신들의 야만스러운 폭거를 아직도 의거인 양 포장하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신(新)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경제·안보·외교·민생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07-04 13:51:12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전재수 의원, 쇼핑몰사업자 정의·책임 규정법 발의

[b]지난해 국회 제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묶어[/b] [b]직접판매수행업-통신판매중개업, 구분 없애 개념 확장[/b]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쇼핑몰 사업자의 정의와 합당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만 묶어 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판매 중개뿐 아니라 직접 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책임을 지게 하고, 단순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를 고지하게 해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는 게 골자다. 쇼핑몰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 중 핵심 내용만 가져왔다.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업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전 의원실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했기 때문에 오픈마켓 등 현 전자상거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 개정 관련 이견이 없는 주요 내용만 뽑아 우선 입법한다는 게 전 의원실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해 체결하는 상거래는 제외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개념을 없애면서도 현행법상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개념은 확장했다. 사이버몰운영사업자는 '직접 판매업무 수행 사업자'와 '통신판매 중개하는 업자'로 구분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업무 외 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중개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사업자는 계약 당사자인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알리는 게 의무다. 고지하지 않으면 판매업자와 함께 책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 과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음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도 사이버몰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전부 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광고하거나 거래하는 재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사업자가 청약을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원정보·거래조건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2019-07-04 12:36:54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정부, SOC 해석 잘못해 접근도 오류… 투자 확대해야 성장률↑"

[b]국회 SOC 투자 토론회… "SOC 축소, 고용감소→소비감소 이어질 것"[/b] [b]SOC, 지자체에 맡기면 중복·과잉투자 야기… 민간투자 활성 모색해야[/b]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를 자의 해석해 투자 접근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에 따라 SOC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SOC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률도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에서 정부의 SOC 투자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알렸다. 주 실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SOC 투자 현황을 제시하며 ▲인프라(생활시설) 안정성 및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효적 SOC 자본 스톡(재화)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SOC 투자 규모·방향성 재검토 ▲인구·산업시설을 고려한 SOC 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정책 체계성 확보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SOC 투자의 중앙집권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으로 10년 만에 최대 예산을 편성했지만, 유일하게 SOC 부문 예산을 축소했다. 실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SOC 예산을 지난해 19조원에서 올해 18억50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SOC 투자는 경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올해 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SOC 예산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연평균 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SOC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SOC 투자 감소가 고용감소와 소득감소, 실질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전문가 일부는 정부가 SOC 투자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해석했다. 주 실장의 경우 정부의 SOC 투자 기조 문제를 ▲'생활형 SOC' 같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잘못된 접근 ▲양적인 SOC 투자가 충분하다는 위험한 발상 ▲SOC 투자 최종 목표를 경제 효율성 확보가 아닌 균형 발전으로 설정했다는 오류 ▲SOC 투자의 중앙정부 비중 축소 기조의 부작용 간과 등 5가지로 꼽았다. 주 실장은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SOC 예산 계획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며 "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 규모에서 5년 동안 최소 총 29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을 확대하고 인프라에 대한 시선을 넓혀 일자리 창출에 이어 민간투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의 경우 주제발표에서 "스마트건설과 스마트인프라 등 정보통신(ICT)기술 등을 접목해 민간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고언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도 일부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무분별한 SOC 투자는 지양돼야 하지만, 사업 자체를 폄훼하고 투자가치를 꺼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올해 SOC 예산 확대를 내년 총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2019-07-04 12:03:14 석대성 기자
[전문]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 시대를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 역사는 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라며 이같이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한다"며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경영간섭이 반복된다"며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이라며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성장·분배를 모두 잃고,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다음은 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문이다.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 2019. 7. 4(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 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 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전기료, 보험료가 폭등할지 모릅니다. 경제 위기는 삶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기업들도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의 폭풍 앞에 기업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최악의 한일관계는 급기야 통상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기업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릅니다.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다" 지난 스웨덴 연설 당시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 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태양광 비판 재방송을 대놓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막습니다. 태양광 비판 방송 제작의 사과방송까지 강요했습니다. 신문에 정권비판 칼럼을 쓴 언론인에게는 심지어 '토착왜구'라는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 그것은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의 자유'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불안합니다. 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한 없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 이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작 정치가 없고, 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합니다. 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패스트 트랙 폭거입니다. 그것은 정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꿴 것입니다.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합니다. 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얼마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 트랙 폭거로 현실화됐습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항구적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습니다.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곧 평화입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적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십시오. 정치적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 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강경화 장관, 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 무능외교가 민생파탄마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합니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인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 을 만들겠습니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습니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 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 역사는 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합니다.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경영간섭이 반복됩니다.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습니까? 기업 엑소더스, 반기업이 불러온 필연입니다. 이제 우리는 親기업-反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가들을 추켜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씁쓸함이 느껴진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 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 불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습니다. 주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합니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 '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 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 국민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R&D, 국가기반시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큼 다가온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던 위대한 국민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번영과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은 필수입니다. 획일적 교육은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자사고 죽이기'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입니다. 전북 상산고의 경우,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훈련 기회를 주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에게 교습을 해주는 것처럼,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 도대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공교육은 위기입니다. 교실 붕괴, 잠자는 학교,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 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교육 대개혁이 시급합니다. 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 마저 없애겠다는 것, 그것은 역주행의 교육정책입니다. 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공교육에는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원 평가제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 역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을 life line, 생명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대표적인 생명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는데 쓰는 물이 수돗물입니다. 갓난아이를 씻기는 물도 수돗물입니다. 그런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대책 마련은커녕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 상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이중주 정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됩니다.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 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을 제안합니다. 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인프라 역시 이 정권의 미신적 논리에 처참히 무너집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 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할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놓고도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데 그쳤습니다. 탈원전하겠다는 정부를 어느 나라가 믿고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습니까? 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3천억 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반시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립니다. 여론 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 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200만 원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입니다. 재해재난 대책마저도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 애초에 국민 안전에는 무감각한, 무관심한 정부입니다. ■조작정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시 유발합니다. 대통령 딸 부부 의혹, 철저하게 숨기고 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합니다.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습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다른 교과서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정권도 100%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정부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늘 어느 정부나 실수를 합니다. 지금껏 위기를 겪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보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불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를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 외교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합니다. 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2019-07-04 10:00:00 석대성 기자
여야 4당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한목소리로 비난

