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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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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당' 반대에 野 '사퇴' 요구 '전당원 투표'… 여야 대표 수난사

국회의 거대 양당이 '전(全)당원 투표' 국면에 휘말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 때문이다. 여야 대표가 모두 당내 반발로 인해 수난을 겪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초선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6일은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10일 재선 의원 간담회를 한다. 3선 의원 간담회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합당 관련 전당원 투표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한 데 대해 당내에서 '독단적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당내 소통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절차적 민주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면, 합당 명분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1인1표제가 '당원 주권'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3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역시 '당원 주권 강화'라는 대의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과 당원은 똑같은 당원"이라며 "언론에서도 의원 간의 논란, 토론 등만 보도되는데 여기에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의 토론은 빠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일어났고, 이에 장 대표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신임 투표' 성격의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특히 본인도 '대표직'을 거는 만큼, 당내에서 반발하는 이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내, 일부 광역단체장이 유불리에 따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는) 최고위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의 목소리가 있다면 저는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대표는 당원이 선출한 자리로,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원밖에 없다"며 "가벼이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가벼이 당 대표 스스로 직을 물러나는 것은 당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신임을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의 '전당원 투표' 선언은 격화되는 당 내홍을 정리하고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 전당원 투표가 장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바, 이를 통해 당내 반발 세력을 누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박태홍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5 16:39: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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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지선 때 헌법개정안 동시 투표 가능하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6·3 지방선거를 원포인트 개헌의 적기라고 보고 설 전후에 이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통령 신임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11년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헌법 전문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을 담은 원포인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벽을 헌법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민주주의의 전통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헌법 77조를 바꿔서 국회에 계엄 승인권을 둬서 불법적 계엄은 승인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05 15:3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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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6일까지 사퇴·재신임 요구하면 전당원투표 부칠 것"…부결시 의원직 사퇴도 언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당 내 인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를 붙여 이를 결정하겠다면서, 당 대표 사퇴 또는 국회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대신, 장 대표는 이를 요구하는 인사는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내, 일부 광역단체장이 유불리에 따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는) 최고위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의 목소리가 있다면 저는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 대표는 당원이 선출한 자리다.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원밖에 없다"며 "가벼이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가벼이 당 대표 스스로 직을 물러나는 것은 당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사퇴와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 당은 함부로 가벼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당 대표의 리더십이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려고 했다"며 "때로는 소장파, 때로는 혁신파, 때로는 개혁파의 이름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쉽게 가벼이 흔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나 작은 바람에 휩쓸려서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며 "저는 그러한 모습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소장파라면, 개혁파라면, 혁신파라면 말로써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소장, 개혁, 혁신파 다운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일까지 누구라도 저의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치적 책임'이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저도 당 대표직과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그에 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일"이라며 "본인들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이 끊길 각오를 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친한(친한동훈)계와 당 내 소장파들의 요구로 열린 지난 의원총회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두고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장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의 결정적 배경인 '당내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이 사건의 본질은 익명 게시판에 익명 글을 올린 것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당시 여당이었고 그것이 여당의 대표나 그 가족들이 관련돼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사실상 여론 조작에 가깝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 결정 과정을 두고 "당헌·당규 절차와 관련 어떠한 하자 발견하기 힘들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과 절연을 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입장과 노선으로 채택해서 실행해주길 바랬다"며 "이에 대해서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으라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다. 그 자리를 걸고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는 것은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해달라"고 했다.

