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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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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외 지도부, 경제단체 '투트랙' 회동… 재계 "법안 통과" 촉구

[b]이해찬, 중기중앙회 방문… 中企 45개 과제 건의[/b] [b]이인영, 한노총·대한상의 예방… 박용만 쓴소리[/b]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각각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제 위기 극복'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각 경제단체는 노동·경제 등 현안에 대한 법안 조속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먼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과 만나 업계 건의를 들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개성공단 재가동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을 위한 세제개편 지원 등 45개 과제를 이 대표에게 건의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과 경제 활성법 등을 조속히 통과 시켜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의 경우 같은 날 오전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찾는 것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다"며 "한국노총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제1의 협력자"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이 부담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을 보여줘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최저임금 등 사회 중대 현안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대화 기구다. 경사노위는 현재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위원 3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가동을 멈췄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투쟁 예고로 당정(여당·정부)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원내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의제는 사실상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문제는 풀기 어려울 정도로 꼬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과 만나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심화한 경제 악화에 공감하며 박 회장에게 "경제인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본 상황을 보며 우리 기업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내 나라 말을 못쓰던 시절에도, 심지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기업을 지켜왔다"고 한탄했다. 이어 "정치가 기업으로 하여금 약속을 어기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못 내리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또 "기업이 약속을 상호 간에 지킬 수 있게 (정치권이) 도와달라"며 "기업이 건의한 융·복합 사업이나 서비스업, 노동이슈 입법 등에도 전향적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경제 활성법'과 '규제 완화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말한 것이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달 17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올해 들어 (경제가) 서서히 골병이 들고 있다"며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붙들어줘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충고한 바 있다. 특히 "경영이 흔들리는 기업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의원님께 드리는 심의리포트'라는 제목의 재계 현안을 추려 각 당 원내대표에게 건내기도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와도 연이어 회동할 예정이다.

2019-07-09 14:18:0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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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경 수사권조정 반대할 생각 없다"… 사법개혁 동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여야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알렸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이어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할 것"이라면서도 "국회에 부담은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조정안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며 "수사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를 지휘 개념보단 상호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소추권자인 검사가 이 부분만 보완하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만일 담당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찰 자체적으로도 통제 시스템이 당연히 생겨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수사지휘권이 아니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검경 간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게 수직적인 지휘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지휘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유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윤 후보자 설명이다. 윤 후보자는 "(검경이) 서로 의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거범죄 등 시효가 짧은 경우엔 한정된 시간 내 사건 마무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고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선 "관련 법안 각각을 총괄해 찬성과 반대를 말할 순 없다"면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부정부패에 관한 대응역량에 국가적 총합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08 18:54: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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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일자리 지원 추경 1조4000억원 통과 촉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8일 일자리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조3928억원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3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신중년 인생 3모작을 지원하고자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특화 훈련과정도 확충하고,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이 장관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직업훈련 지원 확대에도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려 현장수요에 대응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 재취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에 참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비 대부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 주요 현안 과제는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최저임금 현장안착 ▲건설업 추락사망사고 중심의 산업재해 축소를 선정했다. 특히 주 52시간제의 경우 언론·버스 등 특례제외업종이 선별적 계도기간 내에 제도 준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은 준수지원센터 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석이 제고할 수 있도록 결정체계 개편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강화에도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 파업 관련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악한 집배원 근로환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는 2010년 259건에서 2018년 781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신 의원은 이 장관에게 "이같은 사고 증가는 과로 때문"이라며 "노동부가 침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우정노동조합은 9일 예정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노조는 ▲토요일 집배 폐지 ▲주 5일제 근무시행 ▲집배원 인력 2000명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07-08 14:36: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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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수출규제 해결 위한 방일단 파견

[b]예산특위 이번주 가동 합의… 추경 심사 돌입[/b] [b]경제토론회·국감 비롯 구체적 구성에는 이견[/b] 국회가 이달 중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방일단을 파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대변인은 회동 후 "문 의장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제안했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견 없이 이달 중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 결의안도 오는 18~19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은 이날 방일단 파견 논의와 함께 ▲국회 방북단 구체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법안 처리 ▲경제원탁토론회 구성 ▲북한 목선 국정감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 배분 ▲윤리위원회 재구성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추가 협상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국회 방북단 구성은 문 의장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는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북단 추진 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모임에서 ▲남북 국회회담 ▲한반도 비핵화 ▲대북인도적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는 또 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매주 월요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과 관련해선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추경 처리 최종 시한은 정하지 못했다. 국정감사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경제토론회는 15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불러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일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경제토론회에 대해 "언제쯤 어떻게 할지 (3당) 원내대표가 윤곽을 잡아달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치우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해법·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돼야 한다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2019-07-08 13:1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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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공세" vs 한국당 "옹졸여당"… 윤석열 청문회 시작부터 '진흙탕'

