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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여의도 14배 넘는 해양 영토 늘어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 영토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북 군산 어청도와 전남 신안군 홍도, 경북 포항 달만갑 등 관할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23개 영해기점도서의 간조노출지를 측정하고, 우리 해양영토임을 알리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4월부터 가거도와 소국흘도·홍도·거서·횡도 등 5개 영해기점도서의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함께 ▲정밀위치 측정장치 ▲해상기상 측정장비 ▲해수면 관측장비 ▲수온·염분 관측 장비 등을 갖춘 다기능 시설물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도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고,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전략을 사후 나포 중심에서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을 나포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불법조업 어선 한 척을 나포하는 동안 다른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계속하거나 도주하는 등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 경계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응하는 어선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에 나서고 극지운항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키로 했다. 해수부는 부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로 육성하고 인천항은 중국 교역 거점항으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으로 키우는 등 항만별 특화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2014-02-19 10:40:26 유주영 기자
한은, 총재 임기 코앞인데...차기 후보 '오리무중'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누가 후임 총재로 임명될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총재부터는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 왔다.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후임 총재가 지명돼야 한다. 그러나 누가 차기 총재 물망에 오르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 내부 분위기도 말 그대로 뒤숭숭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차기 총재직을 둘러싼 하마평만 무성하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한은 내부 출신과 학계, 관출신 인사까지 10여명이 넘는다. 학자 출신으로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활동해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 경제공부모임 멤버인 김인준 서울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역시 차기 총재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한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은 내부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 이에 반해 한은의 폐쇄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쪽에 인선 기준을 둔다면 외부 출신 인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중앙은행 총재의 자질로 영어 능력 등을 먼저 꼽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가 돼야 한다면 외국사람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4%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라며 "차기 한국은행 총재도 통화확장을 선호하는 비둘기파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차기 총재 취임을 앞둔 1분기 말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02-18 15:36:47 김민지 기자
금융위, 금융결제원 CMS보안 강화

출금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지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출금이체 동의여부도 확인하는 등 CMS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CMS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결제원 CMS 규약 및 약관 개정, 전산 개발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주기적 소액, 대량 계좌이체의 관리를 위해 사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계좌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보험료, 통신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요금을 매번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이용기간 중 납부가 가능토록 해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금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을 막기 위해 출금이체 동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해 주기로 했다. 부당하게 돈이 빠져나갔을 경우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 신청기관에 대해 이용기관으로의 이체일은 1일 뒤에서 3일 뒤로 늦출 방침이다. 신규로 CMS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와 매출규모, 사업개시일 등 심사도 더욱 엄격해진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CMS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이용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월 29일 금융결제원 CMS에서 부당인출 시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카드3사 정보유출과는 무관하며 실패한 사기미수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2014-02-18 14:59:56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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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운동 3.0'으로 中企 불량률·원가절감률 23% 개선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산업혁신운동 3.0'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3.0운동은 1차년도 반환점을 돈 현재 193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혁신운동이 완료된 280개사는 불량률, 원가절감률 등의 공정지표가 20%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혁신운동 3.0'은 1970~80년대 개별기업의 성장에 집중했던 공장새마을운동과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성과공유제(2.0)를 발전시킨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2·3차 이하 중소기업의 경영 및 생산기술 등의 혁신을 지원하는 민간 운동으로 대기업 지원하에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와 콘소시엄을 구성해 멘토링을 수행하고, 외부 컨설턴트·기술전문가 등과 함께 공정·경영분야 등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8일 '산업혁신운동3.0 중간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산업혁신운동 3.0운동 추진 중간성과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대중소기업 CEO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3.0운동 중앙추진본부에 따르면 '산업혁신운동 3.0'은 1차년도 현재 1936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57%의 혁신활동을 57% 진행했고, 이중 280개사가 혁신활동을 완료했다. 중간 점검결과 참여 중소기업은 불량률, 원가절감률 등 지표가 23% 가량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 협력사 부문 참여 중소기업 중 사업이 완료된 58개사는 주요 지표 개선율이 42%에 달했고, 기업당 연간 6700만원 수준의 개선 성과가 발생했다. 3.0운동을 통한 지원금액이 기업당 2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때 3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또 대기업이 3.0운동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2·3차 협력사 지원 사업을 통해 27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공정불량률(64% 감소, 자동차재단 사업), 장비 정밀도(7배 향상, 기계재단 사업) 등이 상당 수준 개선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운동에 참여 중인 대기업-1차사-2·3차기업 100여개사가 3.0운동과 연계한 성과공유협약 체결식에 참여해 향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중앙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2·3차 협력사는 ▲구입물량 확대 ▲현금지원 ▲가격 보장 등의 방식으로 혁신활동 성과를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3.0운동 참여 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성과공유 협약을 계기로 3.0운동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며 "중앙추진본부를 맡고 있는 대한상의는 1차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업, 단체 등 참여 주체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3.0운동이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성과의 창출 및 공평한 귀속, 3.0운동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2-18 14:31:58 유주영 기자