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가계부채 1천조 시대...정부 연착륙 정책 사활

가계부채가 위험수준까지 도달함에 따라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취급 확대를 유도하고 세제·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1000조원 수준. 연착륙 정책 추진으로 증가속도가 느려지고는 있지만 대출구조의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출구조 비중에 대한 조정이 진행된다. 지난해 2013년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대출은 15.9%, 비거치식은 18.7%이다. 금융업계는 오는 2016년 말까지 각각 30% 이상으로 비중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자에 대해 금리상승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지하는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경감 및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권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실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늘려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율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환방식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꾸고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한편, 이자상환·유예제가 도입된다. 또 프리워크아웃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층을 위해 대출유형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등 확대를 추진한다. 고금리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바꿔드림론 등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을 도와주기로 했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면서 고액 전세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지원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다른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점검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금융업권의 행태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25 07:30:00 박정원 기자

싱가포르 최초 LNG터미널, 가스公 기술로 움직인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LNG 터미널의 CMS 구축을 마무리함으로써 싱가포르 최초의 LNG 터미널 건설의 기술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 2월 싱가포르 LNG 터미널 EPC 사업을 수주한 삼성물산과 2010년 3월부터 41개월간 92억 원 규모(858만 달러)의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8월까지 LNG 터미널의 기술자문, 시운전, 교육·훈련에 관련한 기술 역무를 제공했다. 그리고 지난달 LNG 터미널의 CMS(Commissioning Management System, 시운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업무까지 모두 완료했다. 한국가스공사 홍기석 해외사업단 단장은 "이번 싱가포르 LNG 터미널 기술 역무의 성공적 수행으로 해외사업 수행역량을 높였으며 향후 공사가 주도하는 해외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가스공사가 기술력을 제공한 싱가포르 LNG 터미널은 주롱섬에 있으며 18만㎘ LNG 저장탱크 2기와 기화송출설비를 통해 350만 톤의 LNG를 공급하게 된다.

2014-02-24 20:34:03 유주영 기자

한은, 외자운용원장 공모..내달 19일 마감

한국은행이 외화자산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외자운용원장을 다음달 19일까지 공모한다. 지원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우편이나 이메일(injae@bok.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4월 초·중순께 면접전형을 치른다. 임기는 올해 4월부터 3년 이내이며 한은 부총재보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

2014-02-24 17:05:35 김민지 기자

순항하던 아베노믹스 급제동

일본의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성패는 오는 4월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잘나가던 아베노믹스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 1.0%로 발표됐다. 당초 경제 전문가들은 2.8% 수준의 강한 상승세를 전망했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아베 총리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아베노믹스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아직 완전한 파국까지 다다른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일단 일본 GDP 성장률 발표의 경우 예비치와 수정치 간의 오차가 크다는 것. 과거 5년간 이들 오차는 평균 0.84%(p)포인트의 격차를 기록했다. 2차로 발표되는 GDP 성장률 수정치는 오는 3월 공개될 예정이다. 더욱이 지난 1월 자동차 판매대수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4분기보단 올 1분기에 소비가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는 향후 몇개월 동안 불확실성에 휩싸일 전망"이라며 "주요 경제지표들이 악화되면 일본은행은 추가적인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2014-02-24 15:34:38 김민지 기자

한-인니, FTA 타결위한 'CEPA 공식협상' 개최

한-인도네시아 표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7차 협상이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김영무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외교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인도네시아측은 사할라 룸반 가올 공기업부 장관 전문자문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품·서비스·투자·원산지·지적재산권 등 각 분야별로 잔여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4-02-24 14:41:04 유주영 기자

산업부, 우수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한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산업부가 지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관계자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고 창조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고,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기술 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R&D 투자와 수출비중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선정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있는 연구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김재홍 차관은 "ATC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살릴 수 있어 사업성과가 타사업보다 우수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TC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한 외국 대학 및 외국인투자 R&D 센터 등과 공동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ATC 사업을 졸업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종주 ATC 협회장은 "기업도 R&D 투자를 통해 자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등 새로운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4-02-24 14:23:41 유주영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총괄과장 권혜진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윤창현

2014-02-24 14:18:58 유주영 기자

"체크카드 발급건수, 신용카드 넘어서"- 한은

체크카드 발급건수가 신용카드 발급 장수를 처음으로 초과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지급결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2630억원으로 전년보다 13.7% 늘었다. 한은 측은 "신용카드의 세제혜택이 줄어든 반사 효과를 봤다"면서 "2012년 10월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도 30만원 한도의 신용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카드 발급이 가능해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2013년 말 현재 1억701만장으로 국민 1인당 2.2장꼴이었다. 전체 발급 장수는 신용카드(1억202만장·1인당 2.1장)를 앞질렀다. 국내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1조373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건수 기준으론 9.6% 늘었지만 금액 기준으론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해외사용은 220억원으로 전년보다 15.4% 급증해 국내 사용실적 증가율(3.2%)을 크게 웃돌았다.

2014-02-24 13:32:55 김민지 기자

"설 연휴에도 1월 수출물량 전년比 1.7%↑"

1월 수출물량이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에도 전년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물량지수는 통신·영상·음향기기와 일반기계제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월보다 1.7% 상승했다. 지난해 1월 영업일수는 24일이었지만 설 연휴가 낀 올해 1월 영업일수는 22일이었다. 1월 수입물량지수는 철강1차제품, 석탄·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지난해 1월 대비 0.9% 상승했다. 수입금액지수는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0.7% 하락했다.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크게 내린 영향으로 올해 1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88.40)는 지난해 1월보다 0.6% 하락했다. 교역조건이 나빠진 것은 2012년 11월(-0.4%)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수출물량을 함께 고려한 소득교역조건지수(총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는 수출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2014-02-24 13:28:47 김민지 기자

"위조지폐 발견 비율, 역대 최저수준"- 한은

위조지폐 발견 비율이 1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화폐 취급과정에서 직접 발견하거나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3585장으로 2012년(8623장)년 보다 58.4%나 줄었다. 지폐 종류별로는 5000원권(2562장)이 전년보다 42.3% 줄었고, 1만원권(909장), 5만원권(84장), 1000원권(30장)도 각각 76.0%, 74.5%, 60.5%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유통 은행권 100만장 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9장으로 전년(2.2장)보다 1.3장이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의 위폐 식별 능력과 신고 의식이 향상되면서 위조지폐 사용 환경이 어렵게 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2014-02-24 13:14:4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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