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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금융사기 피해금 438억원 환급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지난 2011년 도입된 후 지난해 말까지 5만7465건의 피싱사기 등 피해신고를 받아 이중 4만8429건에 대해 총 438억원의 피해금을 환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2013년 말까지 접수된 피해신고 5만7465건을 사기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보이스피싱 60.6%, 피싱·파밍 39.4%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이후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 수법의 비중이 지난 4분기 53.3%까지 늘어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금융회사, 검·경 등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 비중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3사 정보유출사고와 피싱사기 발생건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금융사기 피해건수가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최근까지 일정한 규모 유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피싱사기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 및 피해금 환급 등의 신속구제 절차 도입으로 서민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사용전화 신속 이용정지로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시민·금감원 합동감시단의 활동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사칭 금융사기에 대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유관기관간의 공조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4-02-24 12:00:00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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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오피스텔, 수요자 마음 읽어 승부 건다

수익형부동산의 공급과잉에 따른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수요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α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오피스텔은 풍부한 배후수요와 뛰어난 직주근접 등 '입지'만 강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공급물량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지는 기본이고, 아파트와 같은 다양한 '+α'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트로종합건설은 서울 서초보금자리지구 내 분양 예정인 '서초디벨리움'의 전용 29㎡를 투룸으로 구성했다. 원룸의 경우 신혼부부 등 2인 가구 이상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다, 현관을 열면 방 내부가 한 번에 보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전 세대의 층고를 3m로 설계해 좁은 공간이 보다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개방감을 주고, 동시에 상부를 수납공간으로 꾸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 생활가구·가전 등을 빌트인으로 제공,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리게 했다. 효성이 영등포 일대 선보인 '당산역 효성해링턴 타워'는 지상 20층의 타워형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석재 마감을 더했다. 성냥갑 같은 촌스러운 오피스텔 외관을 탈피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2.5m 너비의 넓은 공간을 갖춘 자주식 주차장, 무인택배시스템 등 각종 보안·첨단 시스템을 갖춰 아파트 못지않은 편의성을 입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한때 오피스텔은 짓기만 하면 팔리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워낙 공급량이 많고, 이에 따른 수익률 악화도 현실화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분양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오피스텔이 청약 성적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10월 서울 중구 순화동에 분양한 '덕수궁롯데캐슬'의 경우 전 세대 2.7m의 높은 천정고와 항공수납장, 풀퍼니시드 시스템, 3가지 컬러선택제 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수납공간과 개방감, 천편일률적인 인테리어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178실 모집에 사전예약자만 1000명 이상이 몰리며 단기간 100% 계약 완료를 달성한 바 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오피스텔의 특성상 계약자 즉,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품의 질보다 무조건 싼 게 우선시됐었다"며 "하지만 공급증가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한 퀄리티 높은 상품이 공급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2014-02-24 11:35:59 박선옥 기자
금감원 "올해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사전예방·현장중심의 감독으로 잡았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4대 목표로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현장 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금융 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국민이 평가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한다. 금감원장 주관 민원점검 회의를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리스크와 시장상황을 총괄해 다룬다. 은행의 채권재조정 여신 건전성 분류와 여신전문회사의 리볼빙 등 고위험 카드자산 건전성 등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강화한 분류기준이 조기정착하도록 돕는다.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배당이나 성과급을 자제하도록 한다.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검사를 강화해 위법·부당행위 징후가 발견되면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해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친다. 실제 금융현장의 각종 법규 및 내부통제 준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암행검사제도'를 통해 특별점검팀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해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요 회계이슈는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하고,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해외현지법인 파산을 가장해 재산을 불법도피하거나 신흥국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기획·테마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차입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한 공시방안을 마련하고 신용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독자신용등급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임·피싱·해킹 등 각종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한다. 만성질환자 등 유병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보완장치를 구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한다. 현재 임시조직과 팀별로 분산된 금감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직을 '금융정보보호실'로 통합·확대 운영한다. 금감원은 "금감원이 발표하는 제반 자료의 원문 등 감독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를 대폭 확대해 금융감독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증권 불공정거래,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검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14-02-24 10:00:50 김현정 기자
인터넷뱅킹 사기 원천 차단

