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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38개 공공기관 지난해 복리후생비만 7천억 달해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3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직원들에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18개 부채 상위 기업과 한국거래소와 한국마사회 등 2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7002억원으로 집계됐다.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2년말 기준 493조3000억원으로 2011년말 459조원보다 34조3000억원 늘었음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전체 부채 증가액의 2.0%를 의미한다. 기관별 복리후생비를 보면 2만8779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철도공사의 복리후생비가 1847억원으로 가장 많다. 직원 1만9270명의 한전이 1002억원, 9337명의 한국수력원자력이 650억원, 6520명인 LH가 417억원, 4042명인 수자원공사가 268억원으로 뒤를 따른다.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환산하면 한국거래소가 1306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마사회(1311만원), 한전기술(998만원), 수출입은행(969만원), 코스콤(937만원) 등으로 뒤를 따른다. 이번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한국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447만원, 마사회 550만원, 한전기술 594만원, 수출입은행 393만원, 코스콤 459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4-02-17 14:48:49 유주영 기자
중동 신르네상스 이라크 시장, 제대로 알고 진출해야

#국내 철강 수출 중소기업인 R사. 2012년 10월 이라크 석유부 산하의 한 공기업과 345만 달러의 철강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 선적을 완료했다. 이제 잔금 80만 달러만 회수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선적 후 이 회사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화물이 이라크 움카스르 항만에 도착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이라크 수입자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화물인수를 지연시켰다. 이 회사는 참다못해 지난해 12월 현지 화물보관료와 통관사 고용비 등 30만 달러의 거금을 지급하고 수입자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까지 인도해줬다. 그러나 불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최근 수출계약을 도와준 현지 이라크 에이전트부터 수출포장리스트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을 못하겠다는 바이어의 입장을 전해 듣고는 앞이 캄캄했다. 이 회사는 궁리 끝에 코트라(KOTRA) 바그다드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직원을 급파했다. 무역관은 지난해 한-이라크 포럼 등의 행사를 통해 이라크 석유부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어놓은 직원을 긴급 배치해 미수금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오일가스 플랜트 전문기업 M사, 최근 이라크의 모 국영기업으로부터 580만 달러 규모의 LPG 탱크 공급납품에 합의하고, 실제 계약서명을 위해 이라크 바그다드로 날아갔다. 계약 직전 바이어로부터 해괴한 소리를 들었다. 이라크의 세법상 이라크에서 재건사업 참가 계약식을 할 경우 계약금액의 3%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3%가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이 회사는 고민 끝에 현지 무역관을 두들겼다. 무역관은 평소 잘 아는 현지 유능한 변호사 3명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 문제는 결국 해결됐다. 중동의 신 르네상스 시장으로 각광받는 이라크 재건시장은 최근 한국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활황을 뛰고 있다. 한화건설의 80억 달러 신도시 건설수주 이후 T50 고등훈련기와 대우건설의 알파오 항만사업 수주 등 올 한 해 우리기업의 수주금액은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우리 중소기업의 이라크 중소 재건시장에 대한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바그다드 상인으로 유명했던 이라크 현지 에이전트나 발주처의 농간으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이라크 재건사기는 현지 무역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감소된 반면, 이라크 현지 에이전트나 바이어의 농간에 따른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대금결제와 세금문제 등 수출과 직결되는 문제들로 중소 재건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코트라 바그다드무역관에 접수된 우리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은 월 평균 100건에 육박한다. 이중 현지 에이전트나 바이어의 농간에 따른 애로사항이 2012년 5건에서 2013년 상반기에 12건, 하반기에 30건으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이중 50% 이상은 대금결제와 세금문제에 집중돼 있다. 나머지는 계약을 미끼로 제품기술 정보와 가격정보 입수 후 잠수타기, 제조업이 아닌 한국 무역업체의 약점을 이용 과다한 커미션 요구, 발주처 사칭 등 다양하다. 황의태 바그다드무역관장은 "이라크 재건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된 시장"이라며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은 각종 피해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코트라 바그다드무역관을 통해 발주처와 수출계약, 세금 등의 진위여부를 파악 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2014-02-17 14:25:26 유주영 기자
금융공기업, 방만경영·불공정 거래 '도마위'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공기업의 각종 부조리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금융감독원·수출입은행·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불공정 관행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산하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 ▲낙하산 인사 등이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로 항상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물러난 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해 손보협회장, 생보협회장, 보험개발원장 등 산하 협회장 및 은행, 보험, 증권사의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는 상당 부분 금감원 국장급 이상 인사들이 퇴직 후 거쳐가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도한 기관장의 연봉과 보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기관장이 무슨 재벌 CEO도 아니고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연봉은 3억이 넘는데 판공비는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 최고급자동차에 운전기사가 딸려가고 비서는 물론 관사도 원하면 지원해 준다. 가끔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이들 금융공기업 직원의 보수나 복지 수준도 항상 도마위에서 노는 주제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다. 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은 8700만원으로 대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 5000~ 7000만원 보다 높다. 한국거래소 평균 연봉은 1억14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1억100만원, 한국투자공사 9800만원, 코스콤 9500만원 등 대부분이 평균연봉 1억원에 달했다. 최근 금융사들이 실적하락과 영업환경 악화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연봉을 동결하는 등 고통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금융공공기관의 연봉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연봉을 스스로 삭감하고 금융지주사 회장과 금융사에게 연봉을 줄일 것을 지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그러나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이마저도 남의 나라 이야기다. 급여만 많은 게 아니라 각종 명목의 복리후생 지원도 많다. 공공기관 통합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25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썼다. 이중 선택형 복지 지원 비용으로 64억원을 사용했다. 행사지원비와 문화여가비로 약 4억원을 지급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40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직원들헤게 36억원 규모의 복지비용을 지급했다. 코스콤은 82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는데, 이중 경료효친 보조금이 28억원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선택적 복지비용 15억원 등 70억원 규모의 돈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했고, 정책금융공사도 경로효친비 명목 3억5110만원 등 총 23억원을 지출했다. /박정원기자pjw89@metroseoul.co.kr

2014-02-17 07:00:00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