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부, '기업 살리기' 통상외교 없어… 오히려 규제 강화"
[b]黃, 中企 현장 방문 집중… 경기 실정 부각[/b] [b]"대외여건 어렵다고 정부 뒷짐 지면 안 돼"[/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경제인의 기를 살리기 위해 통상외교를 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릴 생각이 있는 것인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 활성을 위해 대내외 정책 방향을 과감히 틀어야 하지만, 오히려 기업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실시한 대구 지역 기업 간담회에서 "대외여건이 어렵다고 정부가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를 언급하며 "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통상외교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통상외교라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다양한 국내 상품의 판매를 돕는 등 통상외교에 힘을 썼다"며 "한국 기업인이 (대통령과) 함께 현지로 가서 현지 기업인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고, 양국 간 많은 경제교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현 정부는) 오히려 통제만 늘리고 있다"며 "금융시스템도 선진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하지만, 금융개혁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정말 어려운 건 중소기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내년 300인 미만 기업도 근로시간 제약 대상이 되고, 최저임금도 늘어나 전체적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소주성은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의지를 꺾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황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 현장에 집중하며 경기 악화 실정을 부각하고, 현 정부 경제 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앞서 15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 정책 실험 2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며 "생산·투자·수출·내수 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성장률은 추락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도 최저임금 인상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책 미비, 반시장·반기업 정책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재 각 분야별 건의사항을 취합해 '2020 경제대전환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