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질의 수준 넘어서지 못한 망 이용료 공청회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망 이용료 유료화 문제는 ICT 분야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인터넷망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콘텐츠 제공업체(CP)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망 이용료 문제는 올해 뜨거운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망 이용료 문제는 올 상반기에만 해도 넷플릭스, 유튜브 등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사에 중점을 두고 이용료를 유료화하는 게 마땅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IT 공룡들이 여론전에 가담하고 국내 중소 CP 사업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최근에는 반대 여론이 좀 더 우세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망 이용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망 이용료를 유료화하는 입법이 제대로 추진될 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망 이용료 관련 입법을 추진해온 의원들이 많았지만, 이 대표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자, 당내에서 망 이용료와 관련된 기류가 바뀌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최근 망 이용료와 관련 국회에서 첫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 중 망 이용료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공청회에서 망 이용료 입법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의견을 반씩 내놓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 중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망 이용료 문제와 입법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결국 공청회는 망 이용료 문제에 대한 질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 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망 이용료 공청회를 개최한 자리인데, 근본적인 문제, 본질 조차 파악하지 못 한 채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많다는 점이 아쉬웠다. 공청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 문제의 본질,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다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뚜렷히 정해 의견을 피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어느 정도 트래픽을 일으키는 CP 업체에게 망 이용료를 유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공청회에서도 '대형 글로벌 공룡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게 한다'는 입장과 '중소 CP 업체들에게도 불똥이 튈 지도 모른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관련업체들과 의원들이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게 망 이용료를 유료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야 망 이용료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 하고 있는 의원들, CP 등 관련업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