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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개인PC로 고객돈 1000억 굴리다 손실" 금감원, 하나대투증권 과태료 부과

고객 돈을 1000억원 넘게 끌어들여 위법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입힌 하나대투증권 직원이 구속되고 회사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서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의 한 지점장은 2009년부터 4년간 고수익 채권투자 등의 명목으로 고객의 투자금 1376억원을 끌어모아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와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하고 개인 PC로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 처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지점장은 거액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7월 잠적했다가 발각돼 8월 징계면직됐으며 현재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거래매체·인감 보관 상황과 개인 PC 사용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1명은 감봉, 3명은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다른 지점의 차장은 특정 범위 안에서 고객에게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자의 운용제한을 어기고 고객 3명에게서 포괄적으로 모든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203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굴리다가 발각됐다. 위임장 등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지 않은 거래자와 922억원에 육박하는 코스피200 선물 매매주문을 총 123회 수탁한 지점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문책 조치와 함께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규정을 어기고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발행하는 BW 사전 매수를 모의했다가 적발됐다. 메리츠종금의 한 팀장은 2012~2013년에 걸쳐 7개사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메리츠가 근질권을 설정한 발행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발행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행사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점이 드러났다. 또 다른 팀은 사모 BW 발행을 주관을 담당하면서 해당 업체가 발행한 BW 물량을 인수한 뒤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에 대하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내리고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4-02-19 17:56:02 김현정 기자
금융위, 산은 STX조선해양 비(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것으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은은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 부실심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돼 왔다. 금융위는 이런 기업구조조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 심사한 결과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상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두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 비지배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 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했다.

2014-02-19 17:20:08 박정원 기자
작년 기업결합 585건…전년비 10% 감소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3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동향'에 따르면 공정위가 접수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2012년 651건에 비해 10.1% 줄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2009년 413건, 2010년 499건, 2011년 543건 등으로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2012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액으로는 2009년 150조3000억원에서 2010년 215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1년 104조2000억원으로 감소한 후 2012년 150조5000억원, 2013년 165조2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 기업과 결합한 건은 2012년 543건에서 2013년 45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결합한 건수는 2012년 28건에서 2013년 41건으로 증가했고, 외국기업 간 결합한 신고건수도 2012년 80건에서 2013년 93건으로 증가했다. 외국기업 간 M&A 신고 건수는 2009년 30건, 2010년 53건, 2011년 76건, 2012년 80건, 2013년 93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결합은 144건으로 2012년 197건보다 26.9% 줄었고 결합금액도 7조8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21.8% 감소했다.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76건으로 2012년의 227건보다 22.5% 줄었고,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424건에서 409건으로 3.5% 감소했다. 제조업은 기계금속(98건), 석유화학의약(72건), 전기전자(47건) 순으로 많았고, 서비스업은 금융(75건), 도소매유통(41건), 건설(37건), 정보통신방송(34건) 순이었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37.3%) 방식이 가장 많았고 합병(26.8%), 회사설립(16.2%), 임원겸임(10.4%), 영업양수(9.3%)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에 비해 주식취득은 29건 늘었으나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방식은 모두 감소했다. /유주영기자

2014-02-19 16:42:25 유주영 기자
공기업 수장 부재 문제점 속출

일부 금융 공기업들의 수장 공석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늑장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후임자 인선 작업이 길어지면서 인사 파행과 사업 계획 차질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코스콤 등의 수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 우선 수출입은행은 후임 행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용환 행장이 지난 6일 퇴임했다. 그러나 차기 행장에 대해선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수은 차기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전직 기획재정부 차관보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코스콤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현재 이동춘 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장이 떠난지 4개월이 넘었지만 후임 인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주택금융공사도 지난달 16일 서종대 전 사장이 자진 사퇴한 후 사장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 사장 자리 역시 지난 11월 이후 공석이다. 지금은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장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사업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의사결정을 해 줄 사람이 없어 여러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2-19 15:55:53 김민지 기자
우리파이낸셜·우리자산운용 매각 협상 곧 타결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중 2개 계열사의 매각 협상이 곧 타결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파이낸셜·우리자산운용의 매각 협상이 합의에 이르러 조만간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그룹이,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자산운용이 지난해 말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진 바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파이낸셜과 자산운용의 가격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며 "이르면 이번 주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두 회사의 매매 가격은 입찰가로 제시된 3000억원과 900억원 안팎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20일, KB금융은 21일 각각 열리는 이사회에서 매매계약을 확정하고, 주식매매계약을 맺는다. 나머지 6개 계열사는 우투증권 패키지에 포함된 우투증권·저축은행·생명보험과 우리F&I, 경남은행·광주은행 등이다. 우투증권 패키지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인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7일 우리금융에 보낸 '가격조정 제안서'에서 패키지 내 3개 계열사의 매수가격을 애초 제시했던 입찰가보다 큰 폭으로 깎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예비실사 때 보지 못한 자료와 이후 달라진 재무상태를 중점 점검해 조정 요인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우리 F&I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신증권이 우리금융 측에 큰 폭의 가격 인하를 요구해 아직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

2014-02-19 14:59:42 김민지 기자
마우나오션, 과거 코오롱 총수일가에 지분 싸게 처분 '의혹'

117명의 사상자를 낸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운영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 가치가 부풀려져 코오롱그룹 총수 일가를 부당지원했을 가능성이 불거졌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은 지난 2005년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 100%를 인수·합병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분 이동을 시작했다. 당시 코오롱글로텍은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의 각각 25.57%(76만7045주), 21.78%(65만3410주)를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웅열 코오롱 회장에게 주당 5280원의 처분단가에 넘겼다.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은 마우나오션개발의 전체 지분의 절반에 육박한 47.35%를 약 75억원에 취득한 셈이다. 2010년 지주사로 전환한 코오롱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코오롱글로텍이 보유하던 나머지 마우나오션개발 지분 52.65% 중 50.00%(150만주)를 코오롱에 넘겼다. 주당 처분가격은 8713원으로 총 130억7000만원 규모였다. 이는 과거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에게 적용했던 단가의 1.7배 더 비싼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코오롱그룹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보다 마우나 주식 처분단가를 높게 매겨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코오롱그룹 측은 5년새 마오나오션개발의 회사 가치가 오르면서 처분 단가가 상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마오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책임을 코오롱그룹이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그룹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마오나리조트에서 취득한 지분 이득과 임원 구성을 고려할 때 코오롱그룹의 리조트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마우나오션개발의 임원 5명 가운데 안병덕 대표를 포함한 임원 3명이 코오롱글로벌이나 코오롱 출신이다.

2014-02-19 14:45:1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