은행들이 오는 4월 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메모리 해킹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해킹은 고객이 인터넷 뱅킹을 할 때 해커가 침입해 고객이 입력한 계좌와 금액을 무단으로 바꾼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금융사기의 일종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추가 인증 시스템은 은행이 메모리 해킹 시 생기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곧바로 본인 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형식이다. 해커가 침입했을 때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잠시 멈추는데 은행이 이를 이상 징후로 판단해 문자서비스(SMS)나 전화(ARS)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된다. 은행은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인증번호를 보내고, 고객은 이를 입력해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해커가 인증번호를 모르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추가 인증 시스템 구축은 최근 들어 메모리 해킹 수법이 교묘해지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메모리 해킹 사고 때문에 450여건, 2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금융사들은 또한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의 미비사항을 보완해 고객이 키보드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번호유출을 막기 이해 모든 과정을 암호화했다.

2014-02-24 08:32:53 박정원 기자
금융당국, 기업정보 증권가에 미리 흘린 불공정거래 집중조사

금융당국이 CJ E&M의 실적 정보를 기관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CJ E&M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CJ E&M의 기업설명(IR)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심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추가 심의를 거친 후 IR 담당자와 애널리스트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기관주의 등의 조치도 고려된다. CJ E&M은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일부 애널리스트에게 실적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 이 정보를 접수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20여명은 친분이 있는 펀드매니저 등에게 이를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CJ E&M 주식을 대규모 팔아치웠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짬짜미 거래를 한 탓에 투자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제재 대상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취득자에 한정될 전망이다. CJ E&M 측 직원과 애널리스트 중에 CJ E&M 실적 정보를 펀드 매니저에게 최초 유포한 경우가 해당한다. 펀드매니저 대부분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게임빌의 지난해 6월 유상증자 역시 CJ E&M과 비슷한 업계 유착관계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014-02-23 16:09: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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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日수출 회복엔 상당기간 필요해"

일본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미쳤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에 '특효약'처럼 여겨졌던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예정대로 오는 4월 소비세까지 인상될 경우 일본이 다시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양증권 투자전략팀 이철희 연구원은 지난 20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연율 1.0%) 성장했다"면서 "이는 시장 예상치 0.7%를 크게 하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내수는 전분기 대비 0.8% 성장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면서도 "수출은 생산기지 해외이전과 국제 경쟁력 약화, 신흥국 수요 부진 등으로 부진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 회복세 때문에 수출 여력이 감소하는 품목이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시멘트"라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해 시멘트 수출량은 877만 톤으로 전년 대비 96만톤 감소했다. 공공사업 확대와 주택건설 회복으로 국내 판매가 증가한 것이 수출을 줄이고, 국내 판매로 향하게 한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철강 부문에서도 건설, 자동차 등에서 내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일본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몇가지 구조적 문제가 겹쳐있다"며 "15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과 '리먼 쇼크' 이후 엔화 강세로 일본 기업들은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확대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최근 빠르게 변하는 IT 부문에서 기업들의 대응도 뒤쳐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이 한층 강하게 진행돼 다른 국가들의 수출 회복이 강하게 이뤄진 다음에나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14-02-23 14:27:52 김민지 기자
산자부, e러닝 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e러닝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10억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지난 2012년 국내 e러닝산업 매출액은 2조7000억원으로, 10%대의 성장을 보이는 반면, 해외시장 진출 기업은 전체 1614개 기업 중 86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세계적으로 디지털교과서·스마트러닝 등 신규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겨냥해 올해부터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을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 신설과 함께 해외진출을 목표로 e러닝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 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기업의 필요에 의한 전시회 및 해외 쇼케이스 참가 등 독자적인 현지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 독립부스 형태의 전시회 참가 지원을 지양하고 기업공동관을 구축해 업체 및 제품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며, 자금 및 인력부족 등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홍보 마케팅 대행을 추진한다. 툭히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e러닝 코리아'행사에 해외 바이어, 기업 및 e러닝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개발도상국 정부 관료 등의 참가 확대를 통해 아시아 최대 마켓 플레이스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4-02-23 11: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