[b]한국당,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수사 개입 관련 자료 요구[/b] [b]민주당 "검찰사건사무규정 따라 황교안 증인으로 불러야"[/b] [b]박지원 "여야 피고소·피고발 의원, 청문회 적절한가" 지적[/b]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고, 자유한국당은 "옹졸한 여당"이라고 비꼬며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공직자 자질·도덕성 검증 등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본격적인 청문회에 돌입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부터 윤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당한 12명 의원의 청문회 참석·진행 여부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먼저 한국당 김진태·이은재·주광덕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윤 후보자가 받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개입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관련 부동시 진단 입증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 의원이 제기한 부동시 문제만 일리가 있다"며 윤 전 서장 사건개입 의혹에 대한 한국당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무혐의 처분)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 궁금하면 황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윤 후보자는 당시 전혀 보고·결제·수사라인도 아니었다"고 옹호했다. 여야의 헐뜯기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불붙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일부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언급하며 "(피고소·피고발인이) 기소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소환 조사받는 몇 분이 청문회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과연 법에 따라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국민이 말할 수도 있다"고 청문회 제척을 거론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박 의원과 여당을 향해 "한국당을 걱정해줘서 감사하다"고 비꼬며 "피고발인이지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여당이 체면을 지킬 줄 알았는데, 여당치고는 옹졸한 여당이란 생각"이라며 "윤석열 짝사랑이 눈물겹다"고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여당을 향해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직원인지, 검찰 직원인지 윤석열에게 충성을 보이는 게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고성은 청문회 시작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여 위원장이 "후보자 자격 검증 시간에 동료 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큰소리 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제지에 나서면서 윤 후보자 자질검증 등은 정오가 다 돼서야 들어갔다.

2019-07-08 12:19: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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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도박 더 쉽게 빠져… 대응체계 구축해야

김영주 의원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 찾는 10대 증가… 도박 끊는 비율은 줄어" 10대 청소년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 등에 더 쉽게 빠진다는 가설을 입증한 자료가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서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30대(4563명)가 가장 많았고, 20대(3879명)와 40대(2038명), 10대(1027)가 뒤를 이었다. 도박중독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0대의 경우 중독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지난 2015년 168명에서 지난해 1027명으로 6배가량 급증했다. 전 연령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30대는 3066명에서 4563명으로 48.8%, 20대는 2226명에서 3879명으로 73.4%, 40대는 1124명에서 2038명으로 81.3% 각각 증가했다. 치료 서비스 이용 후 도박을 중단한 비율(단도박률)은 2018년 기준 10대가 23%에 그쳐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30대는 53%로 10대의 2배 이상이었다. 20대는 37%, 40대는 52% 등이다. 김 의원은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를 찾는 10대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서비스 이용 후 도박을 끊는 비율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대가 주로 불법 사행 행위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라며 "유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07 14:00: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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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주 추경·대정부질문서 격돌… 주요 쟁점은

6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을 무대로 격돌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정부의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이날로 국회 제출 75째를 맞는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김재원 의원을 예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추경안 심사 신호탄은 이미 당겨진 상태다. 다만 이번 임시회 회기가 오는 19일까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회기 내 처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당초 야권은 민생 추경(4조5000억원)과 재해 추경(2조2000억원)을 분리해 심사하자는 의견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사수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공방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지난 3~5일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어진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 대해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한 추경안"이라며 통과를 촉구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겠다"며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 추경 통과가 6월 국회에서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9~11일은 대정부질문도 예정돼 있어 추경 심사는 더욱 난망한 상황이다.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 국방부를 질타하면서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벤처 생태계 조성 등 경제 활성화 복안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한 야당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격도 주목된다.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인보사' 파문, 시행 2년을 맞은 '문재인 케어'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9-07-07 14:00:3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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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 D-Day… 민주당 역공 통할까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역대급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제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후보자 입장 ▲60억원대 재산 증식 과정 ▲윤 후보자 부인의 미술 전시회 관련 특혜 논란 ▲'신정아 게이트' 당시 부당 수사 여부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부당 개입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드려는 음흉한 계략을 (윤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될 것"이라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충분히 예견했던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과거 공직자 생활을 두고 자칫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권의 역공 가능성을 염두해 고심할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끌 당시 국정감사장에 나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사실상 좌천했던 윤 후보자는 지난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재개하며 다시 주목 받았다.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에 이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는 자칫 황 대표 청문회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실세 민주당은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 하기도 했다. 엇갈린 시선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한국당이) 황 대표 청문회로 역살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도 "정국 실정을 감안하면 충분한 대비를 하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자는 국정농단 수사통으로 꼽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에 부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때와는 차원이 다른 난타전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2019-07-07 13:10: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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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일본 경제 보복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 혹평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해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한다"면서 "해외 전범기업 민간배상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연구원 박혁·강병익 연구위원은 5일 펴낸 이슈브리핑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 추세"라며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강제동원 해당 기업들에 의한 민간 배상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독일이 199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 피해국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 외에 민간인을 강제 동원한 기업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지멘스·벤츠·크룹·AEG·폴크스바겐 등 서독기업이 1958∼1988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1억1천850만 마르크(당시 시세로 약 830억원)를 자발적으로 보상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전범기업인 네덜란드 국영철도(NS)가 피해 생존자에게 약 2000만원, 희생자 후손에게 650만∼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프랑스 국영철도회사(SNCF)가 수용소 강제 이송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약 670억원의 배상기금을 조성키로 한 사례도 들었다. 이들은 또 "일본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삼권분립에 따른 독립적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라는 것으로, 민주국가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1992년 일본 외무성 야나기다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2018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한일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들어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은 이미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한 전례가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중국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1인당 10만위안(약 18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본이 모순적·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이끌고 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해당 이슈브리핑의 내용이 집필자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밝혔다.

2019-07-05 13:43:3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