2026-02-05 15:35: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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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방문한 홍익표에게 "행정통합·미래재설계 두고 영수회담 기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행정통합과 대한민국 미래 재설계 방안을 두고 논의하는 영수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을 찾아온 홍 수석을 만나 "수석이 국민의힘을 방문해주시고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 만으로도 국민께서 여러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을 듯하다"며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이지만, 수석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나면서 국회에서도 협치와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의 여러 상황을 어떻게 풀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부족하지만 국민의힘이 가직 생각을 국민께 말씀드렸다"며 "그러면서 그런 큰 아젠다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저와 대통령께서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마주 앉은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각 당의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 자리에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행정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이번 통합을 통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진정한 국토균형 발전,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뤄내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여러 공약과 비전을 낸 것을 보면 큰 틀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가쁘게 추진하다보면 알맹이가 빠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듯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토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논의가 영수회담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산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고민들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미래 먹거리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은 여든야든 정부든 국회든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통령께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실지 여러 방안도 갖고 계실테니,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으로서 영수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행정통합 관련한 문제는 정부가 물꼬를 텄고 주체는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판단하고 결정하는대로 정부는 지원하고 관련 입법 지원이나 재정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서 행정통합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 산업, 청년 일자리 문제야 말로 기성세대와 현재 정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라며 "장 대표와 국민의힘께서 여러 제언을 주신다면 관련 내용을 정부 측에 잘 전달하고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함께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14:28: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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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안정 두고… 與 "9·7 대책 입법 처리 협조하라" VS 野 "李 다주택자 발언은 지방선거용"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에 9·7 공급대책을 위한 국회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를 향한 발언을 두고 "지방선거용"이라고 폄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 부지에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교통인 편리한 도심지 공급으로 현실성 있고 또 실질적 대책이라는 것이 전반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발표에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다"며 "9·7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공급을 이룰 수 있다. 국회의 임무는 9·7 공급 대책과 관련한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인 국토법안소위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고 정부·여당에 호소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국민들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장 대표는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다. 과거 세 차례 진보 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이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02-05 13:4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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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돋보기]② '경기도지사 선거', 포스트 이재명 노리는 與·차출론만 무성한 野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가운데 단연 주목받는 곳은 대한민국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다. 이곳 경기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선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야권에 불리한 선거 판세가 조성됨에 따라 중량감 있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4년 전엔 0.15%포인트(p) 차 박빙 승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56.40%의 득표율을 기록해 35.51%를 기록한 남경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20.89%p 차이로 따돌리며 압승을 거뒀으나 2022년 제8회 지선에선 양상이 달라졌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천받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캠프와 대통령실 등에서 대변인을 맡은 김은혜 후보가 나와 맞붙었다. 윤석열 정부 취임 3개월만에 치러진 지선이었기에 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개표 초중반 내내 김은혜 후보가 앞서다가 선거 다음날인 6월2일 오전5시32분쯤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해 드라마 같은 초막판 역전극을 완성시키며 승리했다. 김동현 후보는 최종 득표율 49.06%였고 김은혜 후보는 48.91%였다. 둘의 득표율 차이는 단 0.15%p였다. 김동연 후보는 42개 구·시·군 중 22곳에서 승리했고, 김은혜 후보는 20곳에서 승리했을 만큼 치열했다. ◆與 '6선·최고위원까지 대거 출마' 제9회 경기지사 선거판도 4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양당의 출마 분위기부터 사뭇 다르다. 먼저, 민주당은 치열한 내부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6선 의원부터 직전 최고위원까지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대거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하며 '포스트 이재명'의 길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에서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인사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6선·경기 하남시갑), 김병주 전 최고위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 한준호 전 최고위원(재선·경기 고양시을), 권칠승 의원(3선 경기 화성병)이다. 3선 수원시장을 지낸 바 있는 염태영 의원(초선·수원무)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지사 후보 예비등록을 했다. 이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 경기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김동연 지사에 도전한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친명(친이재명)계 등 인사를 경기도에 등용하지 않고 거리를 뒀다는 비판에 대해 "돌이켜보니 제가 오만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가 당내 주류 세력과 거리를 좁히는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서 전력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최근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31일 18세 이상 경기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는 김 지사가 30.0%, 추미애 의원 18.3%, 한준호 의원 7.8%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지사 33.4%, 추 의원 32.