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대표 단체, 발전법안 조속제정 촉구

국내 클라우드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가 9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클라우드 발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한국클라우드보안협회 등 3개 협단체는 이날 "클라우드 발전법안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 침해사고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클라우드 산업은 제2의 디지털 혁명으로 각광받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차세대 ICT 융합산업의 핵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클라우드 법 제정이 국정과제로 지정됐지만,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수준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와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특성을 감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클라우드 산업은 하드웨어부터 정보통신망, 소프트웨어, 콘텐츠 및 정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 틀안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발전법안을 통해 클라우드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다양한 융합 서비스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지원, 중소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 등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