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갈등에 韓 '총체적 난국'… 민·관·정이 해야 할 일
대내외 정세 갈등과 경기 악화로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지난 6월 기준 6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으로 경쟁력 상실 우려가 나오고, 지난달 소비판매 증가율 역시 -1.6%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명단 제외 등 경제보복으로 7월 산업지표도 어두운 실정이다. 수출규제 갈등의 경우 국내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생·경제 활성을 위해선 정치·사회·경제를 총망라한 정치권의 중재·합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반도체만 집중… 산업 전반 지원 필요 4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발발한 반일감정은 의류·숙박·식품·문구·가전·영화·게임 등 분야에 걸쳐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무차별적 불매운동은 생활 소비 통로인 유통업계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란 게 재계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오전 일본 내각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자 같은 날 오후 곧바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업 지원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 관련 전략물자 수가 1194개라고 파악하고, 이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예쌍 업계에 대해선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수출규제 관련 품목에 대해선 수입신고지연 가산세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세무조사 유예 ▲핵심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세액공제 ▲피해 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 파격적인 세정 지원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계 실적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게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굳건했던 대형유통업체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특히 증권가는 이마트가 올해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마트의 경우 올 1분기 19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업황 부진과 온·오프라인 간 출혈 경쟁 등 여파로 250억~3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도 4~6월 실적만 놓고 보면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오프라인 유통의 천적으로 꼽혔던 온라인 유통과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 기업도 전망이 흐리다. 유통업계는 위메프와 롯데슈퍼 등도 같은 분기 줄줄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1등은 살아남는다'는 유통업계 인식이 깨지고, 대형점포는 사실상 벼랑 끝에 서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와 활성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중소·중견·지역 유통업체 지원안은 어느 정도 마련했지만, 대형유통 업체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우여곡절 추경 처리… '바이파티산' 절실 국회는 뒤늦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5억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7월 대두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추경안 심사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치열한 정쟁과 심사 과정에서의 여러 논란으로 '늑장처리'와 '졸속처리' 두 가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한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것도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내 대책기구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촉진을 모색하고 있다. 또 최재성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을 추가하고, 전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을 필두로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 가동에 나섰다. 관련 정책·예산·입법 등에 속도를 내려는 행보다. 자유한국당도 국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권에 공조하면서 당내 특위도 분주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각 당이 저마다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정작 입법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는 의견이 달라 때를 놓치고 있다. 정치권에 '바이파티산(초당적 결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가령 여야 5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 나섰지만, 저마다의 기조를 고집하면서 국민 지탄을 받았다. 다른 의견과 주장을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는 고언이 나오는 이유다. ◆우회적 재료 확보, 단기 대안 그쳐… 대-중기 상생안 찾아야 재계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알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부품 관련 재고 확보 ▲수익성 다변화 대응 ▲신(新)설비 안정화 ▲대·중견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환으로 국산 부품·소재 공급연계망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의 경우 현재 우회적 재료 확보에 힘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자업계는 올해 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대체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달 7일 직접 일본으로 나가 대안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이런 대응은 사태 심각성 파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일감정 확산 등으로 일본 기업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국내에선 대-중소기업 상생 활성을, 국외 갈등에 대해선 양국 간 경영 악순환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러 실정을 감안하면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