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무당층에서는 김 지사 19.1%, 추 의원 5.9%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野 '차출론만 무성' 4년 전 초박빙 승부로 4년 후 경기도의 패권의 향방을 오리무중에 빠트렸던 국민의힘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이후 전국적인 여론이 반전되면서 중량감 있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주자들의 도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를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유 전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어떤 분은 경기도지사 도전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라고 하지만 전혀 생각이 없다"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의 모습을 가지고 지선(지방선거)은 도저히 해보나 마나"라며 자조하기도 했다. 직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차출론도 나오고 있다. 4년 전 접전을 펼친 김은혜 의원(재선·경기 성남시분당을)과 중도 확장력이 있는 안철수 의원(4선·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경기지사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선 선거 한 달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마 결심을 굳힐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경기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5.8%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안철수 현 국회의원 17.1%, 김은혜 현 국회의원이 16.0%로 오차범위 내의 수치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은혜 의원이 42.0%로 가장 높았다. 안철수 의원이 22.6%, 유승민 전 의원이 12.1%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31일 1일간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05 13:2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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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위한 특위 구성 합의"

여야 원내대표가 4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민주당이 8인, 국민의힘이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정당별 인원 몫 나누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특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입법권도 갖는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활동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처리 여부는 특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비준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 선회 배경을 두고 "현실적 문제"라며 "국익 차원에서 야당의 판단"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오는 12일에 여야가 합의해 선정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6-02-04 18:05: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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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쟁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 논의했으면"…영수회담 재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봐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을 하겠다"면서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5일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하는데, 이 자리에서 영수회담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 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방송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영수회담과 관련 "(장 대표의) 제안 이후 구체적인 절차나 조건이 전달된 바가 없어 진행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2026-02-04 16:28: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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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제한 강행 움직임에 5대 거래소 대표 국회 찾아 與 긴급 면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을 담은 규제가 강화된 '금융위원회'안을 채택하자,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4일 국회를 긴급 방문해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을 면담했다. 문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거래소에 과도한 지분 규제를 하지 않는 등 산업 육성을 중점에 둔 디지털자산기본법 TF안을 지난달 29일 정책위에 전달했으나, 정책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 등을 담은 '금융위'안을 받으면서 발단이 됐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방문해 업계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표들이) 거래소 지분 제한 이슈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쟁력, 시장 점유율이 낮은 회사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국경 없는 시장이다 보니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만 규제가 있으면 해외 기업과 차별 받으면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넷플릭스 같은 회사처럼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해주셨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본래 디지털자산 TF안에는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며 "TF는 금융위 안을 검토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은 반대했으나 정책위 의장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은 금융위 안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거래소만 규제에 묶이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져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해야겠다면 거래소 규모별로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종발의한다는 입장이며, 당 TF는 TF의 입장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금융위의 문제의식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지배력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해소'로 요약된다"며 "물론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이해상충 해소'는 정책 당국 입장에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일 것이나, 하지만 지분율 제한이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이유 자체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지분율을 근거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더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 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6-02-04 15:4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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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구정 전 '대미투자특별법' 현안질의 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4일 구정 전에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질의을 열고 간사 간 법안 상정 여부도 협의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 박수영 재경위 야당 간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세 재인상 (글을) 올리면서 '입법 지연'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인데, 재경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26일에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기간이 있고, 12월달에 다른 법들을 처리했고, 1월달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고, 이제 논의를 할 시점이라서 하는 것이고 절대로 국회에서 입법을 지연시킨 것은 없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책임전가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는 시기"라며 "현안질의, 업무보고, 법안상정을 구정 전에 양당 간사 간 일정을 잡도록했다. 일정 잡는 것을 협약했으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이 철회됐냐는 질문엔 "특별법은 우리(재경위) 소관이고 비준 동의는 외통위 소관"이라며 "비준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 "특별법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오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난 후에는 약간의 변화는 보여진다고 했다"며 "박수영 간사가 '그럼 이 법을 하면 25% 재인상 부분이 다시 15%로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냐'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종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미국이 3월 달에 끝내야 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끝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분히, 무엇이 국익인지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4 15:13: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