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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4명 중 1명 실업급여 두 번…지급액만 2조9400억원

고용사정 악화로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2.5명은 두 번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도 8770명에 달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109만5483명 중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27만1824명이다. 전체 24.8%다. 이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액은 2조9446억원,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올해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고, 실업급여 수급자 25%가 취업·실직을 반복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도 올 7월까지 877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도 1529억원이다. 김 의원은 현 실정이면 올해 수치는 지난해 12538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2만5098건으로 금액만 1102억원이다. 부정수급액은 해마다 수백억원대인 반면 환수율은 감소 추세다. 환수율은 2015년 86.2%에서 2016년 85.5%, 2017년 84.4%, 2018년 81.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67.5%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고용악화에 따른 실직과 취업, 재실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실업급여 창구에 반복적으로 내몰리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9-14 07:00:00 석대성 기자
유성엽 의원, '4차산업혁명과 정치혁신 4.0' 토론회 실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정치연대가 16일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4차산업혁명과 정치혁신 4.0'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와 사단법인 혁신경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구조 변혁과 혁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생활의 유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정치 혁신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도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대표는 "제3지대 신당이 외형과 운영방식에 있어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소위 블록체인 정당이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의 정당을 표방해 젊은 세대의 자발적 참여가 대거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치 알고리즘을 만들고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혁신경제는 김준묵 거번테크 회장이 이사장으로,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장우 경북대학교 교수와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장 고진 한국모바일 산업연합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유 대표가 좌장으로, 고 회장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 이홍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19-09-14 07: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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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휴게소, 이용차량 최다…하남휴게소는 체류시간 최장

추석 연휴기간 교통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이용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은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의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은 1만2289대를 기록했다. 도로공사는 5년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17년이다. 이어 ▲죽전휴게소(서울 방향) 1만865대 ▲화성휴게소(목포 방향) 1만423대 ▲안성휴게소(서울 방향) 9882대 ▲화성휴게소(시흥 방향) 9494대 ▲기흥휴게소(부산 방향) 9418대 순으로 집계됐다. 휴게소 이용률(본선 교통량 대비 휴게소 이용 차량 비율)은 보성녹차휴게소(목포 방향)가 3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내린천휴게소(서울 방향) 30.3% ▲화서휴게소(상주 방향) 28.2% ▲문경휴게소(창원 방향) 27.9% ▲인삼랜드휴게소(통영 방향) 27.4%로 뒤따랐다. 체류 시간은 하남만남휴게소(하남 방향)가 평균 178.3분으로 가장 길었다. 또 ▲남성주휴게소(창원 방향) 50분 ▲추풍령휴게소(부산 방향) 41.2분 ▲서여주휴게소(양평 방향) 39.7분 ▲장유휴게소(부산 방향) 36.9분으로 이어졌다.

2019-09-14 06:00:00 석대성 기자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폭증…원유철 의원, 분쟁조정위 현장조사법 발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해도 입주자나 관리자가 세대 내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위가 현장조사와 검사, 열람, 참고인 진술 등을 청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이나 분쟁조정 관련 사항을 적극 알리도록 규정한다. 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총 640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5건, 2015년 88건, 2016년 148건, 2017년 188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61건을 기록했다. 원 의원은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가 빈발한데 지나치게 당사자와 아파트 측에만 관리를 방치하는 면이 있다"며 "간접흡연도 층간소음 문제처럼 분쟁조정위의 직권 현장조사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3 23:34:0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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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조울증 환자 5년새 30% 증가…"추석 명절, 소외 가족·이웃 돌아봐야"

우울증·조울증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약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3년 58만4949명에서 지난해 75만2211명으로 28.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 인원 중 남성은 33.5%, 여성은 66.5%로 남성보다 2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 4.9% ▲20대 13% ▲30대 12% ▲40대 13.3% ▲50대 16.2% ▲60대 17% ▲70대 15.6% ▲80대 이상 7.8%로 나타났다. 조울증의 경우 2014년 7만5656명에서 지난해 9만5785명으로 26.6%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 인원 중 남성은 41%, 여성은 59%로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로는 ▲10대 4.4% ▲20대 17.8% ▲30대 16.5% ▲40대 16.9% ▲50대 15.7% ▲60대 12.1% ▲70대 8.7% ▲80대 이상 7.5%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모든 연령층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세심한 정신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평소보다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적절한 대비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가위 연휴를 맞이해 나홀로 있을 수 있는 가족·이웃에 대해 안부를 확인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9-12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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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10개 법인, 보유 토지 20년간 14.4배↑…시세만 960조 늘어"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지난 20년 동안 14.4배 증가하고, 시세로 추정할 경우 1000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개 법인은 정보보호법상 알려지지 않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의 가장 큰 현안은 불평등과 양극화인데 그 뿌리는 부동산·땅값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국세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당시 10개 법인의 보유 토지 면적은 0.4억평이었지만, 2017년에는 5.7평으로 서울 면적의 3배이자 여의도 600개 면적에 달하는 규모로 늘었다. 1996년 이후 10년 동안은 면적이 2.5배 증가했지만, 2007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10년 사이 5.8배 늘었다. 보유 금액을 시세로 추정하면 1996년 52조원에서 2017년 1013조원으로 961조원이나 늘었다. 정 대표는 "법인·재벌 등이 토지 등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것"이라며 "노태우 정부 당시 비업무용 토지 구분을 없애고, 중과세를 폐지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값이 나가는 땅 30억평 중 60%를 30대 재벌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비업무용토지 개념을 복원시켜 이를 매각하고 여윳돈으로 기업이 생산경제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개인정보를 운운하고 잇지만, 진정한 개혁정부라면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며 "노태우 정부가 공개한 정보를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2019-09-11 12:56: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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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조국 해임' 삭발 단행…"앞에선 정의 뒤에선 사익"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해임'을 요구하며 11일 삭발식을 단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의혹·반칙·특권·부정·불법을 자행한 후보자"라며 "앞에선 정의를 말하면서 뒤에선 본인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 장관은) 수 많은 언론이 함께 한 간담회에서,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정마저도 임명권자(대통령)에게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외친 평등·공정·정의는 그저 정치적 활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레토릭(웅변술)에 불과했단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후 문 대통령을 향해 "조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2019-09-11 11:26:1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