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단기경기부양책"… 기업 자생 도와야 경제 산다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는 보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히 "소주성은 '단기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생산증가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트로신문은 13일 김 의원이 제공한 대한민국 소득분배율·성장률 자료를 분석하고, 경제 회복 방안을 알아봤다. ◆"정부, 잡초 섞인 꽃밭에 비료 뿌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론이다. 공정경제·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꼽힌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먼저 "경제 성장은 국내총생산(GDP)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소득층 임금 인상과 생계비 부담 해소 등 정책은 좋지만, GDP 성장을 돕진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주성은 고전적인 단기경기부양책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이 취합한 한국은행·국민계정·통계청·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은 5.95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또 성장률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 평균 3.3%, 박근혜 정부는 3.0%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경우 현재 2.5%다. 김 의원은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하면 성장률이라도 오르거나, 소득 5분위 배율이 올랐다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 경제 정책 중 GDP를 높인다는 개념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저소득층 생계비를 보조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총수요확장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급인상… 빈부격차 재촉 잠재성장률 결정 요인 세 가지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축적 ▲잠재노동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지난 2년 간 세 가지 변수 하락을 가속화하는 정책만 사용했다"고 짚었다. 먼저 자본축적(자본투입)이 감소한 이유는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투자가 위축하면서 설비투자 또한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생산성도 저하했다는 것이다. 잠재노동의 경우 총노동투입량이 2017년 612.8억 시간에서 올해 588.1억 시간으로 24.7억 시간 줄었다. 증감률은 -4.0%다. 지난 2년 간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가구 20%의 지난해 말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기준 14.2% 증가했지만, 하위 저소득 가구 20%는 36.8% 감소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는 중산층 가구원"이라며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근로 기회까지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격차가 심화하는 이유다. ◆"정부, 과신 버리고 기업 자생 도와야"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개인정보·인공지능(AI)·모빌리티·공유경제·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에 '적합하지 않다'고 일관한다. 정부가 반(反)기업·반시장 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가동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 민관합동 자문 조직 수준으로는 경제 발전과 4차산업혁명 등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가진 4차산업혁명·규제혁신 통제 타워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 모범을 보여야 경제가 산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시장·기업에 대한 불신과 정부 기능에 대한 과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인·관료로 구성한 정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유능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고언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주의 관치 계획 경제의 말로를 상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과신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경제도 반등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