여야 4당은 3일 자유한국당 이채익·이종배 의원이 경찰청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소·고발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수사 외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이 "통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특권으로 부리며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앞서 최소한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명백한 외압"이라며 "사상 초유의 동료의원 감금 행위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에 수사 진행상황,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한 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과정에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이 외압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 한다고 질타했다.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불법 점거 행위도 기막힌 노릇인데 설상가상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물불 못 가리는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압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는 한국당의 구시대적 발상과 기득권 의식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려하지 말라. 그만 정신 차리고 오만과 자만의 늪에서 나와 당당히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국회의원의 정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외압"이라며 "한 마디로 범죄자가 경찰의 손발을 묶은 꼴"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2019-07-03 16:11:4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이인영, '공존' 강조 야권 설득 나섰지만… "공감 못 해" 혹평만

6월 임시국회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격 시작한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존"을 강조하며 야권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보수정당은 물론 범여권도 "공감할 수 없다"며 일제히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존의 정치는 세 가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 마디로 정의당 비위 맞추기이자 북한 눈치보기, 경제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의 일관"이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라는 국민 60%의 목소리보다 제 밥그릇 챙겨달라는 정의당의 생떼가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맹목적 평화예찬론을 앞세웠다"고 지적했고, 경제 부문 연설에 대해선 "반성과 현실적 대안 제시는 없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자는 총론에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며 상시 국회체제·국민소환제 도입 역시 검토할 제안"이라면서도 "야당이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고 실정·파국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소주성·최저임금 등의 실책이 빚어낸 경제 어려움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민주당의 병 주고 약 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의 연설이 공존은 있지만, 공감은 없다는 평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존을 강조한 것은 매주 적절하지 않다"며 "개혁정부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느냐가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것이고, 8월 말까지 합리적이고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선거법 수정합의안을 만들어내느냐가 두 번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썩 와 닿지는 않았다"며 "개혁 의지와 구체성이 없는 말잔치"라고 평가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여야 4당이 협치를 통해 어렵사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게 최우선이고, 특위 연장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20대 국회 내내 보여준 모습에서 정치개혁을 비롯한 개혁의지를 보이지 못한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2019-07-03 14:24:2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